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역발전지수(RDI)를 통해서 본 농어촌 삶의 질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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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료. 심 성 노 송 김 권. 재 주 승 미 광 인. 헌 인 철 령 선 혜. 부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위촉전문연구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심 성 노 송 김 권. 재 주 승 미 광 인. 헌 인 철 령 선 혜. 부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위촉전문연구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및 제 장 집필 제 장 제 장 집필 제 장 집필 제 장 집필 제 장 집필 연구 지원.

(3) 머 리 말. 농어촌의 실태를 진단하는 일은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예산 집행 등에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지역 진단의 근거 및 정책성과 파악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맥락 에서. 년에도 전국. 개 시 군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 정도와 잠재 역량. 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발전지수 를 개선 보완하였고 정부의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삶 터 생활서비스 일 터 지역경쟁력 쉼 터 삶의 여유공간 공동체의 터 지역활력 의 개 부문별 지 수와 종합지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수를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분석 하고 지난. 와 비교하여 지역발전의 변화 양상과 원인을 고찰하였다 더불. 어 농어촌 지역 정책의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인 제 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 상 개년 계획. 을 소개하여 농어촌 지역발전 계획을 소개하였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가장 기초가 되는 서비스 수준을 파악할 수 있 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소개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대국민 홍보를 위해 주요 일간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 자료집에서 담고 있는 지수 가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지수가 누적된다면 우 리 농어촌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 기 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우리 연구원에서 발 간한 이 자료집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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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농어촌의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함 이를 위해 첫째. 년 지역발전지수. 를. 활용하여 개별 시 군의 발전 정도와 잠재역량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는 한편 특정 부문별로도 지역여건을 비교 분석함 삶터 생활서비스 지수. 일터 지역경제력 지수. 수 공동체의 터 주민활력 지수 로 구성된. 쉼터 삶의 여유공간 지 를 바탕으로. 개시 군. 의 발전 정도를 파악함 그 결과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 및 광역시 주변 지역들의 지역발전 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도 농 간의 격차 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함 둘째. 년. 와. 년. 를 비교 분석하여 각 시 군의 지역여건 변. 화를 분석함 상위 지역들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그나마 상승이 큰 지역들도 지역 경제력 지수 분야에서의 변화에 국한되고 있음 상승 지역을 지난 연구 시점과 비교해 본 결과 지역경제력이 생활서비스 및 삶의 여유공간의 발 전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셋째 제 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방향 을 제시함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 이.

(6) 라는 비전 아래 제 차 계획에서는 보건 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 활동 일자리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안전 분야에서. 년까지. 조원. 을 투입하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 넷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소개하고 각 기준의 목표달성 점검 이행실태 점 검 결과를 제시함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 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를 의미 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도를 높이게 되면 지역의 전반적인 발 전 정도 역시 촉진할 수 있음을 파악함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 정도 중위 지역 간 일치도는 로 나타남. 지역과 지역발전지수 중위. 두 지표의 하위. 지역 일치도는.

(7) 차. 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지역발전지수 개발의 배경 및 목적 년. 의 기본 구조 개발 과정 및 방법 분석 결과.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 종합지수. 삶의 질 향상 정책 현황 기존 계획의 성과와 과제 제 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주요 내용.

(8)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도 변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역별 목표달성도 비교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기초 공공서비스 확충의 모범 사례 부록. 세부지표 내역. 부록. 종합지수 및 부문별 지수 상위. 부록. 일자리 지수 및 부문별 지수 상위. 부록. 동아일보 게재 내용. 참고 문헌. 위 지역 위 지역.

(9) 표 차 례. 표. 년. 구성 지표. 표. 부문지수별 가중치. 표. 종합지수 및 부문지수 간 상관관계. 표.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표. 생활서비스 지수 순위 상승 시 군. 표.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표. 지역경제력 지수 순위 상승 시 군. 표.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표. 삶의 여유공간 지수 순위 상승 시 군. 표. 주민활력 지수 상위. 표. 주민활력 지수 순위 상승 시 군. 표. 종합지수 상위. 표. 종합지수 순위 상승 시 군. 표. 삶의 질 관련 긍정적 응답을 한 농업인 비율. 표.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부문 항목 세부내용. 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통계 구축 현황 및 방법. 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목표달성 점검 결과 및 향상 정도. 위권 신규 진입 시 군 위권 신규 진입 시 군 위권 신규 진입 시 군. 위권 신규 진입 시 군. 위권 신규 진입 시 군.

(10) 표. 농어촌 주민들의 서비스기준 항목별 공공서비스 개선 체감도 평가. 표. 부문별 이행지수의 지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 표. 시 도별 종합이행지수의 시 군 순위 분포. 표. 년 종합이행지수의 시 군 순위 분포 변화. 표. 시 군 종합이행지수 순위 변화의 시 도별 분포. 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 수준과 지역발전 수준 간 비교. 표. 제주도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 현황.

(11) 그 림 차 례. 그림. 지역발전지수의 개념도. 그림. 개발 과정. 그림. 지역발전지수의 구성. 그림. 지역발전지수 중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개 시 군. 그림. 지역발전지수 중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개 시군. 그림. 년 일자리 부문별 순위 분포. 그림. 일자리 지수의 분포. 그림. 지역발전지수 중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그림. 지역발전지수 중 주민 활력 지수 상위. 그림. 지역발전지수 종합지수 상위. 그림.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위권 시 군의 분포 변화. 그림.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위권 시 군의 분포 변화. 그림. 지역경제력지수. 그림.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그림. 삶의 여유공간지수. 그림. 주민활력 지수 상위. 그림. 주민활력 지수. 계단 이상 상승 시 군. 그림. 종합지수 상위. 위권 시 군의 분포 변화. 그림. 지역발전지수 종합. 그림. 제 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개 시군. 개 시군. 개 시군. 계단 이상 상승 시 군 위권 시 군의 분포 변화. 계단 이상 상승 시 군 위권 시 군의 분포 변화. 계단 이상 상승 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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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년부터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 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 분석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 평가는 연차별로 관련 정책군을 선 정하여 해당 정책의 추진실적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을 심층 평 가함 년 심층 평가 도시민 귀농인력 활용 강화 정책 취약계층 복지지원 정책 상기 위탁 업무는 전문지원기관 지정 이전인. 년에도 일반 용역과제로 수행하였음.

(14) 년 심층 평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역발전 역량강화정책 년 심층 평가 어메니티 관리 활용 정책 농어촌산업 고도화정책 년 심층 평가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 농어촌 특성을 반 영한 학교 육성정책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점검 분석은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목 표치의 달성정도 이행실태 를 점검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준 부문별 지역별 공공서비스 공급 현황을 비교 분석함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통계 공식통계 부처 자료 행정조사 자료 를 활용 한 이행실태 점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지수화 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를 활용하 여 공공서비스 공급 현황을 부문별 지역별로 분석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지원은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또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정책의 추진 시 농어촌에 발생하는 불리한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년 영향평가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 년 영향평가 평생학습정책 응급의료정책 년 영향평가 에너지복지정책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이주여성 긴 급지원센터 운영사업 주택 바우처정책 년 영향평가 장애인 복지정책 폐기물 관리정책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기초통계 구축 및 실태 분석을 실시함 년부터 총 개 부문. 여 개 지표를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로 구. 성하여 관련 통계의 구축 및 지역별 실태 분석 실시 농촌마을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을패널 조사 실시. 년. 개. 년. 개 마을 대상. 이와 같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위탁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연 구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홍보 부족을 절감해 왔음.

