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SCO • Global Report
해외에너지 정책동향
스페인, ’10년까지 에너지절약형 전구 무료보급 확대
● 스페인 산업관광통상부는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
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09년 2월부터 전국에 에너지절약형 전 구를 무료 보급한바, 8월 현재 가정을 대상으로 250만개 이상 이 보급되었음.
– 현재까지 에너지절약형 전구의 무료보급 사업추진으로 연간 126GWh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추산되는데, 이는 3만 가구 이상의 전력소비량에 해당하며 연간 5만 톤의 CO₂ 배출량을 감 축하는 효과가 있음.
– 에너지절약형 전구는 일반전구에 비해 6~8배 가량 오래 사용 할 수 있어서 가구당 약 100 유로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음.
● 스페인 정부는 ‘09년 9월부터는 백열전구 판매금지, ’10년까지
에너지절약형 전구 약 4천만 개 이상의 무료보급을 추진할 계획 이며, ‘12년에는 에너지절약형 전구를 유상으로 판매할 예정임.
(energiadiario.com, 2009.8.17)
PEMEX,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4.61억 투자 예정
●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PEMEX는 멕시코 남동부 따바스꼬
(Tabasco)州에 300MW급의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에 착수 함. 투자규모가 $4.61억인 동 발전소는 스페인 기업 아벤고아 (Abengoa)와 공동 건설할 예정임.
– 동 발전소의 건설로 천연가스 6.75억ft³/d, 석유 1,000b/d를 절 약할 수 있을 것이며, 연간 94만 톤의 CO₂감축이 예상됨.
– 또한 PEMEX는 1,500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BNamericas, 2009.9.1)
EU, 9월부터 백열등 생산 금지
● EU는 9월 1일부터 유럽 내에서 100W 백열등 생산을 전면 금
지하고 대신 에너지절약 전구로 알려진 절전형 전구(Compact Fluorescent)를 도입할 예정임.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내 에너지 수요 감소 및 CO₂ 배출량 감축을 위한 EU의 계획에 따른 것임.
– EU가 추진하는 백열등 생산의 전면금지로 연간 약 1,500만 톤 의 CO₂ 감축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덴마크의 연간 전력소비량
에 상당하는 40TWh의 에너지가 절약될 것으로 보임.
– 백열등 사용은 여러 단계에 걸쳐 폐지될 예정이며, 100W 이하 의 백열등 사용 또한 ‘16년까지 점차 금지될 전망임. 절전형 전구 의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백열등보다 수명이 길고 최대 80%까 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음.
● 유럽소비자연합(BEUC)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재정적 혜
택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에너지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 게 되었다고 평가함.
– 그러나 절전형 전구가 충분히 밝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100W 백열등의 판매량이 3배 이상 급증하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UPI, 2009.8.28)
스위스, ‘2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목표 설정
● 스위스 정부는 ‘2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 시함.
– CDM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모든 화석연료 수입 업자와 생산자들은 ’13년부터 의무적으로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탄소 풋프린트(Carbon Footprint)의 1/4를 상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탄소 풋프린트(Carbon Footprint) : 개인, 기업, 제품, 국가 등의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한 탄소 배출량
– 이밖에 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36 스위스 프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건물의 효율개선을 위해 2억 스위스 프랑의 예 산을 마련, 모든 신형 구매차량에 법적 구속력 있는 CO₂효율 목 표 설정, 배출권 거래제도 유지 등의 방안이 포함됨.
● 스위스 정부는 EU와 같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 기
후변화회의에서 성공적 결론이 도출될 경우 20%의 감축목표를 3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동 정부는 올 초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인 온실가스 배출량 최 소 30% 감축요구를 거부한 바 있음.
(Point Carbon, 2009.8.27)
2009 Nov + Dec 71 인도, 에너지효율증서 거래제 도입 계획
● 인도 만모한 싱 총리는 ’15년까지 연간 약 5%씩 에너지소비 감
소 및 1억 톤의 CO₂감축을 위해 에너지효율증서 거래제(Energy Efficiency Trading Scheme)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동 거래제도는 700여 개의 산업 플랜트 및 발전소 등에 적용 될 예정으로, 목표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달성하는 기업은 에 너지절약인증서(ESCerts)를 부여 받아 인증서를 은행 예탁 또는 미달성 기업에 판매 및 거래할 수 있음.
– 싱 총리는 에너지효율증서 거래의 가치규모가 대략 $15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에너지효율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2개의 기금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Partial Ri나 Guaranty Facility는 대출을 보증하 고, Venture Capital Fund는 에너지효율제품 생산 및 에너지효율 서비스에 투자할 예정임.
