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1)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제3호

2020년 8월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태환, 김은란, 민성희, 신휴석, 이차희, 박미래

(2)

Ⅰ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인구 증가지역과 감소지역의 공간적 편중 03

03 05

Ⅱ

⁰⁸

08 10 12 13

미래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전망(2035년)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 지속 인구 증가·감소지역 구조의 고착화 수도권의 공간적 확산

대도시의 광역화

Ⅲ

¹⁴

14 15 16 16

인구 및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과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강화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인구감소에 대응한 국토공간의 압축적 개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기초생활인프라 제고

요약

02

(3)

‌‌ ‌‌‌(수도권‌중심의‌성장‌지속)‌도시의‌인구규모‌변화‌분석결과,‌국토공간의‌불균형‌성장이‌

더욱‌뚜렷하고,‌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

‌‌ ‌‌‌(인구증가·감소지역‌구조의‌고착화)‌지난‌40년간‌수도권‌및‌광역시와‌그‌주변지역의‌

인구는‌증가하고‌있는‌반면,‌지방‌대부분에서는‌인구가‌감소하여‌인구증가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공간적‌편중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

‌‌ ‌‌‌(수도권의‌공간적‌확산)‌인구가‌증가하는‌지역이‌주로‌수도권과‌그‌인접한‌시·군으로‌

이동하면서‌수도권이‌공간적으로‌확장되는‌추세

‌‌ ‌‌‌(대도시의‌광역화)‌대도시‌내부에서‌주변지역으로의‌인구이동이‌활발하여‌대도시의‌

광역화가‌지속적으로‌진행될‌것으로‌전망

* 인구수 변화는 전국 229개 시·군·구(2015년 기준)를 기초단위로 하였으며, 시군구 단위의 경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2035년까지 제시되어 이를 활용하였음

요약

시사점

‌‌ ‌‌‌(국가균형발전정책의‌강화)‌인구분포를‌통해‌본‌수도권‌중심의‌국토공간‌불균형을‌

완화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국가균형발전정책‌추진이‌긴요

‌‌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국토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성장의‌ 고착화를‌

완화하기‌위해서‌지방‌대도시,‌혁신도시‌및‌중소도시와‌주변지역간의‌광역적‌연계‌

강화‌등‌네트워크형‌도시체계‌구축을‌고려

‌‌ ‌‌‌(국토공간을‌압축적으로‌개편)‌인구감소에‌따라‌효율적인‌공공시설·인프라‌이용‌및‌

운영이‌필요하고‌압축개발

¹⁾

‌개념을‌공간계획에‌적극‌반영‌필요

‌‌ ‌‌‌(기초생활인프라‌제고)‌인구감소지역에‌필수적인‌기초생활인프라‌공급의‌사각지대가‌

발생하지‌않도록‌지원

1) ‘압축개발’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고밀의 집약화로 기능의 효율성 강화와 함께 공간구조의 균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전략을 의미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4)

카토그램을 통해 본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카토그램‌기법으로‌보면,‌인구분포의‌불균등성과‌변화과정을‌효과적으로‌파악할‌수‌있음

•‌‌강원,‌호남권의‌인구가‌수도권과‌영남권의‌인구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적으며‌시간이‌흐를수록‌

불균등성이‌더욱‌가속화되고‌있다는‌사실을‌시각적으로‌극명하게‌보여줌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카토그램과 단계구분도 기법을 활용한 지도화(1966~2019년)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9,617 - 27,929

228,356 - 314,678 75,030 - 95,833

5,210,205 - 9,895,866 36,828 - 54,269

431,802 - 2,210,204 127,508 - 167,886 27,930 - 36,827

314,679 - 431,801 95,834 - 127,507

9,895,867 - 10,373,234 54,270 - 75,029

2,027,187 - 5,210,204 167,887 - 228,355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Ⅰ

시기별 인구분포 카토그램을 보면,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함

1966 1980

2000 2019

카토그램은 변수의 수치적 특성을 지도 영역의 기하학적인 속성(면적, 길이 등)으로 나타낸 지도로 변수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에 대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화 방안 중 하나임 용어설명 Tip

