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 - 「KREI 기후변화대응포럼」 발표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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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REI 기후변화대응포럼｣ 발표자료집 D275-1 | 2009. 12..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 김창길 ‧정학균.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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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부문은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후변화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적절한 적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의 과제를 2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1차년도에는 기후변화 실태분석과 전망, 기후변화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진단, 기후변화가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을 다루었다. 2차년도에는 기후변화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농 산물의 주산지 변동과 농가의 적응 수용력 분석 및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등을 기초로 단계별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 특히 2차년도의 적응전략 수립의 연구는 학제간 연구와 관련분야의 정보교류, 실효 성 있는 대응전략 제시를 위한 의견수렴 등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정책담 당자,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KREI 농업부문 기후변화대응포 럼’을 구성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워크숍과 세 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와 토의 내용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매우 귀중한 자 료로 활용되었다. 그동안 발표된 자료와 토론내용은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의 영 향 및 적응 대책 수립에 관심을 가진 정책담당자와 연구자는 물론 농업인들에 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 다. 이 자료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을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 하하며, 이 자료집이 해당분야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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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 기후변화 대응포럼 개요 ···············································································1 □ KREI-농진청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제1차) ·······································3 워크숍 개요 ·····································································································4 제 1 주제: Post-Kyoto 대비 농업부문 대응방향 ·······································5 제 2 주제: 녹색국토를 활용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31 제 3 주제: 자원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방향 ············································37 요약 및 종합토론 ··························································································55 □ 기후변화 적응기술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표자료(제2차) ···················59 세미나 개요 ···································································································60 주제발표: 기후변화적응 벼 생육 시뮬레이션 분석 ··································61 요약 및 종합토론 ··························································································87 □ 기후변화 적응대책 워크숍 발표자료(제3차) ········································91 워크숍 개요 ···································································································92 제 1 주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93 제 2 주제: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연구 ·················································105 요약 및 종합토론 ························································································135.

(6) iv □ 전자기후도 활용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표자료(제4차) ·····················141 세미나 개요 ·································································································142 주제발표: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전자기후도 기술 활용 ···············143 요약 및 종합토론 ························································································176 □ 기후변화 영향분석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표자료(제5차) ·················179 세미나 개요 ·································································································180 주제발표: 기후변화가 농작물 생산에 미치는 효과와 대응책 ···············181 요약 및 종합토론 ························································································192 □ 온실가스 배출분석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표자료(제6차) ·····················195 세미나 개요 ·································································································196 주제발표: 기후변화가 아산화질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197 요약 및 종합토론 ························································································211.

(7) 1. 기후변화대응 포럼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 석과 대응전략” 연구 관련 학제 간 통합연구와 관련분야의 정보교류 확 대,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 제시 등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학계, 유관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KREI 농업부문 기후변화대응포럼’을 구성 (2009. 4. 23 발족)하여 6차례에 걸쳐 워크숍 및 세미나가 개최됨. □ 포럼의 주요 임무 ○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과제의 연구자문과 컨설팅 ○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세미나, 워크숍 등) ○ 온난화 적응 마스터플랜 검토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영향평가 및 예측 ○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제도, 정책 추진 방안 ○ 기후변화 관련 국제 동향분석 및 대응 등 ○ 국내외적인 쟁점사항 대응 방안 연구 수행 □ 포럼의 구성 ○ 회원 자격 :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는 농업분야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 참여기관 : KREI(주관기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대학, 민간연구소, NGO 등 □ 포럼의 운영방식 ○ 포럼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며, 온라인 포럼이 구축되는 경우 병행하여 운영.

(8) 2 ○ 포럼 회장은 농경연 축산․환경팀장인 김창길 박사, 간사는 정학균 박사가 담당 - 포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쟁점 대응을 위한 논의의제 및 발표자 등을 선 정함.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분기별 1회 원칙으로 소집하며 필요시 별도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수행함. □ 2009년 포럼의 운영실적 ○ KREI 기후변화 대응포럼은 2009년에 두 차례의 워크숍과 네 차례의 전문 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영향평가 및 대응과 관련된 이 슈들에 대해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옴. <표> KREI 기후변화대응포럼 운영 실적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비 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제(농경연 김창길), 과학기술 1차 포럼. 2009. 4. 23. 연구 추진방향(농과원 이덕배), 자원순환형 축산. (과천 그레이스호텔). 시스템 구축(축산연 강희설) 등 세 가지 주제발표. 워크숍. 및 토론 2차 포럼. 3차 포럼. 4차 포럼. 5차 포럼. 6차 포럼. 2009. 5. 21 (KREI) 2009. 6. 23 (제주온난화대응센터) 2009. 7. 7 (KREI) 2009. 9. 3 (KREI) 2009. 11. 20 (KREI). ∘ORYZA2000을 이용한 기후변화 적응 벼 생육 시뮬레이션 분석 발표(식량과학원 이충근). 세미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농경연 김창길), 농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연구(온난화대응센터 서형호). 워크숍. 발표 및 토론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자기후도 활용 (경희대 윤진일) 발표와 토론 ∘기후변화가 농작물생산에 미치는 효과와 대응책에 대한 발표(숙명여대 조은영)와 토론. 세미나. 세미나. ∘비료사용, 토지이용 그리고 기후변화가 아산화 질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전망발표(아일랜드 농업과학원 김동길)와 토론. 세미나.

(9) 3. 제 1 차 기후변화대응포럼. KREI-농진청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

(10) 4. 워크숍 개요. □ 주제: KREI-국립농업과학원·축산과학원 전문가 워크숍 □ 장소: 과천 그레이스호텔 미라보홀 □ 일시: 2009년 4월 23일(목) □ 개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전략방안 모색 □ 개회식 ○ 개회사: 박현태(KREI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 □ 주제발표 ○ 제1주제: Post-교토대비 농업부문 대응방향(김창길, KREI 축산․환경팀장) ○ 제2주제: 녹색국토를 활용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이덕배, 국립농업 과학원 기후생태과장) ○ 제3주제: 자원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 방향(강희설,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장) □ 종합토론 ○ 좌장: 박현태(KREI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 ○ 토론자(가나다 순) ․김완순(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창현(한경대학교 교수) ․장승진(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현 영(이지바이오시스템 전무).

(11) 5. 제 1 주제. Post-Kyoto 대비 농업부문 대응방향 김창길 박사(KREI 축산·환경팀장) K R E I- 농 진 청 기 후 변 화 대 응 전 문 가 워 크 숍 발 표 자 료 (2 0 0 9 . 4 . 2 2 ). 김 창 길. 목. 차. Ⅰ. 문제제기. II.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III. 온실가스 배출 구조와 전망. IV.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V.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VI.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추진 전략. V II. 결론 - 기후변화 대응 연구추진 방향.

(12) 6. Ⅰ. 문제제기. 1. 서론. ▣ 지구 온 난화 에 따 른 대응 책 으 로 국제 적 환 경 협약 의 채 택 과 발 효 - 1992년 6월 기 후 변 화 협 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채 택 -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경우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실행지침으로 1997년 교 토 의 정 서 가 채 택 되 고 , 2005년 2월 16일 공 식 적 으 로 발 효 - 교 토 의 정 서 에 따 라 제 1차 공 약 기 간 (2008~2012년 )에 걸 쳐 선 진 국 (부 속 서 Ⅰ 국 가 )은 전 체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을 1990년 수 준 보 다 평 균 5.2% 감 축 하 되 , 각 국 의 경 제 적 여 건 에 따 라 -8%에 서 +10%까 지 차 별 화 된 감 축 량 을 규 정.

(13) 7. 1. 서론. ▣ 포스 트 교토 의 정 서 협상 지속 - 포 스 트 교 토 란 교 토 의 정 서 대 상 기 간 (2008-2012) 이 후 의 온 실 가 스 감축체제를 지칭 -. 한 국 (1993년 기 후 변 화 협 약 가 입 , 2002년 교 토 의 정 서 비 준 ) 교 토 의 정 서 상 에 개 도 국 지 위 확 보 로 제 1차 공 약 기 간 중 온 실 가 스 감 축 의 무 는 없 음. - 한 국 은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세 계 10위 , OECD 온 실 가 스 배 출 량 증 가 율 1위 - 한 국 은 2013년 이 후 온 실 가 스 의 무 감 축 부 담 이 불 가 치 하 므 로 조 기 에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함. 1. 서론. ▣ 온난 화 의 대 응 책 여 하에 따라 농 업부 분 은 기 회 또 는 위 기 로 작 용 -. 농업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협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농업부문에 대한 위협요소나 기회요소로 작용함. -. 기후온난화에 따른 농업생산의 중장기 전망은 농업의 미래 비전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도한 중장기적인 지역농업계획이나 영농계획 수립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과 아이디어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으로 기후변화대응 포럼 필요.

