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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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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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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 담당관 소속(직급) 사법지원실(심의관) 성 명 정현미 연 구 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책임연구원 : 배인구) 연 구 기 간 2020. 4. 17. ~ 2020. 9. 16. (5개월) 연 구 금 액 29,699,01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방 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 기타 수의계약 연구결과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국내 현황 및 해외 유사 제도 연구 ○ 쟁점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단계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평가항목 상 중 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내용의 완결성 구성, 체제의 적정성 참고문헌의 충실도 학술적, 실무적 가치 제출기간 준수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평과 결과 총평 가정법원 구성원과 유관 기관 종사자 대상 실증적 조사와 국내 제도운 영 현황, 해외 유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의 도입취지와 배경에 부합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개선방안을 쟁 점별로 그리고 사건의 처리 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처벌법 제 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연구 목적에 부 합함. 향후 연구 결과를 법률 및 실무절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020. 10. 19.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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