인구 수(단위: 명)

03

Ⅰ.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5)

인구 중심점 변화

•‌‌과거‌50여년(1966~2019년)동안‌국내‌인구‌중심점은‌기하학적‌중심‌기준‌북서‌방향으로‌지속적으로‌

이동하고‌있음

•‌‌경부축을‌중심으로‌폭이‌좁은‌형태의‌인구분포가‌심화되고‌있는데,‌이는‌경부축‌중심의‌불균등한‌

분포가‌강화되고‌있음을‌의미

인구 중심점 변화(1966~2019년)

2010년 인구분포 타원 1985년 인구분포 타원

1995년 인구분포 타원 1975년 인구분포 타원 1966년 인구분포 타원

기하학적 중심 1966년 인구중심 1980년 인구중심 2000년 인구중심 2019년 인구중심

인구 중심점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성장이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

인구분포 타원은 전체 인구의 약 68%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이내에 속하는 데이터 값의 백분율)가 분포하고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타원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인구분포의 범위와 방향성을 동시에 알 수 있다.

용어설명 Tip

(6)

시·군·구 인구변화의 유형

•‌‌시군구‌인구변화는‌지속증가지역,‌증가지역,‌지속감소지역,‌감소지역‌4개‌패턴으로‌구분

•‌‌전국‌229개‌시·군·구‌중‌증가지역‌51개(22.3%),‌지속증가지역‌57개(24.9%),‌감소지역‌103개(45.0%),‌

지속감소지역‌18개(7.8%)로‌나타남

* (자료) 민성희 외. 2017.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전망과 대응방향. p. 4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구분 유형 유형특성 지자체수

1975~2015년 연평균 증가율

증가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나 2015년 인구가 과거 최고인구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51개(22.3%)

지속증가

인구가 대체로 지속증가하여 2015년 인구가 최고인구인 지역

57개(24.9%)

1975~2015년 연평균 증가율

감소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나 2015년 인구가 과거 최저인구 보다는 많은 지역

103개(45.0%)

지속감소

인구가 대체로 지속감소하여 2015년 인구가 최저 혹은 최저에 가까운 인구인 지역

18개(7.8%) 시·군·구 인구변화의 유형별 지자체수(1975~2015년)

인구 증가지역과 감소지역의 공간적 편중

1975년 인구

2000년 2015년

1975년 인구

2000년 2015년

1975년 인구

2000년 2015년

1975년 인구

2000년 2015년

시·군·구별 인구는 증가하는 지역 108개(47.2%), 감소하는 지역 121개(52.8%)로 나타남

05

(7)

시·군·구 인구변화의 유형 분포

•‌지속증가지역은‌수도권‌및‌경남·울산권에‌주로‌분포되어‌있는데,‌특히‌경기도의‌경우‌6개를‌제외한‌

대부분이‌여기에‌해당

•‌지속감소지역은‌서울을‌제외하고‌전라남도‌및‌경상북도‌등에‌주로‌분포

인구변화의 유형 분포(1975~2015년)

* (자료) 민성희 외. 2017.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전망과 대응방향. p.5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지속증가

지속감소 증가

감소

인구 증가지역과 감소지역이 국토공간상에서 편중되어 분포함

(8)

인구변화의 유형 분포(1975~2015년)

구분

증가 감소

증가지역 지속증가지역 감소지역 지속감소지역

51개(22.3%) 57개(24.9%) 103개(45.0%) 18개(7.8%)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마포구

성동구 강북구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강서구 기장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중구 서구 남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울산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중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광명시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수원시 의정부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동해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태백시

충청북도 증평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계룡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공주시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고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산시 구미시 칠곡군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의성군 예천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자료) 민성희 외. 2017.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전망과 대응방향. p.51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07

(9)

미래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전망(2035년)