– 건물, 지자체 관련 기관의 에너지효율개선에 투자하는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도 촉진할 예정임.
● 에너지효율국(BEE)이 동 거래제를 담당하여 에너지효율 향
상목표 할당 등 연차 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두 기금 의 초기 투입자본을 포함하여 $6,000만 이상의 예산이 책정될 전망임.
(Energy Efficiency, 2009.8.28)(www.wdcsd.org, 2009.9.4)
일본 신정부의 온실가스 25% 감축안에 비용부담 우려 확산
● 일본 차기 총리인 민주당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9월 7일 ’2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고 공개적으 로 밝혔으며, 이에 각부 장관 및 산업계는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많은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 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음.
● 일본 정부 연구기관은 ‘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달성에
는 태양광발전의 발전능력을 현재 대비 55배까지 증대시켜야 하 며, 이를 위해 신축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신차판매 비율을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그리고
철강 및 화학 등 에너지소비가 많은 산업에서는 생산을 감소시키 는 상황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당 연 간 36만 엔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음.
– 이에 산업계는 기업 및 가정에 비용부담이 클 것이며, 기업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 고용악화와 소비침체를 초래하는 등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음.
(Yomiuri 新聞, 2009.9.8)(NHK, 2009.9.8)
인도네시아, 전력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참여 허용
● 인도네시아 국회는 9월 8일 본회의에서 전력법 개정안을 가결
하였는데, 이에 따라 1년 이내 시행규칙의 행정 명령이 고시될 예 정임. 동 개정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간기업에도 전력사업에 대 한 참여를 허용하게 되며, 인도 국영 전력기업 PLN의 전력시장 독점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 동국의 전력법 개정을 놓고 ‘02년에 통과된 일부 조항이 ’04 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로 무효가 된 바 있음. 이 에 동 법안은 다시 ‘06년 3월 국회에 제출되어 3년 반 만에 가 결된 것임.
– 관영 안타라통신 등에 의하면 민주투쟁당은 지역 요금제의 도 입 등을 포함시킨 새로운 규정이 국가의 토대를 위협할 우려가 있 다고 언급하였으며, 전력사업에 해외자본이 유입되지 않도록 동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표명하였음.
– 에너지광업부 푸르노모 장관은 정부개입 하에 민간기업의 전 력공급 사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국영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고 언급하였으며, 전력시장 자유화 조치로 인한 사용료 급증 가 능성과 관련, 경쟁원칙이 도입되면 투자자가 늘고 생산자들이 소 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사용료 급증문제 는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음.
– 동국의 국영 전력기업 PLN 노조 대표는 동 법안 시행 후, 자바 와 발리 지역의 발전소가 해외자본에 의해 매각되는 경우 전력의 기본요금이 현재의 5배로 상승된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음.
● 한편 인도네시아는 전력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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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발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향후 10년 동안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을 위해 $284.5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NNA ASIA, 2009.9.9)
프랑스, 탄소세 도입계획 논란 가열
● 프랑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연료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반대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음.
– 수송 및 가정용 연료에 대한 탄소세는 ‘10년 시행될 예정이지 만 정확한 규모는 아직 논의 중임.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탄소세 초기 가격을 CO₂톤 당 $20으로 책정할 계획이며, ’30년까지 점 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야당은 고수익의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고 있음. 사회당 세골렌 루아얄 대 표는 탄소세 부과가 저소득층의 자가운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함.
– 여론조사기관 CSA에 따르면 응답자 중 74%는 탄소세를 반대 하고 있으며, 이중 56%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임.
● 정부는 연간 $57억의 세금을 기업과 개인에게 징수한 뒤 환
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국민들의 구매력을 위축시키지 않 으면서 행동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세금을 분배할 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 정부는 기업에 대한 부과세를 낮춰 기업을 돕고 저소득층이 혜 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프랑스 정부는 탄소세와 관련하여 많은 반대에 직면해 있음.
초안에는 CO₂톤 당 $45의 세금 징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는 피용 총리가 밝힌 CO₂톤 당 $20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임.
(UPI, 2009.9.4)
스페인,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계획 추진내용 점검
● 스페인 마리아 떼레사(Maria Teresa) 부총리는 ’08~’11년 에너
지절약 및 효율향상계획 시행으로 연간 석유 3,500만 배럴(460 만 톤)을 절약하게 될 것이며 ’10년경 계획목표의 75%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계획은 스페인 산업관광통상부가 고유가 상황을 대비해 수 립한 대책으로 ’08~’11년 간 2.45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으로 일 반, 운송, 건축물 및 전력 4개 부문의 31가지 시행방안으로 구성되 어 있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17가지 방안이 시행완료되었으며, 시행 중인 방안은 10가지, 시행이 지연된 방안은 4가지임.
