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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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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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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적 간병 이용 실태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72.0 49.7 51.1 간병인 고용 15.1 14.2 23.8 보호자 간병 56.9 35.5 27.3 이러한 3대 비급여로 인해 국민들에게 야기되는 직접적인 문제는 2가지이다
표 6. 선택진료의사 변동 예측 구분 2013년 현재 2015년 2016년 전체 선택의사수 9,900여명 7,700여명 3,300여명 상급 종합 병원 선택의사수 5,700여명 4,400여명 2,000여명자격의사1 대비79%61%28% 진료의사 2  대비 29% 22% 10%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선택진료제의 부과비용 및 의사수를 감축함에 따라  의료기관은 선택진료제 수입이 80% 가까이 감소되는 결과가 야기되며, 이 규모는 대략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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