Ⅱ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 지속

카토그램을 통해 본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 지속

•‌2019년‌전체‌인구대비‌수도권‌인구의‌비중이‌50.002%이고‌2035년도에는‌49.991%로‌예측되어‌현‌

수준의‌과밀화된‌수도권‌중심의‌인구‌분포는‌유지될‌것으로‌전망됨

카토그램과 단계구분도 기법을 활용한 지도화(2035년)

2035년 인구분포는 2019년의 인구분포와 유사하여 현 수준의 국토공간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9,957 - 27,929

228,356 - 314,678 75,030 - 95,833

5,210,205 - 9,264,390 36,828 - 54,269

431,802 - 2,210,204 127,508 - 167,886 27,930 - 36,827

314,679 - 431,801 95,834 - 127,507 54,270 - 75,029

2,027,187 - 5,210,204 167,887 - 228,355 인구 수(단위: 명)

(10)

기하학적 중심 1966년 인구중심 1980년 인구중심 2000년 인구중심 2019년 인구중심 2035년 인구중심

미래 인구 중심점

•‌반세기‌동안‌이어진‌북서방향의‌인구중심의‌이동이‌2035년에는‌다소‌진정되나‌여전히‌2019년‌인구‌

분포와‌유사하게‌경부축‌중심의‌불균등‌분포를‌보일‌것으로‌전망됨‌

인구 중심점 변화(1966~2035년)

2035년 인구 중심점 변화 또한 현 수준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1975-2015년

2035년 2019년

2000년

1980년 기하학적 1966년 중심

09

Ⅱ. 미래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전망(2035년)

(11)

인구 증가·감소지역 구조의 고착화

현재시점과 비교해볼 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변화가 거의 없음

인구 증가지역과 감소지역 변화(1975~2015년과 1975~2035년)

•‌‌‘증가지역’은‌108개(47.2%)에서‌109개(47.6%),‌‘감소지역’은‌121개(52.8%)에서‌120개(52.4%)로‌

거의‌비슷

•‌‌세부적으로‌ 보면,‌ ‘증가지역’은‌ 51개(22.3%)에서‌ 67개(29.3%)로‌ 늘어났으나,‌ ‘지속증가지역’은‌

57개(24.9%)에서‌42개(18.3%)로‌줄어들었음

•‌‌‘감소지역’은‌103개(45.0%)에서‌90개(39.3%)로‌줄어들었으나,‌‘지속감소지역’은‌18개(7.8%)에서‌

30개(13.1%)로‌늘어났음

인구 증가·감소지역 국토공간상 분포 비교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2015

2015

2035

2035 증가

감소

(12)

인구변화 유형별 국토공간상 분포(1975~2035년)

구분

증가 감소

증가지역 지속증가지역 감소지역 지속감소지역

67개(29.3%) 42개(18.3%) 90개(39.3%) 30개(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강서구 기장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중구 서구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동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포천시

수원시 평택시 동두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동해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태백시 삼척시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계룡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익산시 정읍시 여수시 해남군 영암군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11

(13)

수도권의 인구편중현상

•‌‌수도권에서‌춘천시와‌원주시로‌연결되는‌경기도와‌충청도에서‌증가‌추세임

•‌‌향후‌인구‌감소가‌본격적으로‌시작하게‌되면‌수도권의‌인구편중현상은‌지속될‌것으로‌전망

1975~2015년과 1975~2035년 비교를 통해 본 수도권의 공간적 확산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와 민성희 외(2017)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수도권의 공간적 확산

서울특별시에서 주변 시·군, 수도권 인접 시·군으로의 순차적인 이동에 따라 수도권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1975-2015년

1975-2015년 대비 지속증가로 변경된 지역 지속증가

지속감소 증가

감소

인구변화 유형(1975~2035)

(14)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대도시로 집중

•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 지속

•‌‌인구이동의‌범위가‌동일‌시·군‌내에‌한정되지‌않고‌주변지역‌또는‌광역적으로‌넓게‌분포하는‌것으로‌

나타나,‌국토공간의‌광역화가‌지속적으로‌진행될‌것으로‌전망

대도시의 광역화(1975~2035년)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와 민성희 외(2017)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대도시의 광역화