(14) 8. II. 온 실 가 스 감축 을 위 한 국제 협 약. 1. 기후 변 화협 약 의 개 념과 이행 메 카니 즘 ▣ 기후변화협약의 의미와 교토의정서와의 관계 - 기 후 변 화 협 약 은 1997년 교 토 의 정 서 에 의 해 구 체 화 - 2001년 제 7차 당 사 국 총 회 (COP7)에 서 선 진 국 (부 속 서 I국 가 )는 제 1차 공 약 기 간 (2008-2012)에 온 실 가 스 를 1990년 대 비 평 균 5.2% 감 축 확 정 -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이나 협약이행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경우 감축의무를 부여 받은 국가들의 경제 및 산업활동에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협약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 교토 메커니즘 검토 - 2005년 말 기 준 교 토 의 정 서 에 비 준 한 국 가 는 156개 국 이 며 , 서 명 한 국 가 는 84개 국 임 . - 교토의정서는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세 가지의 국제협력수단인 교토 메커니즘을 허용함..

(15) 9. 2. 기후 변 화협 약 의 개 념과 이행 메 커니 즘 (계 속 ). ▣ 온실가스 배출원과 흡수원의 인정 -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장내발효, 퇴비관리, 벼 경작, 농경지, 목초지의 예정된 소각, 농업잔여물의 경작지 소각 등을 제시 - 흡수원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을 제시 - 저장원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요인으로 토양과 해저 등을 들 수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 제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 장 원 의 보 호 와 증 진 , 지 속 가 능 한 산 림 관 리 · 조 림 · 산림 회 복 추 진 , 지속가능한 농업추진, 이산화탄소 고정기술, 혁신적 환경친화적 기술, 재정적 유인책, 조세감면, 페기물의 재활용 촉진, 국제적 협력 촉진 등을 제시함.. 3. 기후 변 화협 약 의 논 의 동 향 및 향 후 전 망 ▣ 기후변화협약의 논의동향 및 협상결과 분석 - 포 스 트 교 토 의 정 서 협 상 을 위 한 기 후 변 화 협 약 제 11차 당 사 국 총 회 (COP11)와 제 11차 교 토 의 정 서 당 사 국 회 의 에 서 ‘몬 트 리 올 액 션 플 랜 ’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교토의정서 강제적 이행을 위한 규범을 채택함. - 유 럽 연 합 (EU)과 일 본 등 주 요 선 진 국 이 포 함 된 교 토 의 정 서 부 속 서 Ⅰ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관련 특별실무단을 구성하여 계속 논의 -. Post-2012 관 련 UN 프 로 세 스 와 미 국 을 중 심 으 로 “주 요 국 회 의 ” 대 별. -. UN프 로 세 스 와 관 련 발 리 COP13(2007), 폴 란 드 (2008), 덴 마 크 (2009) 개 최. ▣ 향후 전망 -. 한 국 은 2004 기 준 세 계 10위 의 온 실 가 스 배 출 국 으 로 제 2차 이 행 기 간 부 터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의무동참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한 국 의 참 여 문 제 와 관 련 2007년 EU 정 상 회 의 , UNFCCC 사 무 국 장 언 급.

(16) 10. III. 농 업 부 문의 온 실 가 스 배출 구조 와 전망. 1. 농업 부 문의 온실 가 스 배 출 및 흡 수 구 조. < 농 업 부 문 의 온 실 가 스 배 출 -흡 수 구 조 >. 온실가스 흡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논 벼 재 배(관 개농 업 ). 에 너 지 작물 재배. 경종. 유기탄소. 친환 경·보 전농 법 (무 경 운 농 법, 피 복 작 물 재 배 등). 메탄. 메 탄 포집. 에너지 사용 (농 기 계, 시 설 등 ). 축산. 메탄. 농 경 지 질소 시 용 이산화탄소. 가 축 장내 발 효 아산화질소 가 축 분뇨 분 해.

(17) 11. 2. 농업 부 문의 온실 가 스 배 출 전 망.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난화지수 전망> 단 위 : 천 톤 /년. 메탄 벼. 구 분. 축산 배출량. 온난화 지수. 8,936.2. 209.2. 397.4. 8345.7. 389.0. 8,169.3. 2010. 355.7. 2015 2020. 배출량. 온난화 지수. 2000. 425.5. 2004 2005. 아 산 화 질소. 이 산 화 탄소. 농 경 지 (비 료 ). 농업전체. 온 난화 지수 계. 배출량. 온난화 지수. 온난화 지수. 4,393.7. 0.73. 226.7. 3,291.1. 16,847.7. 210.8. 4427.4. 0.68. 211.5. 3,105.3. 16,089.9. 217.2. 4,560.5. 0.68. 210.1. 3,138.7. 16,078.6. 7,469.1. 221.8. 4,658.6. 0.64. 197.9. 2,856.1. 15,181.7. 308.0. 6,468.8. 222.4. 4,669.7. 0.59. 183.0. 2,508.5. 13,830.0. 265.2. 5,568.5. 222.8. 4,678.7. 0.55. 169.4. 2,202.3. 12,618.9. 주 1) 이 산 화 탄 소 배 출 량 에 는 농 기 계 및 시 설 이 용 , 비 료 ?농 약 ?배 합 사 료 생 산 에 따 른 이 산 화 탄 소 배 출 량 을 포 함 함 . 2) 지 구 온 난 화 지 수 는 이 산 화 탄 소 (CO 2 )를 1로 할 때 , 메 탄 (CH 4 ) 21, 아 산 화 질 소 (N 2 O) 310을 적 용 하 여 산 출 한 이 산 화 탄 소 환 산 배 출 량 (CO 2 톤 )임 .. IV. 온 실 가 스 감축 에 따 른 농업 부 문 파 급영 향 분 석.

(18) 12. 1. 온 실가 스 배 출 허 용량 및 잉여 배 출량 (의 무 감축량 ) 추 정 ▣ 경 종 부 문 (S01~S04)의 온 실 가 스 배 출 허 용 량 및 잉 여 배 출 량 - 기 준 시 점 배 출 량 : 10,412천 톤 , 2013년 배 출 량 7,888천 톤 (14.7% 감 소 ) - 허 용 배 출 량 : 9,892천 톤 (2000년 대 비 95%) - 잉 여 배 출 량 : 2013년 2005천 톤 , 2020년 3,528천 톤 , 2030년 5,160천 톤. 1. 온 실가 스 배 출 허 용량 및 잉여 배 출량 (의 무 감축량 ) 추 정 ▣ 축 산 부 문 (S05~S07)의 온 실 가 스 배 출 허 용 량 및 의 무 감 축 량 - 기 준 시 점 배 출 량 542만 톤 , 2013년 의 배 출 량 : 563만 톤 (3.9% 증 가 ) - 허 용 배 출 량 : 515만 톤 - 의 무 감 축 량 : 2013년 48만 톤 , 2020년 37만 톤 , 2030년 26만 톤.