(15) 관련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왔지만 전문 연구자들의 관심 외에 중앙 및 지방의 실무 공무원과 농촌 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농촌 삶의 질 실태 와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음 또한 연구보고서는 일반 대중들의 가독성과 이해 도모를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음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는 위탁업무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었음. 1.2. 연구의 목적 본 과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이 중앙정부 관계 부처 및 지 자체 농어촌 주민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농어촌의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홍보하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농어촌의 삶 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발전전략을 평가 및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추진함 첫째 농어촌 시 군을 포함한 전국. 개 시 군의 삶의 질 실태 비교 분. 석 실시 둘째. 개 시 군의 잠재역량 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지역 간 비교. 분석 실시 셋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 평가 및 우수 사례 발굴과 향후 발전전 략 모색.

(16)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제 장에서는. 년 지역발전지수. 를활. 용하여 개별 시 군의 발전정도와 잠재역량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는 한편 특정 부문별로도 지역 여건을 비교 분석함 는 농촌의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 경제연구원이 개발한 지표로서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등 개 부문의. 개 지표로 구성. 개 시 군의 지역발전지수 도출과 지역 간 비교 분석 제 장에서는. 년. 와. 년. 를 비교 분석하여 각 시 군의 지역. 여건 변화를 분석함 종합지수의 변화는 물론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 력 등 각 부문별 변화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함 특히 각 부문별로 지수 순위가 상승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향 상된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지역에 모범에 될 만한 사례를 발굴하여 제 시함 제 장에서는 제 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은 개년 계획으로 제 차 기본계획 계획. 과 제 차 기본. 이 수립 시행된 이후 내년부터 제 차 기본계획. 이 추진될 예정임 제 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대 부문으로 수립되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본 연구에서는 동 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특성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7) 제 장에서는. 년 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 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고. 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소개하고 각 기준의 목표 달성 점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제시하였음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제 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 중 도입된 선진제도 중 하나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동 기준의 목표달성을 매 년 점검하여 국가적으로 제시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수 준 실태를 농어촌 시 군별로 조사 분석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 으로 우리 농어촌의 기초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분석하고 타 시 군에 귀 감이 될 만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함 상기의 주요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실태와 제 차 삶 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홍보방안 마련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기사를 통한 실질적 홍보 방안 마련 세 차례에 걸쳐 기사화하여 신문지면을 통해 홍보 분석 결과는 지역경쟁력지수 로 변환하여 지역경쟁력 비교 분석에 대한 기사로 홍보 이와 함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수준의 우 수 성공사례 발굴과 취재 홍보방안 마련 및 기사화 등은 본 보고서 내용에서는 제외하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문기사로 보도 부록.

(18) 제. 장. 년 지역발전 지수의 개발과 결과. 지역발전지수 개발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시 군의 발전 정도 및 잠재역량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고 특정 부문별로도 진단 평가가 가능한 실용적 지역발전 지표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지표를 통해서 시 군의 상대적인 현황 진단 지역발전정책의 목표 설정 정 책의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등에 합리적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 가능하기 때 문임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시 군의 삶의 질 여건 및 발전 정도 진단 계획 목표 정립 목표에 따른 정책 구상 목표 대비 성과 측정 등을 위해 지 역통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년. 년의 년간 지역발전지수. 를 연구원 자체 과제인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연구를 통해 개발함 이를 승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년과. 년. 를 산출하여 왔음. 를 활용하여 지역경쟁력 실태 등을 동아일보 지면을.

(19) 통해 발표한 바 있음 이때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후원하였고 별지수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년에는 특. 년에는 특별지수로서 창조지역. 지수를 다룸 년에는 업데이트한. 를 개발 활용함. 이 시기에는 변화된 행정구역을 반영하였고 부문지수에 대한 가중치 활 용 변수 등을 재검토하여. 를 수정하였음 또한 일부 변수의 업데이트. 작업 및 전문가 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농림어업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최신의 통계 자료 활용하여 분석하 였음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의 목적은 세부적으로는 첫째.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임. 년과 마찬가지로 변화된 행정구역을 반영하고. 활용 변수 등을 재검토하여 수정함 또한 기존의 표준화 방식의 통계적 문제점을 보완함 둘째. 대비. 지역발전지수의 부문별 종합 지수로 살펴본 순위. 상승 지역의 특징과 사례 시사점을 제시함 행정구역상 기초지방자치단 체에 속하는 시 군 구 중에서 구를 제외하고 하여. 개 시 군을 분석 단위로. 를 개발 평가하고자 함 년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의 일부 지역이 통합되어 세종시로 출. 범 함 이로 인해. 분석 대상을. 개 시 군으로 개편.

(20) 년. 의 기본 구조 개발 과정 및 방법. 2.1. 2014년 RDI 기본 구조 기존. 의 기본개념과 틀은 유지하되 지표 일부를 수정 보완함. 시 군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로서 개념화하고 각 영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함 각 영역별 발전 정도를 객관적 통계 자료로 지수를 구성해 지역별 진단 상호 비교를 시도함. 출처 송미령 등.

(21) 시 군 종합진단지표로서. 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는 아래의 가지 부문별 지수의 합으로 정의됨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 삶터 생활서비스 지수 일터 지역경제력 지수 쉼터 삶의 여유공간 지수 공동체의 터 주민활력 지수 객관적 통계자료만을 기반으로 각 부문별 지수를 구성하며 총. 개 세부. 변수를 채택하여 활용함 변수의 값은 선형 표준화를 수행하였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부문별 지수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지수를 도출함. 2.2. RDI 지표 구성 는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 의 총 개 부문. 성되어 있고 그 지표의 세부 내역은. 표. 개 지표로 구. 과 같음. 년 대비 일부 지표를 수정 보완함 통계자료 수정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상 하수도보급률로 통합. 지표 추가 지역경제의 동태적 변화와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업체 증감률 을 지역경제력 지수에 포함.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년간 연평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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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 RDI 개발 과정 및 방법. 는 먼저 지역 진단을 위한 자료를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개시군. 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개 영역별로 대표성 있는 변수를 선택하였음 이후. 년도 조사한 부문별 가중치를 반영하고 표준화한 뒤 지수화함. 지역 진단을 위한 Data 구축. 공간범위: 160개 시‧군 시간범위: 2013년 기준(일부는 2012년) 생활환경, 지역경제, 인구 등 통계 수집. 4개 영역별로 변수 구분 및 선택.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터로 영역화 영역별로 대표성 있는 변수 선택. 전문가 조사(AHP). 영역별 가중치 부여. 지수화. RDI 구성. 선형표준화법(개별지표 표준화) 개별지표를 산술평균하여 부문별 지수 산정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해 영역별 지수 산정. RDI = 0.359×생활서비스지수 + 0.246×지역경제력지수 + 0.179×삶의여유공간지수 + 0.217×주민활력지수.

