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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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2-54-1 | 2012.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송 미 령 채 종 현.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송미령 채종현.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제1-2장, 제4-6장 집필 제3-5장 집필.

(3) i 머 리 말.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0-2014)에 따. 라 올해는 9개 부처, 1개 위원회, 3개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주체가 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3개. ·. 시 도가. 121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 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당초 계획한 데로 사업이 잘 집행 되어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총괄, 심층평가, 서비스기준, 영향평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가 어떠한지를 관련 통계와 조사 등을 활용하여. ·. 살펴보았다. 그밖에 시 군 단위로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역발전 역량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평생학습정책과 응급의료정책을 중심으로 농어촌 영향에 대한 전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총괄 보고서로서 삶의 질 향상 정책 전반의 전개에 관한 사항 이외에 통계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 ‘삶의 질 및 지역발. 전 지수’로 살펴본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 마을패널조사로 살펴본 농어촌의. 삶의 실태 등 다각도로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관련. ·. 통계를 활용하여 시 군 단위로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개발한 점과 전문 지원기관 홈페이지를 개발한 점을 특기할 만하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과를 비롯. ·. 하여 시 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마을패널조사의 대상 마을 주민들, 관련된.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가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한 단계 발전 시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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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2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 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 적 추진과 관련 제도 운영 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업무는 농어촌의 환경 및 주민 정주 만족도와 수요. 변화 점검,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과 성과 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과 분석,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지원,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등이다. 이들 주요 업무 중 이 보고서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를 다차원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기초 인프라를 제 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전개와 최근. 의 여건 변화에 대해 개관하였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해. ①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인구, 일자리, 생활환경 등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현황을 파악하였다. ② ‘삶 살펴보았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개발하여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실태를 시 군별로 살펴보았다.. ③ 농어촌 마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 와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6) iv. 3. 연구결과 및 시사점 2004년 삶의질향상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에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 본계획(2005-2009)을 시행하였고, 2010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농어촌에 중심을 맞추어 부처별 사업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 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1차 계획 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차 계획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 인구의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을 단위의 인구 과소 화 공동화가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 독거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 계층 비중도 농어촌에서 높게 나타난다. 농어촌에서는 일자 리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느리고, 일자리의 질도 도시에 비해 좋지 않다. 농어촌에는 가족 노동 위주의 영세 사업체가 많고, 소득도 도 시에 비해 낮다. 주거, 교육, 보건 복지, 문화 여가, 기초생활서비스 등 관련 통 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에서는 생활환경도 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어촌 시 군들의 삶 의 질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삶의 질과 지역발전 수준에 있어 지역 간 그리고 부문 간에 격차가 존재하였다. 농어촌이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고, 농 어촌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의 삶의 질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 내에서 도 부문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지역 간 부문 간 차별적인 정책 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활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새로운 인적 자원 유입을 위한 농어촌정책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나아가 지역의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수 체계 및 지역 통계 체계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7) v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주관적인 정주 만족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1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 군의 발전 수준, 마을. 의 특성,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상의 상위 지역에서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물리적 환경 개선이 주관적인 주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배후지보다는 중심지 마을의 정주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소규모 배후 마을의 강한 공동체 문화는 마을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삶의 질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삶의 질 향상 정 책의 각 부문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다만, 현 재 7가지 영역 중 어느 부문에 무게를 둘 것인지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새로. 운 부문이 무엇인지도 주목해야 한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둘러싼 여건을 고 려하여 실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8) vi ABSTRACT.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basic infrastructure for quality of life enhancement policies through investigation and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rural residents' quality of life.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overview is given to describe the policy developmen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recent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Second,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is examined. Finally, policy directions and challenges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are drawn up based on investigation and analysis results. An analysis of statistics on situations of rural areas showed that the living environment is poor in rural areas than in cities.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was examined comprehensively using an index developed to measure th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regional and sectoral gaps i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level of local development. In rural areas, differences exist between sectors, and this is why a differentiating approach is required for different areas and policy sectors with respect to the policy on quality of life. In order to carry out quality-of-life enhancement policies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velop better quality-of-life indexe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sidents of 10 rural villages. The survey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level of vill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village and individuals. Changes in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need to be continuously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design effective quality of life polic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plan that considers all the policy sectors of the current policy is needed to improve rural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to foster local development. Researchers: Song, Mi-Ryung and Chae, Jong-Hyun Research period: 2012. 5. - 2012. 12. E-mail address: mrsong@krei.re.kr.