– 산업관광통상부 사바스띠안(Sebastian) 장관은 연간 석유수 입의 10%에 상응한 에너지절약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에 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의식 고취를 권고함.
● 동 계획에 의해 시행 중인 방안들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장
려, 전기자동차 도입 프로그램인 모벨레(Movele) 시행, 에너지절 약형 전구의 도입 등이 있음.
(energiadiario.com, 2009.9.4)
영국 Ofgem, 에너지부문 투자 확대 필요성 제기
● 에너지 규제기관 Ofgem은 영국이 에너지공급 안보와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발전소를 비롯한 기타 인프라에 950~2,000억 파운드의 대규모 투자사업 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함.
– 이와 같은 투자사업의 필요성은 유동적인 세계 에너지가격과 영국의 가스 수입의존도 증가와 함께 대두됨.
● Ofgem은 에너지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20년까지
국내 에너지요금이 현행 수준보다 14~25% 상승할 수 있으며, 최 악의 경우 ’16년까지 60%가량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함.
– 그러나 에너지·기후변화부는 Ofgem이 여러 가설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요 한 것은 향후 탄소배출이 높은 저가 화석연료 사용비중을 낮추어 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함.
– 따라서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계획 중인 개혁안과 청 정에너지 보상, 효율성 측정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덧붙임.
(AFP, 2009.10.9)
2009 Nov + Dec 73 EU, 회원국에 에너지소비 20% 절감 요구
●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20년까지 에
너지소비를 20% 줄이도록 할 전망임. 이를 위해 현재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목표를 강제적 조항으로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음.
– EU는 지난 12월 ’2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에너지 소비를 20% 줄이는 3가지 목표를 법제화한 바 있는데 이 중 마 지막 목표만 구속력이 없음.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년까지 1,500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주택부문의 경우 유럽 에너지소비의 40%, CO₂ 배출량의 36%
를 차지하고 있음.
(EUbusiness, 2009.10.10)
멕시코, UN에 세 번째 CDM사업 등록
● 멕시코는 미초아깐(Michoacan)州 석유화학플랜트의 아산화
질소(N₂O) 배출감소 프로젝트가 CDM사업으로서 UN에 등록되 었다고 밝혔음. 동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38.5만 톤의 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s)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총 269만 톤의 CO₂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동 프로젝트는 멕시코 친환경개발부(Impluso Ecologico y Desarrollo Sustentable)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지원하는 다국 적 기업 MGM이 공동으로 투자 및 개발하여 만든 것으로 ’10년 2월에 진행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38.4만 톤의 CO₂감축이 전망되며,
’12년까지는 약 105만 톤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멕시코의 세 번째 CDM사업으로, 다른 두 개는
연간 210만 톤의 CO₂를 감축시키는 HFC열분해프로젝트와 연간 60만 톤의 CO₂를 감축시키는 풍력프로젝트임.
(PointCarbon, 2009.10.19)
EU,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자금지원 합의 도출 실패
● 10월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개도
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원조 합의가 실패하면서 코펜하 겐 기후협약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12월로 예정된 UN 기후협약에 대한 회의의 핵심사 안인 EU의 개도국 원조문제는 10월 29~30일 브뤼셀에서 열리 는 EU 정상회의로 넘어가게 됨.
● 폴란트를 비롯한 유럽 내 9개 개도국은 EU가 개도국에 150억
유로의 자금을 원조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국의 경제적 상황 을 고려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음.
(Reuters, 2009.10.20)(EUbusiness.com, 2009.10.20)
EU 집행위, 에너지기술 연구에 향후 10년간 500억 유로 추가 투자 요구
● EU는 10월 21~22일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EU 전략적 에너
지기술계획(EU SET Plan) 컨퍼런스에서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하 여 추가로 500억 유로를 투자하는 방안을 다룰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 연구에 500억 유 로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하였는데, 이는 연간 투자액을 30억에서 80억 유로로 약 3배 증액하는 것을 의 미함.
– EU 집행위원회와 스웨덴 에너지기구가 합작으로 만든 ‘EU 전 략적 에너지기술계획’으로 비용 효율적인 저탄소 기술개발과 보 급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컨퍼런스 개최기간 중 바이오에너지를 비롯한 CCS, 태양에 너지, 에너지효율-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풍력 및 원자력에 너지 관련 주제가 논의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50년까지 60~80% 감 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Xinhua News,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