(24) 지역발전지수(RDI). 삶터0.359. 일터0.246. 생활서비스지수. 지역경제력지수. 기초생활여건 교육여건 보건복지여건. 산업기반 경제 변화 주민소득수준 지자체재정력. 쉼터0.179. 공동체터0.217. 삶의여유공간지수. 주민활력지수. 녹색휴양기반 녹지기반 문화휴양기반. 인구변화 인구구조 인구활력.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는 개 부문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년전. 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였음. 년도 방식과는 달리. 년도 연구에서는 간명하고 적용이 용이한 선형. 변환 방법을 통해 표준화를 수행함 선형 변환 방법은 크게 값이 증가할수록 좋은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용하는 최대값 표준화. 값이 증가할수록 나쁜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

(25) 에 적용하는 최대값 표준화. 방식 등이 있음.   min  ×  혹은   max   min  ′. 표준화를 하게 되면 그 값은 비율. 고령화율. 되도록 표준화. 으로 환산됨. 개 세부 지표 중 노후주택. 등은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진 지역을 표준화 점수 이. 의 방식을 적용하였음 나머지 세부 지표들은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진 지역이 표준화 점수 표준화 값의.   max  ×     min max   ′. 이 되도록 표준화. 이라는 값은 절대적인. 좋은 수치를 가진 지역을. 의 방식을 적용함. 점이 아니라 각 지표별로 가장. 점으로 설정해 놓은 것임 즉 다른 지역들의. 표준화된 수치는 표준화 값이. 인 시 군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냐. 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함. 분석 결과. 3.1. 생활서비스 지수 생활서비스 지수는 기초생활 여건 교육 여건 보건 복지 여건으로 구성됨 주택 상 하수도 등의 기초생활 여건 학교 및 사설학원 등의 교육 기반 보건 복지 서비스 수준을 대표하는 개 변수를 종합한 것임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 지역에는 경기도 시 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춘천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목포시 창원시 등 비수도권 중심도시들도 포함되어 있음 상위 시는. 지역 개중. 위 에는 군은. 개 중 개 지역만이 포함된 반면 일반. 개 도농복합시는. 개 중. 개 지역이 상위 지역에 포.

(26) 함되어 생활서비스에서 도 농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원활한 생활서비스 공급에 유리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반면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생활서비스의 공급이 상대 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유일하게 상위. 개 시 군에 속한 화순군도 의료인 병상 등 보건 기반을. 제외한 주거와 교육 여건은 다른 시 군에 비해 열악한 상태임. 지역발전지수 생활서비스지수. 3.2. 지역경제력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는 사업체 및 사업체 변화율 일자리 수 지방 소득세 재정 자립도 등의 지표로 측정함.

(27) 지역경제력 지수의 상위 시 군은 수도권 그와 인접한 충청권 북부 지역 부 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동남부 시 군이 많음 상위 상위. 개 시 군 중 일반시. 개 도농복합시. 개 군. 개가 포함됨. 개 지역에 포함된 군들은 수도권의 확장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충. 청권 군 지역과 울주군 기장군 등 대도시에 인접한 군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군 지역 중에서는 대불공단이 입지한 영암군과 완주산업단지가 있 는 완주군도 상위. 개 시 군에 포함되어 있음. 지역발전지수 지역경제력지수.

(28) 심재헌 외. 는 특 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단위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적 측면을 평가. 하는 일자리지수 를 개발하여. 년. 년 기준으로 지역의 일자리 실태를 파악함. 일자리 지수 는 일자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합친 종합지수임 일자리의 양 부문은 지역 일자리의 창출량과 지역 경쟁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잠재 역량 등 두 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고 일자리의 질 부문은 고용 안정성과 근로 임금으로 구성됨 일자리의 양 부문에서는 상위. 개시군중. 개가 경기도의 시 군으로 절반 이상을 차. 지하여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고 그 외 충청남도 개 시 군 와 경상남도 개 시 군 가 다른 시 도에 비해 상위권에 속한 시 군이 많았음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경기도가. 개 시 군이 상위에 속하고. 개는 중위에 속한 것. 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다른 시 도에 비해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어 충청남도 개 시 군 와 경상북도 개 시 군 가 상위에 속한 시 군이 많음.

(29) 일자리 지수의 분위별 시 군 분포를 시 도로 나누어보면 경기도의. 개시군중. 개가.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반해 전남과 경북은 각각. 개. 일자리 지수 상위. 개의 시 군이 하위에 분포함 개 시 군 부록. 과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개 시 군이 차이를 보이나 대부분 일자리 지수. 개 시 군을 비교하면. 위권에 지역경제력 지수. 위 이내. 시 군이 분포하고 있음 지역경제력 지수 위인 영암군의 경우는 일자리 지수 측면에서는 창업 부분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 일자리 잠재 역량과 질적 측면에서 순위는 상위권에 위치함 지역경제력 지수 위인 울주군의 경우는 일자리 지수 측면에서 본다면 양과 질적 측면에 모두 양호하여 위를 차지하고 있음.

(30) 3.3. 삶의 여유공간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는 녹색휴양기반 녹지기반 문화 체육기반 등으로 구성됨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도시공원 면적 녹지율 문화시설 분포 체육시설 분포 등을 선정함 삶의 여유공간 지수의 상위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강원 충북 경북 등의 산 간지역과 동해안 서남해안 등 다도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앞의 두 지수와는 큰 차이를 보임 상위. 개 시 군에. 개 군과. 개 도농복합시. 이상이 군 지역임. 지역발전지수 삶의 여유공간지수. 개 일반시가 속해 절반.

(31)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지역은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 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농촌의 장점을 보여주는 지 수라고 할 수 있음 여유로운 전원생활과 가족 및 여가를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증가하 면서 삶의 여유 공간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선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삶의 여유공간 지수의 상위 지역에 포함된 일반시는 태백시 동해시 등과 과천시로 다른 도시에 비해 산림 바다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임. 3.4. 주민활력 지수 주민활력 지수는 인구변화 인구 증가율. 인구구조 고령화율. 인구활력 출. 생률 부문으로 구성됨 주민활력 지수 상위권 지역은 주로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북부 그리고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인접지역에 주로 분포함 상위권 지역에는 군 개 도농복합시. 개 일반시. 개가 포함됨. 상위권에 포함된 군 지역은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등 광역시 내 군과 청원군 증평군 칠곡군 등 지방 중심 도시에 인접한 시 군들로 인접도시 의 신도시 건설 및 통근권 확대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주민활력 지수의 상위권은 대체로 지역 경제력 지수 상위권과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인구 유입과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음.