(9) vii 차. 제1장 서론. 례. ························································································· 1 연구 내용과 방법 ······················································································· 7 제2장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전개와 여건 변화 1.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도입과 전개 ··························································· 11 2.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한계 ··························································· 14 3.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둘러싼 현재 여건과 과제 ···································· 29 제3장 농어촌의 정주 여건 현황과 변화 전망 1. 인구 ·············································································································· 37 2. 산업과 일자리 ····························································································· 47 3. 생활환경 ······································································································ 64 제4장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로 본 농어촌의 실태 1. 지수 개발의 목적과 과정 ·········································································· 75 2. 선행연구 검토 ····························································································· 78 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지표 체계 ····················································· 88 4. 농어촌 실태 분석 ······················································································· 99 5. 소결 ············································································································ 120 제5장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와 수요 1. 농어촌 마을 주민 삶의 질 실태 조사 ··················································· 123 2. 농어촌 마을 주민의 정주 만족도 ··························································· 126 1. 2.. 연구 배경과 목적.

(10) viii. ············································································································ 147 제6장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 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발전 방향 ················································ 149 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과제 ················································ 151 3.. 부록. 소결. 1: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세부지표 내역 ······································ 157 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 160 3: ‘농어촌 마을 주민 삶의 질 실태 조사’ 설문지 ····························· 164 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홈페이지 ································ 169. 참고 문헌. ··········································································································· 173.

(11) ix 표 차 례. 제1장 표. 1-1. ‘삶의. 제2장 표 표. 2-1. 2-2.. 제3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질 향상 정책’ 지원 업무의 개요. ····················································· 3. ················································ 16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5개년 투융자액 ···································· 28 제1차 삶의질향상기본계획 투융자 규모. 3-1.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변화 ······································································ 38 3-2. 동과 읍 면 사이의 인구 이동 ································································· 39 3-3. 농어촌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 41 3-4. 농어촌 지역 인구 추계에 따른 고령 인구 비율 변화 추이 ················· 43 3-5. 농어촌 읍·면의 고령화 현황 ····································································· 43 3-6. 농어촌의 노인 독거가구 수 변화 ····························································· 45 3-7. 농어촌의 조손가구 수 변화 ······································································ 46 3-8. 일자리 수 변화 ··························································································· 49 3-9. 농어촌에서 일자리가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분야(2000～2010) ·· 50 3-10. 농어촌형 일자리 증가 지역 예시(2005～2010) ········································ 52 3-11. 농어촌의 산업 구조 변화(2000～2010) ····················································· 54 3-12. 2010년 도시와 농어촌의 산업 구조 비교 ················································ 55 3-13. 15세 이상 인구 1명당 일자리 수 변화 ···················································· 57 3-14. 도시와 농어촌의 거주지와 타지역 통근 취업자 수 ······························· 57 3-15. 도시와 농어촌의 사업체 규모 비교 ························································· 58 3-16.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직업 종사상 지위 비교 ···································· 59.

(12) x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제4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4-12. 4-13.. ··································· 61 도시와 농어촌의 창업 활성화 비교 ························································· 62 도시와 농어촌의 창업 안정성 비교 ························································· 63 도시와 농어촌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공동체 회사 수 비교 ········ 63 도시와 농어촌의 주거 여건 비교 ····························································· 65 도시와 농어촌의 자연 환경 여건 비교 ···················································· 66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 여건 비교 ····························································· 67 도시와 농어촌의 보건 복지 여건 비교 ···················································· 68 도시와 농어촌의 문화 여가 여건 비교 ···················································· 69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마을 유형 구분 ····································· 70 생활 서비스 시설별 접근성 취약 마을 현황 ·········································· 71 지역 내 평균 소재 생활서비스 수 비교 ·················································· 72 생활 서비스 접근성별 대중교통(시내버스) 운행횟수 비교 ··················· 73 산업별 농어촌과 도시의 월평균 임금 격차 추이. UNDP의 인간개발지수 ··············································································· 79 WHO의 삶의 질 척도(WHOQO) ······························································· 80 OECD의 BLI ································································································ 81 EIU의 삶의 질 지수(EIU's Quality of life Index) ···································· 82 국내 삶의 질 관련 지수 개발 사례 ························································· 83 2012년 지역발전지수의 세부 지표 ··························································· 87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와 선행연구의 부문 비교 ····························· 9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가중치 ·············································· 9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지표 적합도 조사 결과 ······························· 95 부문별 지표와 세부 내용 ·········································································· 96 시·도별 지수값 비교 ················································································ 103 시·도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낙후 부문 ·············································· 104 부문 지수 간 상관관계 ············································································ 117.

(13) xi 표 표. 4-14.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주관적 4-15. 2010년과 2012년 삶의 질 지수 구성. 제5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 117 지표 비교 ··································· 118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관계. 5-1. 조사 대상 마을 ························································································· 126 5-2. 이주하려는 이유 ······················································································· 128 5-3.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 130 5-4.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문 지수간 상관관계 ········································ 132 5-5.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의 세부 문항별 만족도 비교 ·· 135 5-6. 마을 유형 구분 ························································································· 137 5-7. 마을 유형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 142.

