‘Aid for Trade’로 개발도상국 무역에 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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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for Trade’로

개발도상국 무역에 날개를!

EU는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 발전을 위해 ‘무역을 위한 지원(Aid for Trade)’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무역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주로 항만이나 통관 설비 개선, 개발도상국 생산자 등에 대한 위생검역,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과 관련된 역량 강화 교육훈련, 개발도상국 무역협상 역량 강화(ACP 국가의 무역협상 역량을 제고하고 ACP의 지역 통합을 강화할 목적으로 2천만유로 규모의 개발 프로그램 시행 중) 등에 사용돼 오고 있다.

EU issue

세 계 는 지 금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유럽의 ‘무역을 위한 지원’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2월 16일 관 세 비용을 절감하고 북대서양과 지중해 무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모로코와 새로운 어업 및 농업 협정에 승인했 다. 사진은 모로코 어민들이 조업 중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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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공동선언에서 무역이 EU 개발정책의 6개 주 요 추진 분야 중 하나라는 것을 천명하고, ‘무역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제9차 유럽개발기금 프로그램 이 행 프레임워크(2002~2007년, 1,350억유로 규모)에 반 영했다. 또한 무역을 위한 지원 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설정하고, 무역을 위한 자금 집행에 관련된 사람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했다.

EU의 무역을 위한 지원은 EU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 부분으로 EU 예산과 유럽개발기금에 기초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서로 다른 법적 수단과 예산 항목에 서 이뤄진다고 해도 일반적인 개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 로 유사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 무역을 위한 지원은 무역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무역정책 입 안 및 시행에 대한 지원과 무역에 대한 경제적 역량 강화 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지원으로 대별된다.

제9차 유럽개발기금(2002~2007년)에 따라 5억2,200 만유로가 지역통합과 무역 관련 원조에 배정됐다. 즉 ACP 국가(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states; ACP 회원 국 수는 아프리카 48개국, 카리브해 16개국, 태평양 15개국의 총 79개국으로 UN 회원국 수의 40%에 달함)의 제도적 무역역 량 강화 프로그램에 5천만유로, 지역통합 프로그램에 3 억5천만유로, 개별 국가 프로그램에 1억2천만유로가 배

정됐다.

ACP 국가의 제도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2010 년까지 5년간 실시됐으며, 이 프로그램은 무역정책 형성 을 위한 분석 및 연구역량 강화, 55명의 무역전문가 채용 을 통한 협상 지원과 협상 참가자에 대한 교육, 무역에 대 한 기술장벽과 위생검역에 대한 규제 환경에의 적응력 강화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됐다. EU 집행위는 중장기적 으로 무역역량 강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 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ACP 국가들과 합의했으며, 무역업무 수행 정부부처의 역량 강화, 무역 관련 주제 연 구에 대한 지원 강화, 무역이 주도하는 개발정책 등이 세 부과제로 포함됐다.

초기 보험 제공하는 ‘인프라 트러스트 펀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인프라 트러스트 펀드’로서, 인프라에 관한 EU와 아프리카 파트너십의 핵 심 수단이자 EU-아프리카 전략의 지주 중 하나다. 지역 통합과 무역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인 프라 결여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인 프라 트러스트 펀드는 이자율 보조, 프로젝트 준비를 위 한 기술적 지원, 프로젝트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완 화하기 위한 직접 보조와 프로젝트 착수에 필요한 초기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당수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의 경우 준비 작업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예상 수익률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 에 시행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11년 말 기준 EU 는 이 펀드에 900만유로를, EU 회원국 중 12개국은 400 만유로를 지원했다.

모잠비크는 베이라(Beira) 항구와 세나(Sena) 철도 개 선 사업의 총소요액인 1억9천만유로 중 인프라 트러스트 펀드를 통해 2,900만유로를 지원받았고, 카메룬은 두알 라(Douala) 항구의 우회 접근로 개설 사업에 대해 570만 유로를 지원받아 이자율 지급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 다. 아울러 EU는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을 원활화하는 차 원에서 멕시코, 잠비아, 짐바브웨를 대상으로 통관절차 신속화 사업을 실시했다.

EU가 2006~2011년 멕시코에서 실시한 950만유로

<표> 무역을 위한 지원: 6가지 유형

<무역 관련 지원>

1. 무역정책 및 규정: 훈련, 규칙과 규정 설명

2. 무역개발: 투자증진, 무역을 위한 분석 및 제도적 지원, 시장 분석 및 개발

<광범위한 무역을 위한 지원 의제>

3. 무역 관련 인프라: 교통과 보관, 통신과 에너지 생산 및 공급을 포함하는 물리적 인프라

4. 생산 역량 구축: 농업, 임업, 산업, 광물자원, 광업과 같은 생산 분야 5. 무역 관련 적응: 무역개혁조치 이행을 위한 정부 예산에의 기여,

다른 국가의 무역정책적 조치에의 적응

6. 그 밖의 무역 관련 필요: 수혜자가 확인한 무역 관련 지원

*2006년 WTO 무역을 위한 지원 태스크 포스는 개발원조 활동이 수원국 국가발전 전략에서 무역 관련 개발 우선순위로 확인될 경우 그 활동은 무역을 위한 지원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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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지원 사업은 EU-멕시코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중소기업들을 공급과 수출망에 통 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 FTA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통관, 기술 표준, 위생검역조치, 투자, 경쟁정책, 소 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를 이행하는 멕시코 정 부부처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언 제공 및 우수 관행 공유 등을 추진한 것이었다. 멕시코 농수산물에 대해 EU의 추 적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한 결과 해당 제품들의 대EU 수출이 사업 실시 기간에 상당히 증가했으며, 직물이나 수공예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사용을 증가시키는 부수적 인 효과도 나타났다.

아프리카ㆍ아시아 등 여러 권역에서 지원 펼쳐

잠비아-짐바브웨의 국경검문소에는 18개에 달하는 양국 정부기관이 소재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집 행함으로써 국경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었다. 여기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양국 간 상업화물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EU는 품질검사제도 개선 차원에 서 무역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해 1,350만유로 규모의 품질검사개선 사 업비용 중 1천만유로를 지원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2006~2010년 진행됐으며 2014년까지 연장된다.

한편 EU는 무역정책 입안 차원에서 베트남에 대해서 도 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베트남이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협상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EU가 지역통합 차원에서 아세안에 대해 실시한 무역 을 위한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EU-아세안 간 FTA 협상 을 원활히 진행시킬 목적으로 아세안 회원국 전문가 등 과의 교류를 확대해 EU의 무역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내 용으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2006~2010년 시행됐으며, EU는 730만달러를 지원했다.

EU는 캐러비안 국가들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 에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7천만달러 규모의 지원 사 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럼주의 품질이 높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져 수출량이 2배로 증가했다.

향후에도 EU는 무역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전시키고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최빈개도 국의 무역개발전략 입안 및 시행 역량을 지원하고 지역 통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부문과의 공조 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자금 공급처를 발굴해 나갈 계 획으로 있다.

강원준

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관 1등서기관

kwj1223@mofat.go.kr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유럽연합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 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열린 EU 정상회의에선 북아 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경감에 대한 논 의가 있었다. 경감 방법으로는 직접적 인 경감과 무역 등이 논의됐으며, 프랑 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3월 EU 정상회담장에서 각국 대 표가 주요 안건을 논의 중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