(32) 지역발전지수 주민 활력 지수. 3.5. 종합 지수. 개 영역별 지수를 종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함 종합지수는 영역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가중합산하였으며 가중치는. 년. 와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함 종합지수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와 그에 인접한 충청권 지역 그리고 광역시의 군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상위. 개 지역 중 도농복합시가. 일반시가. 개 군이 개 포함됨. 일반시는. 개중. 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가 상위권인 반면 군은. 개 중 개만이 상위권에.

(33) 포함되어 도농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군 지역이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에 비해 삶의 여유공간 지수에서는 상위권 에 위치해 있으나 삶의 여유공간 지수에 대한 가중치가 다른 지수에 비해 낮아 종합 지수의 상위권에는 많이 포함되지 못함 상위. 위 내에 포함된 군 지역은 기장군 울주군 달성군 등 광역시 내 군. 들과 청원군 진천군 영암군 칠곡군 등 개 군임 기장군 울주군 달성군은 속해 있는 광역시의 경제성장에 따라 많은 영 향을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칠곡군은 대구광역시의 도시권 확장으로 다른 군 지역에 비해 발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 외 청원군과 진천군은 대전광역시 청주시와 인접하여 다른 시 군에 비해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며 영암군은 대불공 단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활력이 높은 군임. 지역발전지수 종합 지수.

(34) 지역발전지수 개 부문 간 관계와 종합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 관계 분석을 함 부문별 지수들이 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 으나 유일하게 삶의 여유공간 지수 는 다른 지수와 반대의 경향을 보임 다른 부문의 지수는 도시화에 따라 갖추어지는 기반시설과 경제활동으 로 농어촌에 비해 도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환경임 그러나 삶의 여유 공간 지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어촌이 지수가 높 기 때문에 반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주민활력 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인과관 계를 명확히 할 수는 없으나 각 부문의 발전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주. 상관계수는. 수준 양쪽 에서 유의.

(35) 제. 장. 지역발전지수의 연차별 변화 비교 분석 년과. 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지수. 생활서비스 지수 의 상위 간에 비교해보면. 년과. 위권에 속하는 시 군의 분포 양상을 두 시점 년도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대체로. 유사함 수도권과 대도시권 시 군 그리고 지방 중심도시가 여전히 생활서비스 상위권에 해당하는 경향을 보임 년 상위. 위권에 개 시 군이 새로 진입하였는데 모두 시 지역임. 생활서비스 지수를 구성하는 주택 상 하수도 교육 보건 의료 등을 확 충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 기반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 체의 경우는 특히 이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중앙정 부 차원에서 지역 간 재원 배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

(36) 주 괄호는. 년 대비 순위 상승 폭을 의미.

(37) 대체로 도시지역일수록 생활서비스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위권 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년도 대비. 년 지수의 상승 폭이 큰 시 군들. 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년 지수 집계 결과에 비해 비스 지수가. 년도에는 총. 개 시 군에서 생활서. 계단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개 시 군 중 일반시는 개 도농복합시는. 개 군은. 개가 해당됨. 순위 상승 시 군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개가 분포하며 다음으로 강원 도와 충청남도에 각각 개가 있음 생활서비스 지수 순위가 상승한 시 군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 용하였다고 판단됨 당진시는 시 승격을 전후해서 인구 유입이 증가하여 신규 주택 건설이 늘고 노후주택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사설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이 확충 되어 지역의 각종 생활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양주시는 학교 보육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순위가 상 승함 무안군은 사설학원 보육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다른 군 지역보다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 순위가 올라감 그 밖에 군 지역 중에는 노후주택 비율이 감소하여 순위가 상승한 사례 들이 있는데 귀농 귀촌 인구가 유입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나 기존 주택 개량이 이루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평창군 철원군 횡성군 완주군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함.

(38) 건강. 세 지원센터 및 건강 년 월. 치료실. 세 대학. 일 지상 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층 건강증진실과 그린쉼터. 재활 운동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노인이 이용하였으며 건강증진실은. 층. 층에는 한방진료실과 재활 운동. 세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명의. 명의 노인이 이용함. 기존의 농촌 노인의 보건 복지 서비스와 달리 건강. 세 대학은 단순한 교양강좌뿐만. 아니라 노인건강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단계별 건강관리와 전문화 교육 토론과 현장 실습을 학사과정에 포함해. 세 장수시대 실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또한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경우 건강. 세 대학을 비롯해 재활운동치료 교실. 북 카페 자조모임 등 재활에서 건강증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함 이 결과 제 차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상을 받았으며. 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 로부터는 정식으로 건강도시 인증패를 받음. 건강도시.

(39)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의 경미한 보수 지붕 도배 장판 타 일 교체 등 를 지원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 년 사업 목표량은. 동이며 국비 억. 만 원 군비 억. 만 원을 투입. 하여 사업을 추진함 농촌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농촌 지역 내 고령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도모를 목적 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빈집 등 사용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제공 운영함 완주군 삼례읍 원후상 후상 경로회관에 억.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인 공동생활 홈 을. 년 연내에 완공할 예정이며 이 외에 물품 집기 수납장 등 지원함. 소요 예산은 군비로 마련하며 억 원을 확보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 홈 공모사업에 선정됨. 제일방송 완주군청 완주군청. 년. 년 월 일 기사 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데일리 전북. 년 월. 일 기사.

(40) 행복키움지원단 사업 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임 명을 행복키움복지도우미로 위촉하고. 개 읍면동에 복지협의체를 구성함. 공공과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가정방문형 상담 형식으로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년에 총. 억. 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약. 명의 수혜자 특성에 적합한. 가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미취학 아동 독서지도 등을 포함하는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장애인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 스 문제행동아동의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세 이하. 중증지체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 견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보행 불편 노인을 위한 실버 카 렌탈 서비스 등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함 저소득층 희망리본. 사업. 희망리본 사업은 복지 고용을 연계할 목적으로 저소득층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취업 의지가 있는 만. 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혹은 년 이상 자활근로. 참여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니저가. 로 밀착 상담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게 됨 참여자는 연간 최대. 만 원의 실비와 취업 이후 최대 년간 이행급여 특례를 보장. 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함 찾아가는 아이 돌보미 사업 맞벌이 부부 증가 양육자의 질병 및 출장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개별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개월 만. 년부터 추진됨. 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원 그 외는. 시간 이내에서 저소득 층 가정은 시간당. 원으로 부담금을 지불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저소득층의 육아 안정 대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됨.