(19) 13. 1. 부 문별 온실 가 스 배 출량 및 배 출 허용 량 -계 속 ▣ 농 업 부 문 전 체 (S01~S10)의 온 실 가 스 배 출 허 용 량 및 잉 여 배 출 량 - 온 실 가 스 배 출 량 : 2000년 1,660만 톤 -> 2013년 1,407만 톤 (15.3% 감 소 ) - 잉 여 배 출 량 : 2013년 171만 톤 , 2020년 346만 톤 , 2030년 533만 톤. 2. 온 실가 스 감 축 의 시 나리 오 별 경 제적 파급 영 향 ▣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 온 실 가 스 감 축 목 표 량 을 개 별 적 으 로 이 행 하 는 ‘시 나 리 오 1’, 모 든 산 업 부 문 이 배 출 권 거 래 제 에 참 여 하 는 경 우 인 ‘시 나 리 오 2’, 비 농 업 부 문 만 배 출 권 거 래 제 에 참 여 하 는 ‘시 나 리 오 3’ 등 세 가 지 로 구 분. <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의무분담 시나리오 설정> 구분. 시나리오 내용. 시 나리 오 1. 각 산 업 이 주 어 진 목 표 량 을 개 별 적 으 로 이 행 하 는 경 우 (각 산 업 별 톤 당 저감 비 용 ). 시 나리 오 2. 모 든 산업 이 배 출권 거 래 를 통해 저감목 표 량 을 달 성하 는 경 우. 시 나리 오 3. 비 농 업 부 문(음 식료, 제 조 및 서 비 스부문 , 화석연 료부 문 ) 간에 는 배 출 권 거래를 허 용 하 고 , 농업 부 문은 개별적 으 로 이행하 는 경우.

(20) 14. 2. 온 실가 스 감 축 의 시 나리 오 별 경 제적 파급 영 향 ▣ 시 나 리 오 별 온 실 가 스 저 감 단 가 및 배 출 권 거 래 가 격 (단 위 : 천 원 ) 경종 구 분. 시 나 리 오 1 시 나 리 오 2 시 나 리 오 3. 2013 2015 2020 2025 2030 2013 2015 2020 2025 2030 2013 2015 2020 2025 2030. (S01~ S04) 0.0 0.0 0.0 0.0 0.0 33.3 34.8 41.0 51.7 66.8 0.0 0.0 0.0 0.0 0.0. 축우. 기타 가금. 양돈. (S05). (S06). (S07). 565.5 561.3 551.4 543.3 535.6 33.3 34.8 41.0 51.7 66.8 610.5 606.0 595.2 586.5 578.1. 2,369.5 1,904.0 1,054.4 530.8 183.3 33.3 34.8 41.0 51.7 66.8 2,512.7 2,273.3 1,781.3 1,351.5 1,008.8. 2,352.0 2,035.6 1,316.1 799.3 412.6 33.3 34.8 41.0 51.7 66.8 2,405.5 2,215.1 1,763.1 1,407.9 1,140.8. 농업 관련 (S08~ S12) 0.0 0.0 0.0 0.0 0.0 33.3 34.8 41.0 51.7 66.8 0.0 0.0 0.0 0.0 0.0. 음식 료. 제조 서 비스. 화석 연료. (S13). (S14). (S15). 450.1 422.6 375.2 282.6 203.7 33.3 34.8 41.0 51.7 66.8 45.2 47.5 55.2 69.1 88.0. 380.1 382.8 392.1 413.2 433.2 33.3 34.8 41.0 51.7 66.8 45.2 47.5 55.2 69.1 88.0. 9.2 7.8 5.1 3.2 2.1 33.3 34.8 41.0 51.7 66.8 45.2 47.5 55.2 69.1 88.0. 2. 온 실가 스 감 축 의 시 나리 오 별 경 제적 파급 영 향 ▣ 시 나 리 오 1(개 별 이 행 ) 대 비 시 나 리 오 2(전 산 업 거 래 )의 경 제 적 효 과 - 농 업 부 문 5,936억 원 , 전 체 산 업 44조 원 정 도 의 편 익 발 생. 구분. 경종. 축산. 농업관련. 농업 소계. 임 ?수 산. 비농업. 전체 편익. (S01~ S04). (S05~ S07). (S08~ S10). (S01~ S10). (S11~ S12). (S13~ S15). (S01~ S15). 2013. 698. 5,166. 72. 5,936. 10,643. 423,996. 440,575. 2015. 943. 4,254. 91. 5,288. 10,998. 489,769. 506,055. 2020. 1,638. 2,317. 148. 4,102. 11,773. 676,370. 692,246. 2025. 2,605. 1,050. 225. 3,880. 13,968. 942,329. 960,177. 2030. 3,953. 176. 331. 4,460. 16,979. 1,258,362. 1,279,802.

(21) 15. 3. 탄 소세 도입 시 시 설 농업 및 축 산 부문 에 미 치 는 영 향 < 탄 소 세 부 과 시 (30% 가 정 ) 농 업 경 영 비 에 미 치 는 영 향 > 단 위 : 원 /단 보 , 원 /두 · 수. 경영비 (A). 품 목 시 설배 추 시 설상 추 시 설오 이 시 설토 마토 시 설방 울토 마 토 시 설포 도 시 설감 귤 시 설국 화 시 설카 네이 션 시 설장 미 번 식우 비 육우 젖소 비 육돈 산 란계. 752,893 1,669,825 9,046,280 5,376,119 6,786,752 3,731,368 10,506,596 4,818,732 8,224,770 12,488,651 843,690 3,742,688 3,349,776 178,218 22,709. 에너지 비 용 (B) 44,046 218,220 3,215,697 1,606,771 2,154,676. 화 학 비 료비 1) 농후 사 료비 23,466 26,742 142,432 116,674 126,480. 광열 · 동력비 20,580 191,478 3,073,265 1,490,097 2,028,196. 경영비 상승 률 (%) 1.8 3.9 10.7 9.0 9.5. 1,110,566. 47,190. 1,063,376. 29.8. 8.9. 6,620,243 1,125,023 2,558,544 4,655,426 174,014 395,037 450,017 40,091 4,842. 75,777 55,781 74,338 293,124 160,389 375,489 390,832 37,772 4,675. 6,544,466 1,069,242 2,484,206 4,362,302 13,625 19,548 59,185 2,319 167. 63.0 23.3 31.1 37.3 20.6 10.6 13.4 22.5 21.3. 18.9 7.0 9.3 11.2 6.2 3.2 4.0 6.7 6.4. 주 1) 화 학 비 료 와 농 후 사 료 생 산 비 에 서 에 너 지 비 용 의 비 중 을 40%로 가 정 함 .. V. 비 중 (%) A/B 5.9 13.1 35.5 29.9 31.7. 기 후 변 화협 약에 따른 농 업부 문 대 응 방안.

(22) 16. 1. 온 실가 스 감 축 을 위 한 접 근 방 법 ▣ 온실가스 감축방법 검토 - 지구온난화 대응정책은 크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 흡수능력 제고 정책, 적응정책 등으로 대별됨. -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경제적 수단, 규제조치, 자발적 협약, 연구개발 · 보급, 정보제공 · 인식제고 등으로 분류 <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분류> 구분. 감축수단. 경제적 수단. 부 과 금 제도 , 탄 소 세 , 보 조 금, 자금 지 원 , 배 출 권 거래 제 , 청 정개 발 체 제. 규제조치. 총 량 규 제 , 화학 비 료살 포 기 준, 퇴액 비 살 포 기 준 , 사육 밀 도규 제. 자발적 협약. 모 범 영 농준 칙 , 자 원순 환 형 마 을 관리. 연 구 개 발 · 보급. 연 구 프 로그 램 , 기 술개 발 , 실 증 사업. 정 보 제 공 · 인식 제고. 온 실 가 스 모 니터 링 , 사 업 이행 지 원. 1. 온 실가 스 감 축 을 위 한 접 근 방 법 ▣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효과분석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 설정 - 규제 또는 조치가 전혀 없는 경우로 비교를 위한 기준인 베이스라인을 설정 - 배 출 량 수 준 은 2000년 대 비 5% 감 축 으 로 적 절 한 조 치 가 이 루 어 지 는 경 우 - 배 출 허 용 수 준 (2000년 대 비 5% 감 축 )보 다 추 가 적 으 로 삭 감 하 는 경 우. 시행된 정책들의 기대 감축효과 정책의 실제효과. 조치가 없는 경우. 전망 조치가 있는 경우. 배출실적 추가 조치의 기대 감축효과.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추가 조치가 있는 경우. 2020. Year.