인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지속증가

지속감소 증가

감소

인구변화 유형(1975~2035)

13

(15)

Ⅲ 인구 및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과제

국가균형발전정책 현황

•‌「국가균형발전‌특별법(‘18.3)」에‌근거해‌2019년에‌‘제4차‌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8~2022］’,‌‌‌

‘혁신도시‌시즌2’‌등‌국가균형발전정책이‌추진되고‌있으나,‌

•‌2019년‌말‌주민등록‌인구상‌수도권‌인구가‌전국의‌절반을‌넘어서‌수도권으로의‌‘인구‌편중‌현상’에‌

대한‌우려가‌계속‌제기되는‌상황임

•‌‌국토공간의‌인구‌불균형‌성장을‌완화하기‌위해서는‌국가균형발전정책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강화

인구분포를 통해 본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균형 발전정책 추진이 긴요

(16)

공간계획체계의 개편

•‌‌국토공간의‌광역화와‌인구감소라는‌여건‌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광역적‌공간계획체계‌

도입‌필요

•‌‌인구‌감소와‌고령화‌등으로‌쇠퇴하고‌있는‌지방중소도시들은‌고차서비스나‌경제·교육‌등의‌중심기능‌

공유를‌통한‌공동발전‌모색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자료) 민성희 외. 2017.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전망과 대응방향. p.113

대도시

중심대도시HUB)

네트워크도시

중심 대도시와 중소도시 연계(spoke) 지방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

국토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성장의 고착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중소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광역적 연계 강화 등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을 고려

연계

중소도시 + 농촌배후지역

쇠퇴 중소도시

연계

15

Ⅲ. 인구 및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과제

(17)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압축적 개발

•‌‌일본‌국토교통성은‌역내·외로부터의‌접근성이‌양호한‌장소에‌의료·문화시설‌등‌일상생활에‌필요한‌시설을‌

집적화한‌소규모‌거점과‌주변‌집락을‌연계시키는‌‘향토집락생활권‌형성‌전략’을‌2014년부터‌추진‌중 일본의 압축적 개발구상 사례

도시간 연계·분담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제공

•‌‌교통,‌의료,‌교육시설‌등‌필수적인‌기초생활인프라‌공급을‌통하여‌인구가‌감소하더라도‌기초서비스‌

공급에서‌소외되는‌서비스‌사각지대‌해소

•‌‌이러한‌ 기초생활인프라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중소도시와‌ 주변지역‌ 혹은‌ 소도시간의‌ 연계·‌

기능분담을‌통하여‌서비스‌제공‌방안‌마련

'길의 역'에 있는 농가 레스토랑, 특산품 직매 소,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등을 설치

주변집락이나 시가지와 연계된 생활교통 거점 만들기

구 청사를 공민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

작은 거점 만들기와 함께 커뮤니티버스, 온디맨드 택시

등을 이용한 교통수단 확보

폐교를 이용하여 보육소, 개호서비스, 체험숙박시설 등

조성

슈퍼마켓 철수 후 시설을 편의점, 농산물 출하거점

등으로 활용

구 시청촌 청사

우체국, ATM

길의 역

진료소

주유소

구 초등학교

슈퍼마켓 적지

향토집락생활권은 빨간색 점선 안의 부분으로, 작은 거점과 주변의 집락을 커뮤니티 버스 등으로 묶은 권역을 의미 작은거점은 노란 원안의 부분으로, 여러 개의 집락이 산재한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기능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집적시킨 거점을 의미

인구감소에 대응한 국토공간의 압축적 개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기초생활인프라 제고

*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2014, 임상연·변필성,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동향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No.492.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에서 도심부의 공동화 문제, 도시시설의 외곽으로의 확장, 저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공간의 효율적·집약적 활용 추진이 필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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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2020. 8. 31

기 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발 행 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발 행 인 강현수

연 구 진 김태환, 김은란, 민성희, 신휴석, 이차희, 박미래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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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33-5968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