(41) 노인복지회관의 찾아가는 노인여가서비스. 차즈미. 음성군 노인복지회관 사업단이 복지시설과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불편한 신체 상태로 인해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에게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인 여가서비스 차즈미 를 년부터 시행함 년에는 개 지역을 총 회 방문하여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 스를 이용하였음 읍 면의 보건진료소 및 경로당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미용 노래교실 무료급식 손 발 마사지 건강교육 강좌 등을 진행해왔음 하늘소풍 교육 프로그램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준비된 죽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죽음에 대해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적다는 것에 착안하여 죽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음성군 노인복지관에서 년에 시작함 상반기 약 개월 간 세 이상의 어르신 명을 대상으로 회에 걸쳐 진행되었음 유언장 쓰기 버킷리스트 작성 장례식 계획 세우기 사랑의 편지 쓰기 신체캐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함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음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진행 하였으며 년 하반기에도 하늘소풍 교육 프로그램을 주에 걸쳐 진행할 예정임.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정보도자료 참조 음성군청 군정소식 보도자료 참조 사랑의 열매 블로그 나눔인 참조.

(42) 지역경제력 지수. 년 지역경제력 지수 에서 상위. 위권 시 군은 수도권 지역 그리고 산. 업지대인 동남권 벨트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상위권 지역의 이런 분 포 패턴은. 년에도 확인된 바 있음. 년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 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개 시 군 중 곳이.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 위치하고 있음 광명시 의왕시 남양주시 칠곡군 달성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중에는 각종 산업단지 등이 입지한 군산 시가 상위권에 새로 진입하였음 상위권 신규 진입 시 군들은 유리한 입지 여건으로 각종 사업체가 늘어 나고 지자체 재정 여건도 타 시 군보다 우세한 특징을 지님. 주 괄호는. 년 대비 순위 상승 폭을 의미.

(43) 지역경제력 지수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 하위권 시 군들 간에는 순위 변동이 많으며. 년과 대비해서 상승 폭이 큰 시 군들이 상당수 분포함. 년 지역경제력 지수 집계 결과와 비교해서 시 군이 총 이들. 개임. 위 이상 순위가 올라간. 계단 이상 순위가 올라간 시 군도. 개 지자체는 유형별로 일반시 개 도농복합시. 개가 있음 개 군 지역. 개로 이루어짐 순위 상승 시 군들은 수도권보다는 타 시 도에 고르게 분포하는 편임 경상북도가 원도 개. 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전라남도 개 경상남도 개 강. 충청북도 및 전라북도 각각 개 등의 순서를 나타냄.

(44) 지역경제력 부문에서 순위 상승 폭이 큰 시 군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 한 요인이 작용하여 지수값이 올라갔음 사업체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순위가 상승한 곳으로 달성군 울주군 안성 시 광명시 남양주시 철원군 제천시 아산시 계룡시 완주군 고창군 순천시 무안군 영암군 완도군 칠곡군 양산시 등이 해당됨 일자리 증가의 결과로. 년도보다 순위가 올라간 곳으로는 안성시 아. 산시 금산군 완주군 영천시 상주시 고성군 경남 등이 대표적임 인당 지방소득세 및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 값 의 영향으로 순위가 상승한 시 군도 다수 있는데 옥천군 청양군 고창 군 완주군 순천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곡성군 상주시 영천시 영 주시 봉화군 양산시 사천시 창녕군 등이 해당됨.

(45) 지자체의 고용 증가를 이끄는 경제활동 분야를 파악하고자 지역경제력 지 수 상승 폭이 큰 시 군들. 위 이상 상승한. 개 시 군 을 대상으로 종사자. 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난 업종을 분석해 보았음 전체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고용 창출 분야인 제조업에서 종사자 증가가 두드러지며. 개 시 군 중 개 지역 제천시 순천시 영암군 경산시 에. 서 특히 제조업 분야 증가세가 우세함 그동안 제조업과 함께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온 건설업 분야 역시 종 사자 증가 폭이 큰 편이며 삼척시 영주시 등 개 시 군이 특히 그러함 다음으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업종에서 종사자가 늘어나는.

(46) 편이며 특히 개 시 군 제천시 계룡시 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짐 그 밖에 태백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 무안군은 공공행정 분야 종 사자 증가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고용 증가에 영향이 큰 제조업 분야는 대도시 근접성이나 산업단지 분포 등 지역의 입지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음 그러나 일부 시 군의 경우 농특산 물 가공과 같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분야에서 종사자 증가 현상이 확 인되기도 함 순위 상승 폭이 큰 시 군들 중 제천시 계룡시 고창군 무안군 영주시 등은 몇 년 사이 농림어업 관련 생산 가공 분야의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 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고창군은 복분자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을 위해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함 사업 규모는 년부터. 이며 총 사업비는. 억 원임. 년까지 총 개 사업에 복분자 관련산업을 집적화시켜 식품복합 관광. 단지로 개발함 관광빌리지 복분자연구소 황토전시체험관과 국민여가 캠핑장 복분자 농공단지가 완공됐으며 유원지 조성사업은. 년까지 완공할 계획임. 여기에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도 건립 고창을 대표하는 식품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임. 고창군청 내부자료 참조. 년 지방재정 특수공시 목록 고창군청.

(47) 년부터 총 러스터 인근에. 억 원 국비. 지방비. 의 예산을 투입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식품클. 부지를 확보하여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를 건립할 예정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은 귀농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년간 농촌생활을 체험하게 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 가구를 조성함. 또한 창업농보육관 텃밭 공동실습농장 공동시설하우스 교육시설 등 귀농 귀촌 정착 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만. 약. 만 평 규모로 총. 억 원을 투입하여. 주로 자동차와 기계 탄소소재 첨단부품 분야 산업을 육성 양률이. 상승하였으며. 트론 등. 년. 월. 개 기업이 이미 입주를 마쳤고. 만 와 복합타운. 만. 년에서. 월 준공함 년 사이 준. 의 분양률을 달성함 현대글로비스와. 테크노밸리 단계 준공에 이어 내년부터 용지. 년. 엠. 개 공장이 신축 중임 년까지 총 사업지. 등 모두. 만. 억 원을 투입 산업. 규모의 제 테크노밸리 제 산업. 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임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산단 조성을 위해 만 높은 공정율과 산단분양 호조로 예산에. 년까지 년. 억 원을 조기 상환함. 억 원을 편성하여 채무를 조기 상환함. 년 월 기준 완주군의 지방채는 총. 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 이후 다시. 년 월에는 본. 억 원을 조기상환하여. 억 원이며 부채비율이. 로 재정건정성. 을 확보함. 년 월 일 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전북일보 년 월 일 기사 전북도민일보 년 월 일 기사 전북도민일보 년 월 일 기사. 전북 고창에 귀농 귀촌 창업지원센터 건립.