(23) 17. 2. 온 실가 스 감 축 을 위 한 핵 심 수 단 ▣ 청정개발체제 사업 - 개 도 국 에 서 청 정 개 발 체 제 (CDM) 사 업 을 발 굴 하 여 추 진 함 으 로 써 온 실 가 스 공인배출감축 크레딧을 획득하여 선진국에 판매 - CDM사 업 추진 을 위 해 서 는 사 업 계 획 단 계 에 서 베 이 스 라 인 배 출 량 에 대 한 타당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이행과정에서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 등 두 단 계 에 서 CDM 사 업 평 가 를 받 아 야 함 . - 농 업 부 문 에 서 CDM사 업 으로 가 능 한 분 야 는 농 경 지 의 메 탄 및 아 산 화 질 소 배출량 감축분야, 휴경농경지의 초목 조성, 토양 내 유기탄소 저장,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바이오매스 활용 및 화석연력 사용 감축 등을 들 수 있음. - UNFCCC에 서 승 인 된 CDM사업 은 15개 분 야 에 서 514건 이 등 록 되 어 있 으 며 (2007년 4월 말 기 준 ), 농 축 산 부 문 CDM사 업 분 야 는 축 산 폐 수 관 리 와 바이오 가스 시스템, 쌀겨이용 발전 등임.. 2. 온 실가 스 감 축 을 위 한 핵 심 수 단 ▣ 배출권거래제 - 국제 배출권거래제는 부속서 Ⅰ국가 중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한 국가의 잉여배출권을 미달성 국가가 구입함으로써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 2008년 부 터 시 행 될 예 정 임 . - 국 제 배 출 권 거 래 제 에 서 상 호 활 용 가 능 한 크 레 딧 은 할 당 배 출 권 (AAU), 배 출 권 감 축 단 위 (ERU), 공 인 배 출 감 축 (CER), 제 거 단 위 (RMU) 등 이 며 , 현 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청정개발체제사업과 연계하여 거래 가능한 배 출 권 은 CER임 . - 흡 수 원 에 의 해 서 제 거 되 는 온 실 가 스 감 축 량 은 제 거 단 위 (RMU)로 나 타 냄 . - 부 속 서 I국 가는 온 실 가 스 배 출 목 표 달 성 을 위 해 RMU를 이 용 할 수 있 으 나 제거단위는 교토의정서의 보고와 평가절차에 의해 전문조사팀이 실제 온실가스 제거를 검증하고 입증하는 평가를 거친 이후에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24) 18. 2. 온 실가 스 감 축 을 위 한 핵 심 수 단 ▣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활용 -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기술은 크게 경종부문, 바이오에너지, 축산부문 부문 등으로 유형화 - 경종부문에는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휴경농경지 초목조성, 토양내 유기탄소 저장 등을 들 수 있음. - 축산부문에는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 바이오에너지 부문에는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를 들 수 있음..

(25) 19. 2. 온 실가 스 감 축 을 위 한 핵 심 수 단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기술 목록> 부문. 저 감 기술 유 기 농 법 및 친 환경농 법 확대. 농 경 지 메 탄 및 아산 화 질 소 배출량 감축. 영 농 방 법 개 선을 통한 화 석연 료 사 용량 감 축 휴 경 지 조 림 , 초 지조 성. 휴 경 농경 지 초 목 조 성. 휴 경 지 피 복작물 재배 보 전 경 운 (홑경 , 무경 운 ), 윤 작. 토 양 내 유 기 탄소 저장. 화 학 비 료의 유기 물 대 체 (작 물 잔사 , 슬러 지 활용 등 ) 토 양 피 복 , 관개 방 법 개 선 (물 관리 방 법 개 선 ) 사 료 의 에 너지 함량 및 소 화 효율 개선. 반 추 가 축 장 내발 효 개 선. 가 축 개 량 , 양질 조 사료 급여 반 추 위 발 효조정 제 (사 료 첨 가제 , 미 생 물제 제 등 ) 투 여 슬 러 리 의 호 기처 리시 설 확대 , 덮 개 설치. 축 산 분 뇨 처 리시 설 개 선. 메 탄 포 집 및 자 원화 바 이 오 에너 지 작 물 재 배 를 통 한 화 석연료 대 체. 바 이 오 매스 활용 및 화 석 연료 사 용 감축. 바 이 오 가스 ?바 이 오매 스 자원 화 기술 확대 쌀 겨 이용 발 전. 3. 주 요국 의 농 업 부 분 온실 가 스 감 축방 안. < 주요국이 시행 중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 수단> 경제적 수단 구분. 직불제. 자금 지원. 탄 소세. 호주. ×. 뉴질랜드. ×. 캐나다. ×. × ×. 덴마크. ×. ×. 프랑스. ×. ×. 독일. ×. ×. 네덜란드. ×. ×. 영국. ×. ×. 미국. ×. 일본 한국. ×. ×. 규제적 수단 배출권 거래제. 총량 규제. 화학 비료 기준. 자발적 협약 사육 밀도 규제. 모범 영농 준칙. 자원순환 마을관리. ×. ×. ×. ×. ×. ×. ×. ×. ×. ×. ×. ×. × ×. 연구 개발 보급. 기후 변화 적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0. 4. 농 축산 부 문의 온실 가 스 저 감 수 단별 효 과 분 석 ▣ 논벼 건답직파의 메탄저감 잠재력 - 벼 재배에 의한 메탄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관개방법임. - 벼를 건답직파 할 경우 메탄 배출량은 담수직파나 이앙재배의 경우보다 40~55% 정 도 감 소 하 는 것 으 로 나 타 남 (임 재 규 , 2006). - 우 리 나 라 에 서 직 파 재 배 가 가 능 한 적 지 면 적 은 1992년 기 준 총 70만 4천 ha로 , 이 중 에 서 건 답 직 파 가 가 능 한 면 적 은 최 대 42.7%(건 답 12.3%, 건 답 +담 수 29.4%)로 추 산 - 2020년 까 지 벼 재 배 면 적 의 30%가 직 파 재 배 를 할 경 우 를 상 정 하 여 메 탄 저 감 량 을 추 정 한 결 과 직 파 재 배 면 적 확 대 를 통 한 메 탄 저 감 량 은 80만 9천 CO2톤 으 로 약 14.1%의 메 탄 저 감 효 과 가 있 는 것 으 로 나 타 남 .. 4. 농 축산 부 문의 온실 가 스 저 감 수 단별 효 과 분 석. ▣ 질소시비관리의 아산화질소 배출저감 잠재력 - 농경지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질소 시비량에 비례함. - 우 리 나 라 의 친 환 경 농 업 실 천 면 적 증 가 로 2020년 화 학 비 료 소 비 량 이 예 상 소 요 량 보 다 40% 정 도 감 소 하 는 것 을 목 표 로 아 산 화 질 소 저 감 량 을 추 정 함 . - 질 소 비 료 소 비 량 감 소 에 의 한 2020년 농 경 지 아 산 화 질 소 배 출 저 감 량 은 약 79만 1천 CO 2 톤 으 로 추 정 됨 ..

(27) 21. 4. 농 축산 부 문의 온실 가 스 저 감 수 단별 효 과 분 석 ▣ 농경지 토양유기탄소의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 토양 유기탄소의 증가는 메탄가스의 토양 내 산화능력을 증진시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 유실된 토양의 유기탄소 저장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양 경운 감축, 작물 잔사의 토양 환원, 피복작물 재배와 보전농법을 통한 토양침식 방지, 적절한 양분관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유기물이 고갈된 토양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 요 되 는 것 으 로 알 려 져 있 으 나 정 확 히 연 구 된 바 가 없 어 2020년 까 지 과 거 유 실 량 의 1/10 수 준 인 3%를 증 가 시 키 는 것 으 로 목 표 를 설 정 함 . 이 경 우 2020년 까 지 토 양 유 기 탄 소 저 장 을 통 한 온 실 가 스 저 감 량 은 23만 1천 CO 2 톤 으 로 추 정 됨 .. 4. 농 축산 부 문의 온실 가 스 저 감 수 단별 효 과 분 석. ▣ 에 너 지 작 물 (유 채 ) 재 배 를 통 한 화 석 연 료 대 체 저 감 량 -. 에너지작물의 재배는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 추정.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채재배가 가 능 한 지 역 의 동 계 유 휴 지 55만 ha 중 에 서 실 제 재 배 가 가 능 할 것 으 로 추 정 되 는 면 적 은 약 31만 9천 ha로 제 시 함 (이 상 호 등 , 2005).. -. 연 구 결 과 를 바 탕 으 로 2020년 까 지 약 30만 ha에 유 채 를 재 배 하 는 것 을 목 표 로 할 경 우 온 실 가 스 저 감 량 은 1,272천 CO 2 톤 으 로 추 정 됨 ..

