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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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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Three dimensions to consider when moving towards universal coverage
그림 2. 총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
표 2. 연도별 보장성 확대 주요항목 시행시기 주요 보장성 확대 항목 2005년 ·암환자, 71개 희귀질환자 외래진료비 산정특례  ·MRI, 암 등 고액중증질환(심장, 뇌혈관) 본인부담 10% 2006년 ·암검진 본인부담 인하(50% → 20%) 중증질환 PET 급여, 식대 급여 2007년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6개월 300만원 → 200만원) 2008년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10%, 산전진찰 바우처 도입 2009년 ·본인부담액 상한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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