(48) 한때 인구 만. 여 명에 이르는 국내 대표 탄광마을이었던 철암동은 폐광 이후 인구. 여 명으로 급격히 감소함 협곡열차와 순환열차가 운행하기 이전 철암역 이용자는 한달 레인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여 명 연간. 협곡열차 운행 이후 주민. 명이. 만. 명 내외였으나. 년. 트. 여 명의 관광객이 철암역을 이용하게 됨. 만 원을 출자하여. 탄광문화 철암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철암역 옆 연립상가를 활용해 특산물 등을 판매함 철암역의 관광객을 태백시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태백시는 태백자연사 박물관 등으로 연 결되는 철암두맷길.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탄광촌 모습을 보존한 철암탄광 역사촌 을. 조성하는 등 관광 프로그램을 다변화함. 년 저소득층. 세 이상. 벗어나거나 취 창업에. 세 이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명이 성공하여. 명중. 명이 수급자에서. 년 전국 지자체 대상 자활사업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함 옥천군은 저소득층에게 의류리폼 폐자원재활용사업 청소사업 등 자활근로기회를 제공 하여 개 사업에 충북도 주관. 명이 종사하는 등 자활기반을 조성해옴 년 시 군 종합평가 및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 평가 결과. 각각 인센티브 억. 만 원 시상금. 만 원을 받았으며. 개 사업 평가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년 올해의 우수 외식업지구 대상을 수상함.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억. 만원의 사업비로. 년부터 음식. 지구 조성 사업을 시작함 월례회 및 쓰레기절감운동 등 음식점 번영회 운영과 업체 내부 역량강화 외부 환경 조 성 홍보 마케팅에 사업의 중점을 두고 함양건강. 년 월부터. 월까지 지구를 조성함. 세 음식지구는 산양삼의 메뉴개발 및 구매지원을 통해서 지역 특산물의 소. 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꽃단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상림공원 접근성이 높아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큼. 중앙일보 강원일보 충청일보. 년 월 일 기사 년 월 일 기사 년 월 일 기사.

(49) 년 월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이후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효자점 모 악점 하가점 등 총 개 직매장을 운영하여 집계되며 참여농가가 천. 년 총 매출액. 농가레스토랑. 영농 가. 농촌정보센터를 갖춘 농식품 차 산업화 모델임. 완주군은 로컬푸드 관련 시설 건강밥상꾸러미 이션. 억 원으로. 명에 이름. 특히 모악점의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은 직매장 공체험장. 월 기준. 거점농민가공센터. 슬로푸드 음식점.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센터 등. 로컬푸드 해피스테 개 에서 총. 개정. 도의 일자리를 창출함 마을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 두레농장 등의 공동체사업을 지원하고 소농 및 귀농인 고 령농 중심의 로컬푸드 생산자를 육성 이후 온고을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강한밥상영농조합. 완주로컬푸드주식회사. 건. 농민거점가공센터 등 지역 단위 유통 가. 공 판매 지원조직을 설립함 완주군의 로컬푸드 공급체계는 중앙정부 및 전국지자체의 대표 모범사례로 꼽히며 용진 농협의 성공 이후 이를 벤치마킹한 로컬푸드 매장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게 됨 용진농협 과. 완주 로컬푸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년 직거래 콘테스트 에서 각각 최우수상. 과 우수상을 수상함 이런 성과가 인정되어 안전행정부 주관 제 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서 완주 로컬푸드를 통한 협동경제모델 실현 사례로 국무총리상 최우수상 을 수상함. 농림축산식품부 년 월 일 보도자료 국제뉴스 년 월 일 기사 함양군 년 베스트프랜드 시책 한겨레 년 월 일 기사 정책브리핑 년 월 일 기사.

(50) 삶의 여유공간 지수. 다른 부문 지수와 비교했을 때 삶의 여유공간 지수 의 경우. 년과. 년 공통적으로 상위권 지역이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집중적으로 분포함 년은 강원도 상당수 시 군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는데. 년에는. 백두대간권에 속한 경북 및 충북 일부 지역으로 상위권 시 군이 확산되 는 모습임 년도에. 위권으로 새로 진입한 지자체는 모두. 개이며 경상북도. 개 시 군 충청북도 개 시 군 전라북도 개 시 군 등이 이에 포함됨 개 신규 진입 시 군 중 일반시는 없으며 도농복합시 개와 군 개로 이루어져 농어촌 시 군이 강세를 보임. 주 괄호는. 년 대비 순위 상승 폭을 의미.

(51) 년 삶의 여유공간 지수가. 계단 이상 상승한 시 군은 모두. 순위 상승 시 군 유형은 도농복합시. 개 군. 개임. 개이며 일반시는 포함되. 지 않아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서 지수 값이 더욱 개선되는 경향 이 두드러지고 있음 농어촌 시 군들이 지역경제 기반은 취약하더라도 여가 휴양공간을 제공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잠재력은 우세하다는 것을 시사함 삶의 여유공간 지수는 공원 녹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지표로 집계되 는데 순위가 상승한 곳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기장군은 도시공원 확충 효과가 반영되어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당진시.

(52) 는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순위가 올라갔음 순위가 가장 크게 상승한 용인시는 문화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음 군 지역 중에는 괴산군과 예천군이 문화시설 관련 지 표가 개선되어 순위 상승에 기여함 증평군 옥천군 부안군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등은 마을 체육시설 확 충 효과가 삶의 여유공간 지수 순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소박하지만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 시설과 프로 그램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농어촌에 유효한 전략이라는 시사점을 얻게 됨.

(53)

(54) 증평군은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 후 지역 학교 에 진학하는 학생이 에 그치는 상황과 군립도서관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부재한 지역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의 교육 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함 교육으로 학습으로 학습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함. 라는 비전하에 재미 를 강조하는. 전략 을 통한. 년에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을 수립하고 년 월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같은 해 월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그와 함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조직을 정비함 기존에 농정과의 포괄보조금 경제과의 균형발전 문화체육과의 군립도서관 기획감사실의 교육지원 및 평생학습 부문을 미래 전략과 로 개편함. 년 월. 미래전략과의 교육학습팀이 군립도서관 평생학습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됨 년 월 증평군립도서관을 개관했고 도서관 층은 증평군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함 개관 이후 개월 만에 약. 만 천 명이 이용했고 회원 가입한 주민은. 증평군민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 년 백만 원 년 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과 각종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명 규모. 백만 원 하는 한편 생.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프로그램 어린이 여름방학 특성화 프 로그램 청소년 대상 작가 초청 독서 콘서트 성인 대상 독서 문화 프로그램 등 특성화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등 그 밖에 대학 군부대 여성취업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프로그램 행복학습 마을 만들기 개 마을 문해교실 개 과정 학습동아리 개 동아리 독서 캠프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 마을 농식품부 사업예산 연계 도 운영함. 자료 최창영.