(28) 22. 4. 농 축산 부 문의 온실 가 스 저 감 수 단별 효 과 분 석. < 경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저감량 전망> 단 위 : 천 CO 2 톤. 4. 농 축산 부 문의 온실 가 스 저 감 수 단별 효 과 분 석 ▣ 축산분뇨 장내발효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의 배출 저감량 -. 가 축 사 육 두 수 증 가 및 사 용 한 계 를 고 려 한 현 실 적 인 저 감 량 은 2020년 에 7.8%에 머 물 것 으 로 추 정 됨 .. -. 분뇨분해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저감기술의 보급시기 및 시설개발을 고 려 한 시 설 유 형 별 점 유 율 을 이 용 하 여 산 출 한 결 과 2020년 에 12.9% 정도로 추정됨. 따라서 축산부문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저감잠재력은 2020년 에 8.4% 정 도 로 추 정 함 (탁 태 영 등 , 1995).. -. 이 러 한 전 망 치 를 반 영 하 여 2020년 의 축 산 부 문 온 실 가 스 저 감 량 은 57만 1천 CO 2 톤 으 로 추 정 됨 ..

(29) 23. 4. 농 축산 부 문의 온실 가 스 저 감 수 단별 효 과 분 석. < 축산부문 장내발효 및 시설 개선에 따른 배출저감량 전망> 단 위 : 천 CO 2 톤. 4. 농 축산 부 문의 온실 가 스 저 감 수 단별 효 과 분 석 ▣ 농축산부문 저감수단의 종합적 효과 - 2013년 부 터 기 준 시 점 (2000년 ) 배 출 량 의 5%를 배 출 허 용 수 준 으 로 할 경 우 - 저 감 수 단 작 동 안 함 : 2013년 배 출 허 용 수 준 을 약 4만 4천 CO 2 톤 정 도 초 과 - 저 감 수 단 지 속 적 으 로 작 동 : 약 87만 5천 CO 2 톤 의 잉 여 배 출 량 발 생 단 위 : 천 CO 2 톤.

(30) 24. VI. 지 구 온 난화 대 응 한 농 업부 문 추 진 전략. 1. 전 략수 립 의 기 본방 향. . 교 토 의 정서 에 따 른 온 실 가스 의무 감 축 이 행 과 관 련 지 속 가 능한 친 환 경 농업 시 스 템 의 구축 을 위 한 기회 로 활 용. . 농 업 부 문의 온 실 가 스 배출 이 최 소 화될 수 있 도 록 농 업 정 책과 온 실 가 스 관리 정책의 통합 및 조정. . 지 구 온 난화 에 대 응하 기 위해 체계 적 이고 실효 성 있는 연구 및 기술 개발.

(31) 25. ▣ 기후변화 대응 연구과제 추진 기본방향 ▶ 농업 부 문 온 실 가 스 배출 감축 및 흡수 기능 향 상에 기여 하 는 연 구 ▶ 미래 의 온난 화 영 향 을 예 측 ·평가 하여 조기 경 보와 적응 등 적절 한 대 책 제 시 연구 ▶ 탄소 배 출 및 흡수 평 가(LCA 평 가 )를 통 한 농 업 생산 활동 의 온 실 가 스 발생 에 관 한 과학 적 인 규 명 ▶ 실증 된 실용 화 기 술 에 대 한 농 가 보급 확대 ▶ 국제 적 으로 공인 된 연구 결 과 도 출을 위한 국 제적 연구 추 진. < 농 업 부 문의 지 구 온 난화 대 책 의 연 구추 진 체 계 > 온난화 방지책 연구. 온난화 영향평가 연구.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감축 연구. • 온난화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계측. • 농업부문 온실가스 흡수제고 연구. • 온난화 대책의 정책효과 분석. • 온실가스 배출 · 흡수 메커니즘. • 온난화의 수량 · 품질 · 병해충. 규명 및 LCA 모델구축 연구. 농업부문 지구온난화 대책 연구. 예측모델 개발. 온난화 적응책 연구 • 온난화 적응 품종육성 • 온난화 적응 생산기술 개발 · 보급 • 고온장애 등 온난화 피해 메커니즘 규명 • 품종육성 유전적 요인 규명.

(32) 26. < 농 업 부 문 온실 가 스 방 지책 연구 로 드맵 > 2011. 2008. 2013. 2015. 2018. 2030. 농업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농업부문 온실가스 D/B시스템 구축. 농업부문 국가고유 온실 가스 배출계수 개발 농업부문 온실가스 소비행태 정보 구축 바이오에너지 작물 생산기술 개발.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에너지 활용 기술 정착. 바이오매스 이용 대체에너지 개발.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ᆞ 흡수제고 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 최적생산기술(BMP) 정착.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농기계 ᆞ 설비 개발. < 농 업 부 문 온난 화 영 향 평가 연구 로 드맵 > 2008. 2011. 2013. 2015. 2018. 2030. 작물생산성 예측모델 개발 온난화 영향평가의 정교화. 온난화 영향평가모델 구축. 작물재배적지 변화 예측모델 개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온난화 파급영향에 따른 식량수급 중장기 예측모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온난화 영향평가 분석. 온난화 영향을 고려한 식량수급 전략 수립 세계 식량수급 동향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집 ᆞ 분석 체계 구축.

(33) 27. < 농 업 부 문 온난 화 적 응 책 연 구 추 진 로드 맵 >. 2011. 2008. 온난화 영향 생리적 구조 규명 기초연구. 온난화 영향평가를 기초로 계획적 적응책 연구 추진. 농업기상정보 활용 재해 경감연구. 2013. 2015. 2018. 2030. 온난화 영향의 생리적 메커니즘과 유전요인 규명. 고온조건하 생산안정 농업생산 기술개발 고농도 이산화탄소 적응 품종개발. 작물형질전환 평가 기초연구 추진. 농업부문 온난화 적응시스템 구축. 작물형질전환 평가시스템 구축. 2. 효 과적 인 온 실 가 스 관리 를 위 한 실행 프로 그 램 ▣ 개발된 실천 기술의 농가 보급 확대 -. 농 경 지 의 메 탄 가 스 감 축 기 술 개 발 (물 관 리 , 작 부 체 계 등 ) 관 련 연 구 는 19932004년 까 지 10년 동 안 추 진 하 여 상 당 한 성 과 를 거 두 었 으 나 농 가 보 급 을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반 추 가 축 장 내 발 표 개 선 에 관 한 연 구 는 2000-’07까 지 수 행 되 어 반 추 미 생 물 제 어 를 통 해 5% 메 탄 가 스 감 축 이 가 능 한 것 으 로 제 시 되 고 있어 미생물제재 양축농가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가 축 분 뇨 의 혐 기 저 장 및 퇴 비 화 시 설 개 선 으 로 메 탄 배 출 량 을 5% 저감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므로 양축농가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 등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34) 28. 2. 효 과적 인 온 실 가 스 관리 를 위 한 연구 관 련 실 행 프 로 그 램. ▣ 농경지의 온실가스 흡수원 인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 -. 농 경 지 의 아 산 화 질 소 발 생 구 명 에 관 한 연 구 도 1993-2004년 까 지 추진되어 저감기술은 물론이고 이산화탄소 흡수원 역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농경지의 토양유기탄소 활용에 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연구추진 필요, 특히 국제적 인증과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해외연구진과의 공동연구 추진. -. 농 경 지 이 용 에 따 른 탄 소 고 정 능 력 (작 부 체 계 별 , 논 과 과 수 원 탄 소 수 지 산 정 )에 관 한 연 구 결 과 를 기 초 로 흡 수 원 확 보 전 략 수 립. @ 농업부문의 흡수원 인정 확보를 위한 이해 당사국과의 국제적 공동연구 추진. ▣ 기후변화협약을 농업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연구과제 발굴 -.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부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크레딧을 부여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 연구 추진. -. 온실가스 절감농법을 실천하는 경우 메뉴방식의 저탄소직불제 프로그램 개발. -. 논, 밭에서 배출되는 메탄, 이산화질소를 억제하는 시비체계, 재배체계, 물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함. 특히 자운영 재배, 건실한 유기농법 실천, 유채 등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농법 개발. -. 반추가축의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과 그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메탄, 아산화질소 발생량의 변동요인을 급여영향요소 구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여 배출 저감을 위한 급여영양 구성비 및 억제물질을 이용한 대책기술을 개발. -. 가 축 분 뇨 자 원 화 와 유 채 재 배 등 의 분 야 에 서 농 업 부 문 CDM 시 범 사 업 추 진.

