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선택 과목은 반드시 응시 원서 작성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 제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수험표에 표기된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선택 4의 과목에 대한 문제 를 순서대로 풀어 해당란에 답을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 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 정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때 밑줄 친 ⓐ와 ⓑ에 해당하는 것 을 <보기>에서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ㄱ, ㄴ
2. 다음 (가), (나)의 내용과 관련된 민법의 기본 원칙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 (나)
①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② 사적 자치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③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④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⑤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3. 다음 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사례와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설명 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성명 수험 번호
제 4 교시
1
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과 관련 있는 권리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6. 다음 사례에서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점
①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② 주거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③ 직업 선택의 자유와 환경권
④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인격권
⑤ 거주․이전의 자유와 환경권
7. 다음 사례에서 용철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수단으로 옳 은 것은? [3점]
①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②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
③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실보상청구권
④ ○○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⑤ ○○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
8. 다음 글의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법언은?
① 예방은 구제보다 낫다.
②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③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④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⑤ 피레네 산맥 이쪽의 정의는 저쪽의 불의.
9. 다음 사례에서 철수가 제한받게 되는 권리는?
① 수업권(授業權) ② 근로권(勤勞權)
③ 학습권(學習權) ④ 평등권(平等權)
⑤ 인격권(人格權)
2
(법과사회) 사회탐구영역
10. 다음은 만 18세인 고등학생들의 발표 내용이다. 타당한 주장 을 한 사람들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1. 다음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타 당한 것은?
① 불법 행위 방지
② 준법 의식 확립
③ 적정 임금 보장
④ 실질적 평등 실현
⑤ 신의성실의 원칙 실현
12.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사례에서 정수의 행위를 법적으로 바르게 평가한 것은?
점
①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② 현장에 경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인(私人)에 의한 자구행 위(自救行爲)로서 처벌할 수 없다.
③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④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 당방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⑤ 소매치기가 상처를 입었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 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14. 다음 법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을 통해 도덕을 강제하고 있다.
② 법과 도덕이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③ 도덕에 대한 법의 우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④ 현대 사회의 인간성 상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⑤ 이런 성격의 법 조항을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라고 부른다.
15. 다음 사례에서 백○○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옳은 것은?
점
① 취소소송 ② 민중소송
③ 기관소송 ④ 무효 등 확인소송
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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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6. 다음 사례에서 경찰관들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되 지 않는 것은? [3점]
① 영철에게 체포의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② 영철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③ 영철에게 무죄추정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④ 영희에게 영철의 체포의 이유․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⑤ 영철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17. 그림은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순서를 나타낸 것 이다. (가), (나),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가) : 등기 서류 및 부동산 인수 (나) : 매매 계약 체결
(다) : 등기부 및 토지대장 열람
② (가) : 매매 계약 체결
(나) : 등기부 및 토지대장 열람 (다) : 등기 서류 및 부동산 인수
③ (가) : 등기부 및 토지대장 열람 (나) : 매매 계약 체결
(다) : 등기 서류 및 부동산 인수
④ (가) : 매매 계약 체결
(나) : 등기 서류 및 부동산 인수 (다) : 등기부 및 토지대장 열람
⑤ (가) : 등기부 및 토지대장 열람 (나) : 등기 서류 및 부동산 인수 (다) : 매매 계약 체결
18. 다음 사례에서 상호가 국가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 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손해배상청구권 ② 재판청구권
③ 국가배상청구권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
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② 병은 노트북 컴퓨터의 정당한 소유자이다.
③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에게 5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0. 다음은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① 갑,을 ② 갑, 병 ③ 갑, 정 ④ 을, 병 ⑤ 을,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