(55) 옥천군에는 옥천국민체육센터 옥천문화체육센터 옥천군생활체육관 옥천공설운동장 등 의 체육시설이 있어 직장 사회단체 회원들의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의 장소로 활발히 이 용되고 있음 옥천읍 문정리에 위치한 이들 체육시설은 옥천. 에서 매우 가까워 대전광역시 등 주변. 지역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음 군내 체육시설 사용 건수는 건. 년. 건. 명. 년. 건. 명. 년. 명 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년 월에는 옥천군이 약. 억 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문정리에 옥천국민체육센터. 를 개장함 지하 층 지상 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마련. 함 수영장에는 메인용과 어린이용 사우나실과 휴게소를 마련함 옥천군에서 수영장이 개장한 것은 처음으로 많은 주민들이 반기며 애용하고 있음 년 월에 운영을 시작한 이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명이 넘는 수준임. 년 월. 기준 년 기준. 만 명 중복 이용. 수영장 이용료 수입은 월평균. 만 원 총 억 천여만 원. 년. 월 말 기준. 프로그램은 시간대별로 새벽반 저녁반 주부반 효도반 어린이반 등 강습회원을 나누어 초 중 고 상 연수 마스터 등 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함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개장하며 이용료는 성인. 원 청소년 군인. 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용 출처 뉴시스. 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있음 원 노인 어린이 유아는. 원 장애인 국가. 감면. 옥천 체육시설 화합행사 장소로 인기 짱. 불교공뉴스 손혜철 기자 뉴시스 충북 김기준 기자. 옥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인기 짱 옥천국민체육센터 실내 수영장 인기.

(56) 년 월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를 제정하고 시작했고. 년. 월부터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기. 월에는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에 선정됨. 평생학습원의 군민아카데미 는 명사초청 강좌 테마 강좌 사자소학 예쁜글씨 배우기 등. 전문자격증 실버해피놀이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취득과정 사이버평생학습 강좌. 소그룹 출강서비스 읍 면 지정 주민행복센터. 개소 의 프로그램 운영 옥천 역사문화. 학습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특히 지역주민들이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그룹 평생학습 출강서비스 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강의를 해주는 학습서비스임 관내. 세 이상 군민 기관 학습기관 단체 산업체 등 이 명 이상을 구성하여 배우고자. 하는 주제의 강사 평생학습원 등록 강사 약. 명 를 신청하면 주제 타당성과 교육기관. 중복 개설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학습서비스를 지원함 수강료는 무료이고 재료비와 교재비만 학습자가 부담함 서비스를 시작한. 년에는. 주민이 프로그램을 이용함. 개 강좌에. 명. 년 군비 편성은. 년에는. 개 강좌에. 명의. 만 원. 평생학습원에 따르면 출강서비스는 소외지역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의 학습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인층 장애인 주부 아이들 등 학습 소외계층이. 이상. 참여하고 있음 년부터는 매년 옥천군 평생학습 축제 를 개최하면서 군의 평생학습 의지를 확인하 고 학습 동기부여의 계기를 만들고 있음 년. 월에는 민선 기 출범 이후의 조직개편으로 주민정보화교육 업무와 영상미디어. 센터 업무가 평생학습원으로 이관되면서. 년부터는 주민 대상 정보화 교육 영상미. 디어 프로그램 창작지원 영화 상영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옥천군은. 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서베이조사연구센터 중앙. 가 두 차례 실시한.

(57) 괴산군은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주민의 건강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와 예술 체육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괴산 구현을 추진하고자 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교육 문화예술 체육 진흥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함 괴산군은 목표액인. 년부터 괴산군민 장학기금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억 원을 달성함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년 월에 장학기금. 년 월 괴산군 문화예술 체. 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괴산군 문화예술 체육진흥재단은 문화예술 체육 진흥 정책 개 발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보존활동 지원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생활 체육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괴산군은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교육과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업을 확충하 기 위한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재단의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임원 선임 창립총회 법인설립 허가 법인설립 등기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까지 군 출연금. 억 원과 기부금. 억원등. 년. 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에 나설 방침. 을 밝힘. 삶의 질과 정부 역할에 관한 조사 결과. 개 항목 중 개 항목에서 충북도 내 위를 차지한. 바 있음 행복도 주거 상태 치안사회질서 소방방재 만족도 쇼핑여건 만족도 직장 생활 초 중 고 교육 여건 보육 여건 의료시설 만족도 등 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내용 출처 충청신문 최영배 기자 옥천군평생학습원 무료 출강서비스 연중 펼쳐 불교공뉴스 손혜철 기자 불교공뉴스 손혜철 기자 내용 출처 충북일보 김성훈 기자. 옥천군평생학습원 출강서비스 연중 펼쳐 옥천군 소외 지역 평생학습 문화 확산 문화 예술 체육이 살아 숨쉬는 괴산 건설.

(58) 주민활력 지수. 주민활력 지수 상위권 시 군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 그리고 경기도와 인 접한 충남 일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년과. 년 집계 결과에서 대동소이하게 유지됨 주민활력 지수는 주로 인구 증가나 고령화 등과 관련되는 지표라서 단기 간에 급격히 변동하기 힘든 것이 그 배경이라 판단됨 그에 따라 상위권에 신규 진입한 시 군 수 역시 개에 머무르고 있음 위권에 새롭게 올라선 시 군이 대체로 수도권 지역이거나 지방 거점도시 이지만 원격지에 속하는 인제군과 양구군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는 점이 특이함. 주 괄호는. 년 대비 순위 상승 폭을 의미.

(59) 년에 비해 개로 파악됨. 년 주민활력 지수가 위권 내. 개. 위권 외. 계단 이상 상승한 시 군은 총 개. 행정구역 유형별로는 일반시 개 도농복합시. 개 군. 개로 구성됨. 주민활력 지수를 이루는 지표는 인구 증감률 및 인구 구조와 관련되는 것으 로 입지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시책 을 통해 활력 제고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순위 상승 폭이 큰 시 군 중 상당수는 수원시 김포시 의왕시 평택시 고양시 광주시와 같이 수도권에 위치한 지자체인데 도시화가 진행되면 서 신규 인구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 지수 산정에 반영됨.

(60) 그러나 대도시권에 위치하지 않는 농어촌 지자체 중에서도 일부는 인구 증가가 소폭으로 일어나면서 주민활력 지수 순위가 상승하였는데 양구 군 인제군 영광군 장흥군 성주군 울진군 창녕군 등이 그에 해당함 적 극적인 인구 유치 및 귀농 귀촌 유입 시책을 펼친 효과가 순위 상승으로 귀결된 것으로 판단됨 주민들의 출생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펼친 지자체들 중에서도 지수 값이 상승한 곳들이 나타나고 있음 해남군 나주시 등에 이에 해당함.

(61) 홍천군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인 귀농 귀촌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함. 년부터 도시민을. 홍천군 농업현황 소개 홍천군 귀농 귀촌 지원정책 안내 농업 농촌 가치의 재인식 및 안정적인 귀농을 위한 절차와 준비 등을 설명함 특히 박 일 멘토링제를 통해 이미 귀농해 정착 단계에 있는 귀농농가와 귀농희망인이 관심분야별 개 팀으로 연계해 귀농 귀촌 준비단계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 년 제 기 홍천군 귀농 귀촌 희망교실에서는 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 중 명이 홍 천군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말농장을 가꾸며 귀농 귀촌 의사를 밝혔으며 년 제 기를 통해서는 희망교실에 참석한 명 중 명이 홍천군으로의 이전 의사를 밝힘 년 홍천의 귀농 귀촌인은 세대 귀농 가구 귀촌 가구 명으로 년 귀농 귀촌 인구수 대비 증가함 이는 귀농 귀촌 관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가까워 접근이 용이한 이점 또한 작용함.