(35) 29. VII 결 론. VII. 결론 ▣ 지구온난화 연구에 관한 로드맵을 기초로 국가 전략적 과제 추진 -. 지구온난화 연구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 -. 수행된 과제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평가와 진단을 기초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국가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과제 발굴. -.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감축, 영향예측, 적응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형과제 발굴과 전략적 추진. ▣ KREI-농 진 청 전 략 적 공 동 연 구 과 제 발 굴 및 추 진.

(36) 30.

(37) 31. 제 2 주제. 녹색국토를 활용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이덕배(국립농업과학원 생태과장). 녹색국토를 활용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역 량강화 이덕배, 심교문, 김진호. 농 촌 진 흥 청 국립농업과학원 1. 발 표 순 서 1. 우 리나 라 기 후 변 화 현 상과 2. 태 백시. 토지 이 용 과 가 뭄. 3. 농 업의. 기후 변 화 적 응 기 능. 4. 기 후변 화 대 응. 농업. 농업 연 구 방 안.

(38) 32. ¾ 온난화 방지효과 (용인, 1994, 2006). 1994년 9월 12일. 2006년 9월 13일. ¾ 논의 수자원 관리 기능 - 홍수 조 절 : 2, 944㎥ /h a/년 , - 지 하 수 보 충: 4,143㎥ /ha/년. *. 1. 삼림 지대 -물 탑 3. 농 촌 사회 2. 계단 논 -홍 수조 절 -수 자원 함 양. 농촌용 농 촌용수 수. -수 자원 공급.

(39) 33. ¾ 생 물 다 양성 증진 효과 - 체 험 학습 및 생 태관 광 단 지. 176 180. 144. 148. 15,000. 97. 120. 10,868. 11,955. 12,000. 종수 90. 개체수 9,000. 60. 6,000. 30 0. 16,794. 15,550. 18,000 126. 150. 2,478. 3,000 산악. 구릉. 농경 서식지. 인가. 해안/소택. 0. 산악. 구릉. 농경. 인가. 해안/소택. 서 식지. 4.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 방 안 수수자 자원 원 관 관리역 리 역량량. · 수 및및 가뭄 ·홍홍수 가 뭄 대응 대응 · ·물물 순환 순 환 활용 활 용 기지 기지. 안안전 전 농농식 식품 품 공급 공급 · 체작목목 ·대대체작 · 기 후대응응 · 기후대. 개 개발 발 식 식품수급 품수 급. 농농업 업 생태 보전 생 태계계 유유지지보 전 · 물서식식지 지 제공 ·생생물서 제공 · 태통로로, , 피피난처 난처 ·생생태통. 국 가 기 후변 국가 기후 변화 화 대 응 역 량강 대응 역량 강화 화.

(40) 34. 토 의 11 :: 농 식 품 분야 분 야 기 후 변화 변 화 대응 대 응 역 량 강화 방 안? 안?. 농 림 수 산 식품 부 농 촌 진흥 청 국 회기 후 변 화 특 위 국 회농 식 품 위 원 회 녹 색성 장 위 원 회. 산 림청 품 관 원, 수 산 원 , 수 검 원. 지경부 환경부 교과부 외교통상부 통계청 기상청. 농 경 연 , 한식 연 농 촌 공 사, 농 협 , 유 통 공 사. 토 의 22 :: 녹 색 국 토 활 용 물 관 리 역 량 강화 방 안? 안? 9 국 가 수 자 원 관 리 를 위 한 녹 색 국 토 관리 지 표 제 시 - 빗 물 수 확증 대 를 위 한 오 목 형 (凹型 ) 국 토면 적 기 준 산 정 9 빗 물 활 용 증진 관 련 정 책 대응 및 법 령 제· 개 정 - 도 시 , 인 공시 설 중 심 + 농 촌 , 자 연 녹 색국 토 활 용 - 수 도 법 , 건축 법 , 물 재 이 용 촉진 법 , 도 시 및 주 거환 경 정 비 법 ....

(41) 35. 토 의 33 :: 식 량 안 보 증 진 방 안 ?. 토 의 44 :: 농 업 생 태에 서 생물 다 양 성 증 진 방안 ? 태 에서 생 물다 9 온 난 화 에 따른 농 업 생 태 계 교 란 대 책 기 술개 발 - 온 난 화 에 취 약 한 농 업생 태 계 보 전 기 술 과 정 책 융복 합 - 생 물 통 로, 피 난 처 조 성 기술 과 정 책 융복 합 9 생 태 농 업 을 통 한 체 험 학 습 , 생태 관 광 활 성 화 기 술 개 발.

(42) 36. 개도국 이 공업 화를 통해 중진국까 지 성장 이 가능 하나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쿠 즈 네 츠 (1971 노 벨 경제 학 상 수 상자 ).

(43) 37. 제 3 주제. 자원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방향 강희설(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장). 자원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방향 2 0 09 . 4 . 23. 농 촌 진흥 청 국 립 축산 과 학 원 강. <발표. 희. 설. 순서 >. . 가축 분 뇨. . 자연 순 환 농 업 현 황 과. . 자연 순 환 농 업 주 요 연 구. 성과. . 농촌 진 흥 청 의 연 구 사 업. 추 진계 획. 국 내외. 주요. 동향 문제점.

(44) 38. 1. 가축분뇨 국내외 주요 동향 산업 동향 - 한육우ᆞ닭 사육두수 증가, 젖소 및. 돼지(두수, 호수)도 매년 감소. 돼지 사육두수 : (’06) 9,382천두 → (’07) 9,606 → (’08) 9,087 농가수 : (’06) 11천호 →(’07) 10 → (’08) 8 * 네덜란드(돼지, ‘07) : 사육두수 9백만두(쿼터제), 농가수 4천호. - 가축분뇨발생량 : 41.7백만톤( 퇴· 액비 84.3%, 해양배출 3.5%) 발생량 : ('06) 43.9백만톤 → (‘07) 45.1 → (’08) 41.7 자원화비율 : (‘06) 82.4% → (‘08) 84.3 → (‘13) 90.0 해양배출물량 : (’06) 267 → (’08)146 → (’09) 120→ (’12) 0. - 가축분뇨 자원화 효율 향상, 퇴ᆞ액비의 생산ᆞ유통 이용처 확대, 악취 민원 지속 증가 -. 퇴ᆞ 액비 품질의 불균일성과 계절성으로 이용의 한계가 있음. -. 퇴ᆞ 액비의 미 부숙 시용 작물 피해 및 살포시 악취로 수요 확대 지장. -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가스화 기술 개발은 시작 단계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 개발 필요 -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 분뇨 발생량의 10% 처리, 국내가동시설 6개소 (유럽형 중심).

(45) 39. 전 국 돈 사 형 태 분 포 ( 양돈 분뇨처 리 실 태조사 , ‘07, 농 협) 스크레파. 슬러리. 톱밥 깔짚. 인력 수거. 23.3. 61.3. 4.9. 10.6. 양 돈분 뇨 처 리 방법 연중 수요처 필요(저장시설, 작물 이용시기) 퇴비화. 수분조절제 필요 (톱밥가격) 고품질 요구 / 이동성 편리성. 슬러 리. 고액분리 해양배출(간단선호, 해양배출 금지) 액비화. 정화방류 (고난이 기술, 전문가 필요) 무취균질, 저장시설, 작물이용 시기. ※ 분뇨처리비용/톤당 : 액비 5천원, 퇴비 15천원, 해양배출 20만원~36천원. 연구 동향 <국. 내>. 1980년대 이전(간이정화) : 간이 정화조 및 농가형 바이오가스 연구. 1980~1990년대(퇴비화) :「 오수ᆞ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 - 톱밥토양여과상 이용 중소규모형 양돈농가 정화처리 적용 - 단순 퇴비화에서 퇴적송풍식 및 기계교반 퇴비화 처리로 발전 - 깔짚축사, 퇴비화, 정화시스템, 바이오가스 복합공정 등 기초연구 추진 - 축종별 분뇨 배출 원단위 기준 설정, 악취제어 미생물 산업화.