(14) x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그림 그림.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1. 삶의질향상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위탁업무 추진 범위 ······················· 5 1-2.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업무의 범주와 한계 ·································· 6 1-3. 연구 및 업무 흐름도 ·············································································· 10 2-1.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관계 ······························· 15 2-2.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 22 2-3.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정책 부문 구성 ········································· 31 2-4. 시 군 계획의 수립 현황(최근 5년) ······················································· 33 2-5.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위치 ··································································· 34 2-6.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업과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의 관계 ···· 35. 제3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제4장 그림 그림 그림. 3-1. 3-2. 3-3. 3-4. 3-5.. ·········································································· 39 농어촌의 인구 변화 ················································································ 40 읍 면별 과소화 마을의 변화 추이 ······················································· 42 초고령 읍 면 지역의 분포 ····································································· 44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중 ······································ 60 연도별 귀농 귀촌 현황. 4-1. 지수 개발 과정 ······················································································· 77 4-2. 지역발전지수의 개념 ·············································································· 85 4-3. 2012년 지역발전지수의 구성 ································································· 86.

(15) xiii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4-4.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정책 부문과 관련 사업 목록 ················· 90 4-5.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구성 체계 ·············································· 91 4-6.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의 지수값 비교 ················································ 99 4-7.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상위권 지역 분포 ··································· 101 4-8. 도별 부문별 지수값 비교 ····································································· 103 4-9. 생활환경 부문 ······················································································· 106 4-10. 지역경제 부문 ························································································ 108 4-11. 지역사회 부문 ························································································ 109 4-12. 교육 부문 ······························································································· 111 4-13. 환경 부문 ······························································································· 112 4-14. 보건·복지 부문 ······················································································ 114 4-15. 문화·여가 부문 ······················································································ 115 4-16. 2010년과 2012년의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수준 비교 ·········· 119. 제5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5-1. 5-2. 5-3. 5-4. 5-5. 5-6. 5-7. 5-8. 5-9. 5-10. 5-11. 5-12.. ········································································ 125 농어촌 마을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 127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이주 의향 ······················································· 128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129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행복도 비교 ···················································· 133 객관적 삶의 질 지수와 주관적 삶의 질 지수의 관계 ····················· 134 지역의 발전 가능성 인식 비교 ··························································· 136 마을 유형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 139 마을 유형별 지역사회 부문 마을 내 협력 만족도 비교 ·················· 140 연령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 144 소득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 145 귀농·귀촌 여부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비교 ··································· 146 조사 대상 지역의 선정.

(16) xiv. 제6장 그림 그림. 6-1. 6-2.. ····················· 15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홈페이지(안) ···························· 155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범위와 순서.

(17) 1. 제. 1. 서. 1.. 장. 론. 연구 배경과 목적.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0-2014, 5년)’에 따라. 2012년에는 9개. 부처, 1개 위원회, 3개. 13개 시·도가 주체가 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21 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삶의 질 향상 정책은 보건·복지 증진 부문(34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부문(17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부문(13),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15 개), 문화·여가 여건 개선 부문(13개),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부문(20개), 지역역량 강화 부문(9개)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2년도 투융자 규모는 6조 5,318억 원으로서 2011년 투융자 규모 6조 3,181억 원에 비해 3.4%가 증가했다. 청의 중앙행정기관 및. ○ 계획한 데로 사업을 잘 집행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끊임없이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

(18) 2 계획이 농어촌의 환경 변화와 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합목적적으로 수 립되었는지, 계획에 맞추어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내고 있 는 것인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 다고 하겠다.. - 농어촌의 대내외적 환경 및 주민의 정주 만족도와 수요 변화 점검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과 성과 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등의 이행실태 점검과 평가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개선 방안 등.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적 추진과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은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 ·.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 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 분석, 농 어촌 영향평가 제도 지원 등을 추진하며(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 2012-217호),. - 그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실태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과 관련 정보 제공, 정책과제 발굴 지원, 관련 정책 홍보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 공립연구 기관,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 보조한 연구기관 등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19) 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의 주요 업무를 다음 표와 같이 4개로 구분하고 팀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조화했다. - 농어촌의 환경 및 주민 정주 만족도와 수요 변화 분석 ⇒ 총괄팀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과 성과 평가 ⇒ 심층평가팀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과 분석 ⇒ 서비스기준팀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지원 ⇒ 영향평가팀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개선 방안 등 ⇒ 총괄팀. 표 1-1.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업무의 개요 구분. 총괄팀 심층평가팀 서비스기준팀 영향평가팀. 주요 업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 조사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농어촌 지역발전지수 분석(161개 시·군 단위) -농어촌 마을 패널 조사 및 분석(10개 마을 대상) •삶의 질 향상 정책 관련 제반 여건 분석 및 개선 방안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관련 정책 개선 방안 •평가 대상 2개 정책사업 선정 후 전문평가 실시 -평생학습정책 및 응급의료정책 •부처 및 지자체 대상 자체평가 -평가 매뉴얼 수정 보완 및 컨설팅 지원. ○ 우선, 총괄팀에서는 삶의 질 향상 정책 전반에 걸쳐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다른 세부 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동시에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올 해에는 농어촌의 환 경 및 주민 정주 만족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데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