(62) 해남군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둠 총 사업비 억. 만 원을 투입 기금 억. 만 원 도비. 만 원 군비 억. 만 원 하여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등록 임산부 건강관리 엽산제 철분제 지 원 등 및 건강교실을 운영함 초음파 검진비를 비롯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건강 관리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시책을 도입함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함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산 지만 해남군은 초산 원 지급 후 매월. 가정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 지원에 초점을 두어 첫째 자녀에게 만 원씩. 만 원을 지급함. 만. 회 지급.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대책으로 실시한 신생아 양육비 확대지원을 통해 출산율 전국 위 지역으로 변화하는 성과를 거둠 년 기준 해남군 합계출산율은. 명으로 전국. 명보다. 되었으며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에 노력한 결과. 명 많은 것으로 집계. 년 제 회 인구의 날 경진대. 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함. 강원도민일보 년 월 일 기사 및 일간투데이 홍천군 공식 블로그 해남군청 년 하반기 업무보고 의회 전남일보 년 월 일 기사 및 해남군민신문. 년 월 일 기사 참고. 년. 월 일 기사 참고.

(63) 양구군은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을 추진함 월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기관 학교 군 부대 등 임직원 전입을 독려함 수범사례 발굴 및 전입 장려 우수 군부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 부서별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담당제 운영 우수마을 부서 시상제 실시 전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함 인 전입 시 쓰레기봉투 상수도 요금을 지원 인 이상 전입 시. 영화관람권 매 양구쌀. 포 공용주차장 개월 년 이용. 권을 제공 영내 거주 장교 및 부사관 전입장려금 만 원 상당의 양구사랑상품권 지급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 만 원 상당의 양구사랑상품권 지급.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함 제대군인 정착지원 협의회를 연 회 정기적으로 운영함 정착자금 대출지원 알선 및 이자지원. 등 다양한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함. 이와 더불어 상리 송청택지 조성과 대규모 아파트 건립 강원외고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 유치 사업도 인구 유치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됨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랜 기간 감소해 오던 양구군의 주민등록인구는. 년 이후 지. 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함 명 월. 년. 월. 일 기준. 명. 년 월. 일 기준. 양구군청 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아시아 뉴스 통신 년 월 일 기사 단 주민등록 등재 후 년 이상 양구군 내 거주 시 지급. 일 기준. 명. 년.

(64) 서귀포시는 귀농 귀촌인의 지역 정착률을 제고하고자 정착 준비부터 사후 관리까지 총 단계로 구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정착 준비 단계에는 귀농 귀촌 동기 목적 등 실태조사를 통해 귀농 귀촌인 역량. 를. 구축함 서귀포 정착 귀농 귀촌인 간담회 및 사랑방 운영 귀농 귀촌인 네트워크 구축 정착 매 뉴얼 제작 및 설명회 개최 귀농 귀촌 아카데미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운영 정착 실천 단계의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귀농 귀촌인과 공무 원 기정착자 자생단체장 간 주 회 만남을 주선함 정착 예비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직업 알선 및 귀농정착자금 융자 알선 지속적인 정착 실태 모니터링과 함께 행정지도를 강화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 들어선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정착 우수 사례 롤 모델 을 선정 보급 및 활용함 창업 및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참여 사후관리 단계에는 운영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타 시 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활용함 이러한 지자체 차원의 시책의 성과로 서귀포시 귀농 귀촌 인구는 에서. 년. 월 말에는. 가구.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홈페이지 환경일보. 년 월 일 기사. 명으로. 년. 년 월 말 기준으로. 가구 가구. 명 명.

(65) 종합지수. 이상의 개 부문별 지수를 종합한 지역발전지수의 상위권 시 군이 과. 년. 년 사이에 변화한 모습을 살펴보았음 년의 경우 종합지수. 위권 중 수도권 시 군이 절반에 가까운. 개. 를 차지하며 충청권 일부 동남권 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지역 중심도시들이 상위권 지역을 구성하는데 이는. 년 집계 결과와 거의. 유사한 모습임 이전에. 년도 지역발전지수 산정 시에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 속하. 지 않은 시 군들이 상위권에 상당수 포함되었는데. 년도부터 대도시. 권 시 군 위주로 상위권 시 군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 추세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음. 종합 지수 상위 50개 시·군.

(66) 년도에. 위권으로 새로 진입한 시 군은 모두 개 달성군 서산시 당진시. 영암군 로 집계되고 있어 상위권 지역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됨 종합지수 상위권에 새롭게 오른 개 시 군은 공통적으로 지역경제력 지 수 분야에서 타 시 군보다 우세한 점수를 나타내면서 순위가 올라갔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힘은 여전히 타 영역보다 경제 분야에서 나오고 있 다는 것을 시사함 실제로 이들 개 시 군은 생활서비스 지수 및 삶의 여유공간 지수에서 중하위권에 속해 있지만 지역경제 발전의 결과 이들 두 부문 지수에서 도 점차 순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서산시 당진시 영암군의 경우 생활서비스 지수 분야에서 달성군 서산시 당진시의 경우 삶의 여 유공간 지수에서 순위가 올라가는 추세임. 주 괄호는. 년 대비 순위 상승 폭을 의미. 지역발전 종합지수가. 계단 이상 상승한 시 군은 전국적으로. 이들은 행정구역 유형별로 일반시 개 도농복합시 개 군. 개로 집계됨 개로 구성.

(67) 되어 전체적으로 농촌 지자체들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 중 개 시 군은. 위권 이내. 개 시 군은. 위권 외 지역들임. 순위 상승 시 군 집계 결과에서 특징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음 종합지수 순위 상승 폭이 큰 시 군 수를 시 도별로 집계해보면 전라남 도 개 충청남도 개 경상북도 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경기도 강원 도 충청북도가 각각 개를 기록함 참고로 이전에. 년과. 년 간의 지역발전지수 순위 변화를 집계. 하였을 때도 순위가 올라간. 개 시 군들 중 전라남도가 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바 있음 이번 집계에서뿐 아니라. 년과. 년 종합지수 변화 값에서도. 위.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발전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자 체가 곳이 있었음 기장군 의왕시 무안군.

(68) 10계단 이상 상승 시·군.

(69) 제. 장.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주요 내용. 삶의 질 향상 정책 현황. 1.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개요34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 모하는 취지로. 년도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 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이 제정됨.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에서는 매 년마다 법정계획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개년 계획 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으로 명 명 을 수립토록 명시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민 관 합동으로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를 중심으로. 개 부 청이 협력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업 계획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성주인 등. 및 송미령 등. 로 작성함 현재는 법령 명칭이 농림어업인 에서 농어업인 으로 수정됨. 의 내용을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