(46) 40. 연구 동향 <국. 내>. 2000년대(액비, 에너지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정책 적극 추진 - 액비 품질 고급화 추진 : 고ᆞ 저농도의 액비생산 작물 이용 연구 - 가축분뇨 처리효율 개선 및 시용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모델 개발 - 가축분뇨 이용 친환경 바이오가스 생산 시스템 개발 연구 - 녹색성장과 연계한 바이에너지 녹색마을 현장 실증 연구 - 에너지ᆞ자원순환형 첨단 녹색마을 모델 개발. <국. 외>. 일본 : 가축 배설 물법( '07. 3), 새 로운 기본 방침 발표 ('15년 목 표) - 가축 분뇨내 질소 인 회수 및 고 품질 퇴?액 비 생 산기 술 개 발 - 가축 분뇨의 지역 사회 와의 조 화 및 에 너지원 이용 연구 추진 . E U :「 재생 가능 에너 지 발전 전력 이용 촉진 에 관 한 지침」 운영. - 바이오 에너 지 생 산기 술 집 중, 가 축분뇨 농경 지 환원 제도 정착.

(47) 41. 가축분뇨 처리 기술 수준 분야별. 퇴비화. 구. 분. 국. 내. 국. 외. ○ 퇴비화 플랜트 및 공정개발. 공정 개발, 현장적용단계. 공정개발 및 현장 적용단계 (유럽, 일본, 미국 등) ★★★ ★★★★. ○ 퇴비화시설 생산ᆞ 운영기술. 공정개발 및 현장적용 현장적용기술 응용단계 단계 : ’90년대 (일본, 미국 등) ★★★ ★★★★. ○ 액비화 및 농경지 살포장비 개발기술. 공정개발 및 현장적용단계 ★★★. 액비화 ○ 액비화 시설 및 운영기술. 공정개발 및 현장 적용단계 (유럽, 미국 등) ★★★★. 공정개발 및 현장적용 단계. 현장적용기술 응용 단계 (유럽, 미국 등) ★★★ ★★★★. ★ : 상대적 기술 완성도. 분야별. 구. 분. ○ 바이오가스 플랜트. 국. 내. 국. 공정 도입 , 착수단계. 공정개발 및 현장 적용단계. 및 공정개발. (유럽, 일본, 대만, 중국) ★★★. ★ 바이오. ○ 혐기소화액 처리. 에너지화. 및 이용기술 ○ 바이오가스 정제 및 이용기술. 외. 공정개발 및 현장적용 단계 현장적용기술 응용 단계 (유럽, 미국) ★★ 상용화 초기 단계. ★★★ 가스이용 발전 상용화 단계 (유럽). ★. ★★★.

(48) 42. 2. 자연순환농업 현황과 문제점 국 내 양돈농가의 효과적인 분뇨처리 대책 시급 ᆞ 가축분뇨 발생량 중 양돈분뇨가 56%를 차지 ᆞ 양돈농가, 해양배출 의존율 급증(‘06) * ('97)52천톤/년 → (‘06) 2,607 → (’07) 2,002(’97년의 37배) * 양돈농가수의 27%, 돼지분뇨 발생량의 14% (2,607천톤/년)도달. 가축분뇨가 축산 발전의 걸림돌임과 동시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두. 국 외 분뇨처리 기술 정착 단계 ᆞ 유럽 : 대용량 저장시설을 이용한 목초지 위주의 액비시용 ᆞ 대만 : 정화처리(분뇨분리 → 혐기소화(메탄생산) → 생물정화처리) - 열대성 기후로 생물정화처리에 유리한 조건 ᆞ 일본 : 정화방법(분뇨분리 → 생물정화처리) - 농가형의 효과적 방법 미 확립 → 돼지고기 수입 의존 - 양돈분뇨 농경지환원 실용화 사례 미미 돈육 세계 무역량의 15-20% 정도 차지하는 네덜란드, 덴마크의 성공사례와 일본의 실폐 사례를 초석.

(49) 43. 자 연순 환 농 업 의 걸 림 돌 그 동안 축산 농가 관점 에서 가축 분뇨 처리문 제 자체만 해결 노 력 - 저 농도 액비 (SCB 공법 ) 등 사용 자 다 양한 액비 요구 - 이 용자 인 경 종농가 관 점에서 양질 퇴 ?액비 생산 노력 더 필요 양질 의 가 축분뇨 퇴 ?액비 공급 기반 부족 가축분 뇨를 이용 한 자 연순 환농업 필 요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작 물 전 문가 및 경 종농 가 인 식이 아직 도 미 흡. 정책부서 주요 동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09. 1. 29, BH) , 저탄소 녹색성장 - 미래 첨단 기술분야 투자 확대(오바마 미래전략 ) 축산분뇨 처리 기술 등 저탄소ᆞ녹색성장을 위한 R&D 강화 - 바이오매스로 가축분뇨ᆞ 목재 등을 적극적으로 산업화 -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으로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 시범사업(’10~12년, 농촌형 10개소, 산촌형 24) - 축산분뇨 활용 등 자연 순환형 농업 촉진으로 화학비료 사용 절감.

(50) 44. 농 림 수 산 식품 부 (’08. 12 , BH) : 저 탄 소 녹색 성 장 기 반조 성 -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 지화(‘15 ) : 가축분 뇨 발 생량의 10 % (450 만톤) 유도 - 자원순 환형 가축 분뇨 에너지 화 시 설 설 치 : (‘10) 3개소 → (’12 ) 10 - 가축분 뇨의 메탄 가스 활용 바이오 매스타 운 조 성방 안 타 당성 연구중 (’0 9) - 가축분 뇨 공동자 원화 시설 설치 확대 : 20 개소, 75 4억원. . 환 경 부 (‘08 . 12. 22 , BH) - 가축분 뇨처리 공공시 설 및 자원 화 시 설 : 73개 소. 3. 자연순환농업 주요연구 성과 가 축 분 뇨 배 출 원 단 위 고 시 개 정 (제 도 개 선 , 환 경 부 , ’0 8 . 1 2 . 2 3 ) 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단위 개정 : 돼지 8.6L/일/두 →. 5.1. 가축분뇨 액비이용 기술(SCB) 개발보급(현장애로해결기술) 고농도의 돼지 슬러리를 저농도 액비로 생산 수도작, 시설원예, 수목 및 잔디 이용. 휴 대 용 액 비 분 석 기 개 발 ᆞ 보 급 개 발 ᆞ 보 급 (현 장 애 로해 결기술 ) 비료성분 분석 소요시간 : 8시간 → 5분 이내.

(51) 45. 저농도 액비 의. 수도작. 액비활용벼 재배 방법 및. 및 시설 오이 활용 방법 확립( 저농도 액 비 활 용) 분시 효과, 시설오이 관비 재배 등. 가 축분 뇨 이 용 자 연순 환농업 우수사례 평가회 및 수도 작 경 진대회 추 진 (‘0 7) 5개소. → (‘0 8) 10개소 → (‘0 9) 15개소. 가 축분뇨 의 농 경지 투입 시 영 농형 태별 수질환 경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 외부 수질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 저감 기술 개발 중. . 수목 에 액 비 시 용 시 품 종별 biomass 생산 능력 : 액비구 28% 향상. 가축분뇨 배출 원단위 고시 개정(정책반영, ’08) <추진경위> 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단위(환경부고시 제1999-109호)의 개정 필요 - 젖소 및 돼지의 사육기술의 발전으로 분뇨 및 세정수 발생량이 감소 * 양돈분뇨 배출량 : (당초) 8.6L/일/두 → (현장의견) 5~6 가축사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시의 합리적 수정 보완 수행(’07~’08) 축종별(단위). 배출 원단위 분. 뇨. 세정수. 고시. 소ᆞ 말(L/두ᆞ 일). 8.0. 5.7. 0. 13.7. 젖소(L/두ᆞ 일). 19.2. 10.9. 7.6. 37.7. 돼지(L/두ᆞ 일). 0.87. 1.74. 2.49. 5.1. <기 대 효 과 >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규모 축소 조정으로 시설비용 부담 경감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및 농경지 면적 축소로 합리적인 토양환원 유도.

(52) 46. 가축분뇨 액비이용 기술(SCB) 개발ᆞ 보급 (현장애로해결기술) <추진경위> 양돈분뇨는 수분함량 95%의 고농도 액상물질로서 기존 자원화시설로는 처리가 어려움 - 퇴비화시설 : 수분과다로 퇴비화 곤란, 방치사례 빈번 - 저장액비화시설 : 악취발생 및 성분 불균일로 수요 저조 * SCB(퇴비단여과법) : Slurry Composting & Biofiltration. <연구결과>. <SCB 시설>. <SCB 액비 생산>. <액비 시용간편>. <벼 균일생산>. <처리효과> 경종과 축산농가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달성 이천ᆞ 여주지역 액비수요 급속 증가 : (’08) 130ha, 보급실적 : (‘08) 190개소. SCB 연계 바이오가스 생산 시스템(SCB-M) 개발 저비용 보급형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및 소화 폐액처리 시스템 구축. - 가축분뇨처리 겸용 바이오가스생산 시스템(SCB-M) 개발(‘96～ ‘01) ※ SCB-M : Slurry Composting and Biofiltration with Methane production. - 실증플랜트 설치 및 보급형 개발(한진중공업 공동, 10톤/일, ’09～) S C B -M. 열 슬러리. 메 탄. 전 기. <1일 1톤 규 모 , Pilot 시 설 : 축 산 원 , ‘96>. 폐 액 S C B. 퇴 비 액 비. <1일 10톤 규 모 , SCB-M 시 설 ; 축 산 원 , ‘09>.

(53) 47. 휴대용 액비분석기 개발ᆞ 보급 개발ᆞ 보급 (현장애로해결기술) <추진경위> 액비성분의 실험실 분석 기간이 길어 신속한 시비처방서 발급 지난 <성능 및 효과> 이동과 휴대가 간편하도록 포터블 형태로 제작되어 분석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측정 분석 소요시간 : 8시간 → 5분 이내 <현장보급 성과>. <액비성분 분석기>. <측정연시회>. <기술이전>. 벼 액비 시용 효과 ○ 질소시비 기준량의 70% 기비, 추비로서 유수형성기에 30%시용 - 벼 수량과 품질에서 화학비료 관행수준 (561kg/10a )과 같음 <저농도 액비 분시에 따른 쌀 수량 및 품위>. 완전립(%) 단백질(%). 7 3.9 7.1. 7 5.5 6.8. ※ 표 준 시 비 N 9k g/10a (진 단 시 비 ), 품 종 : 동 진 1호. 73.5 7.1. 7 2.5 7.1.

(54) 48. 시 설오 이 액 비 시 용 효 과 - 저농 도 액비 이용 시 화 학비료 질소 및 칼리 대체 관비 형태로 액비 공급 시 화학비 료 대 체 : 동일 수 량 확보 가능 <저농도 액비와 관행 시용에 따른 오이 수량>. 가 축 분뇨 시 용 에 따른 환 경 영 향 평 가 가축분뇨의 농경지 투입시 영농형태별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외부 수질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감기술 개발코자 함 < 환경평가 대상지 선정 조사, (경기 여주110ha 포장, 소하천> 수질 측 정 지 점 : 4지 점 1 : 저수 지 2 : 하 천 수 (시 작 ) 3 : 하 천 수 (밭 ) 4 : 하 천 수 (논 ). 1 2. ¶. 3. ¶. 기상 장 비 ( A WS ) 설 치 지 점 : 1지 점 수위 및 유 속 측 정 지 점 : 1 지 점 조사 포 장 (일 반 구 ) : 3 지 점 조사 포 장 (S C B 액 비 구 ) : 3 지 점. 오계2 리 4. 오 계 1리.

(55) 49. 수목 액 비 시용 효 과 <수목에 액비 시용 시 품종별 bioma ss 생산능력 비교> S C B. C o ntrol. 18. 28%. B i o m a s s ( t o n )/. 15 12. 9 .1. 9. 7 .1 6. e M. 1 3 1. a. -. n. 2. 0 2 6. k c. S. la. o. B. B. D. 1. p. u. p. w. o. o. 2 6. h g n. n. 7. a w. 6 7 4 I-. 2 7. o. rs. k. a. 3. m. 0. 1. 3. 자연순환농업 수도작 경진대회 추진(농식품부, 농진청, 양돈협회) - 참가개소수 : (’07) 5개소, (’08) 10개소, (’09) 15개소. <참여포장, 이천>. <대상자 교육>. <참여포장 : 영광>. <시상식>. <생산미>.

(56) 50. 홍 보 : 가축 분 뇨 종 합정 보 웹 사 이 트 구 축 운 영 등 http ://e nvi.nias.go.kr. 3. 자 연순 환 농업 연구 사 업 추 진 계획 (농 촌진 흥 청 ).

(57) 51. . 연구 추진 전략. z 경 종과 축산 전문 가 공동으 로 연구역량 결집 - 가축분 뇨 농 경지 이용 증대·환경평가시 통합 적인 연구 전략 추 진 - 사 업기획 및 운영에 농업 인과 대학교 수 등 각 계 전 문인 력 참 여 - 도 농업 기술원 및 농업기 술센터 전문 인력 참여 z 현 장연 구 위 주로 가축 분뇨 퇴·액비 의 수요 증 대 - 경 종농가 퇴?액비 이용방 법과 효과를 실 감할 수 있 는 현장연 구 - 농 경지 이외 수목( 산림) , 잔디( 골프장 , 공 원)등 신 수요 개발 z 유 관 기관과 의 긴 밀한 공동 연구 체계 구축 : 일관 성 및 탄력 성 유 지 - 농 식품부 등 정책 담당부 처 운 영위원 회 참 여 및 협 조 - 생 산자단 체, 대학 등과의 연계 강화. 연구 방향 - 경종농가 중심의. 퇴ᆞ 액비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요 증대. - 축산악취 저감 및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산업화 - 질소, 인, 회수기술 개발로 신 성장 동력 발굴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58) 52. 주요 연구 분야 연구분야. 주요수행내용 <가축분뇨 자원화> - 가축분뇨 처리효율 향상 및 퇴·액비 평가기준 설정 - 가축분뇨 자원화 및 고품질 퇴·액비 제조기술 개발 - 가축분뇨 이용 Biogas 생산시스템 개발 연구. 가축분뇨. <농경지 이용> - 논 및 원예작물에 대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기술 개발 - 사료작물 및 초지에 대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기술 개발. 처리기술. - 저 농도 액비의 수목ᆞ 골프장 잔디에서의 이용기술 및 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 및 현장보급> - 가축분뇨의 농경지 시용시 환경영향평가 및 모델 개발 - 가축분뇨 자연 순환 농업기술 실증 및 현장모델 개발. 단계별 추진 계획 연구 분야. 현재(’09~’11). 중기(’12~’14). 장기(’15~’ 17). 가축 분뇨 처 리효율 및 - 가 축분뇨 처 리효 율 개선 자원 화 향상 기술. - 퇴 · 액비 고품 질화 및 안 정성 평 가기준 제 시. - 가축 분뇨 퇴 ·액 비 고 품질 화 기술 산 업화. 가축 분뇨 이 용 바 이오 - 바 이오가 스 생산 경제 성 개선 가스 생 산기 술. - 기 술의 효 과적 이용 및 실 증, 시범 보급. - 가축 분뇨 이 용 녹색 마을 보 급 정착. 가축 분뇨 퇴·액 비 농경 지 이 용기 술. - 퇴 ·액비 작물 시 용기 반 기술. - 퇴·액 비 작물 간편 시 용기술 개발. - 시용 기술 현 장 적용 및 단 지조 성 모델개 발. 가축 분뇨 퇴·액 비 수목 이용 기술. - 산림 의 적정 액 비 수 요처 발굴. - 임 목의 액 비시용 기 술 확 립 및 환경 영향평 가. - 퇴·액 비 산림지 간편 시용 기술 산 업화. - 소 규모 유역 환 경영 향 평 가 모델 개발. - 지역 단위 환 경 영향 평 가 모델 개 발. - 국가 단위 환 경영향 평가 예 측모 델 개발. 가 축분뇨 유 래 농업 환 경영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