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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낙동강 유역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 기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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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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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2-8 | 2012. 3.. 안동시 낙동강 유역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 기본 구상. 김 종 선 최 경 환 채 종 현. 부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김종선 최경환 채종현.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집필 제5장 집필 제2장, 제4장 집필.

(3) i. 머 리 말.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농림수 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안동시에서는 4대강 유역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지 구를 중심으로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에 거점 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안동시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안동시 낙동강 리모델링 지역은 미작 중심의 단순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유통시설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다. 따라서 농업복합단 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쌀 생산뿐만 아니라 시설화훼나 시설채소 등 다양한 작 목을 생산하고 전처리 시설 등을 통한 유통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인근 천연가스발전소의 폐열을 시설농업에 활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입지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화회마을과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도시민의 유입과 관광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농업체험을 연계한 농업체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농교 류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안동시청 관계자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 사드리며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안동시의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2.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4)

(5) iii. 요. 약. □ 연구 배경과 목적 ○ MB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국토 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농경지 리모델 링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거점 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에 새로운 일자 리와 소득원을 창출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에서는 4대강 유역 농 업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여 지역의 활력 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안동시 풍천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체험관광 등이 연계된 거점 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안 동시의 방안을 구체화하는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있음. □ 주요 연구 내용 ○ 주요 연구 내용은 ① 안동시의 지역 여건 및 단지 예정지 현황 분석, ② 거 점 농업복합단지 기본구상, ③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파급효과 분석, ④ 사업 추진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6) iv □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의 필요성 및 의의 ○ 거점 농업복합단지는 지역의 특산물이나 독특한 어메니티 자원 등을 활용 하여 다양한 형태의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농촌 주민에게는 생산 공간 으로, 도시민에게는 체험·휴식·관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 화 및 도농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임. ○ 안동시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낙동강 리모델링지역은 최적 의 농업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음. 친환경 농법과 시설 농업 도입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단지 예정지 인근에 하회마을 등 유명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고, 경북도청이 이전하게 됨으로써 도시민의 유입과 방문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농업생산과 농업체험을 연계한 농업체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소득원 창출 과 도농교류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 ○ 단지 예정지로부터 3km 지점에 건설 중인 안동천연가스발전소의 폐열을 시 설농업(시설화훼 등)에 활용함으로써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농가 소득 향상 을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거점 농업복합단지 예정지인 리모델링지역은 미작 중심의 단순한 농 업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통시설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이 미 흡함. 따라서 농업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시설화훼, 시설채소 등 다양한 작 목의 생산구조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전처리 시설 등을 통한 유통 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음. ○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집단화와 조직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강화, 시설 공동 활용에 따른 효율성 제고, 품질 규격화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음..

(7) v □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 기본방향 ○ 안동시 거점 농업복합단지는 낙동강 유역 농경지 리모델링지구인 풍산/풍 천지구 270ha의 면적에 1차 산업(친환경 농산물 생산), 2차 산업(가공), 3차 산업(농산물 판매 및 체험관광)이 복합되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 형 거점 농업복합단지로 조성될 것임. ○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농업복합단지 내에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친환경 벼 생산단지, 농업체험단지를 설치함. ○ 생산단지에서는 재배지의 집단화와 생산자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 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함. 또한 저장·선별·포장 등 공동 활용이 가 능한 유통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작업과 품질 규격화 등을 통해 수출 및 국내 판매를 위한 효율적 유통이 가능하게 함. 아울러 복합단지 외 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화훼를 테마로 하는 농업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 및 농촌체 험은 물론 지역특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부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음. ○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기존 부존자원 및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 ② 주민 참여 및 주민 주도 운영 방식 ③ 농경지 리모델링 전 지역의 농업복합단지화 ④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⑤ 재배지의 집단화 및 조직화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 ⑥ 특색있는 체험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8) vi □ 거점 농업복합단지 토지이용 계획 ○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 전체 면적은 2,673,000㎡(270ha) 임. 친환경 시설원 예단지는 495,264㎡로 전체의 18.5%, 친환경 벼 생산단지는 2,155,296㎡로 전체의 80.6%, 농업체험단지는 22,440㎡로 전체의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구상하였음. ○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중 시설화훼 생산시설은 89,100㎡, 시설채소 생산시설 은 396,000㎡에 각각 단동 비닐하우스형태로 조성되는 것으로 구상하였음. - 제품화를 위한 선별 및 포장시설과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은 5,544㎡ - 공동자재창고와 공동 복합육묘장 등 공동 이용시설은 4,620㎡ ○ 농업체험단지는 체험관 시설(3,300㎡), 유리온실(4,950㎡), 수목원 등 조경 시설(13,200㎡)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구상하였음. ○ 농업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농업체험단 지는 시설원예단지 및 친환경 벼 생산단지와 인접하여 조성하고 유통시설 과 공동이용시설 또한 생산단지(시설원예단지와 벼 생산단지)와 인접한 곳 에 배치하여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함. □ 거점 농업복합단지 사업 타당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안동천연가스발전소의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S1) 과 폐열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난방방식을 활용하는 방안(S2)으로 나누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음. ○ 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9) vii - 총 사업비는 S1의 경우285억 원, S2의 경우 244억 원으로 추정됨. - 시설원예생산단지의 조성비용은 S1의 경우186억 원, S2의 경우 148억 원으로 추정됨. - 농업체험단지 조성비는 51억 원, 벼 생산단지 조성비는 4억 원으로 추정 되며 S1과 S2간에 차이가 없음. - 유통시설, 공동시설, 농업체험단지 등의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는 18억 원으로 추정됨. ○ 총 사업비와 복합단지 운영비 등 비용과 농업생산 및 농업체험 관광 수익 등 편익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S1과 S2 시나리오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S1시나리오의 경우 편익/비용 비율은 1.22, 내부수익률은 12.5%로 나타 났으며, S2의 경우 각각 1.24, 13.8%로 나타났음. - 향후 작목의 다양화, 농업재배의 첨단화, 폐열의 다목적 활용 등의 요소 와 에너지 자원의 절약, 발전소 온배수 방류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등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폐열을 활용하는 S1시 나리오의 타당성이 S2시나리오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음. ○ 농업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총 2,46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이 중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효과는 1,750억 원 가량임. -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1,190억 원으로 이 중 경상북도 내에서만 91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 5,601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됨. 이중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는 5,027명의 취업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됨..

(10) viii □ 사업 추진전략 및 운영방안 ○ 단지 예정지의 여건 및 사업의 성격상 공공투자사업은 안동시가 시행하고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이 추진하는 혼합추진방식이 가장 적합함. 단, 경영수 익사업 중 유통시설과 체험단지는 시가 시행한 후 민간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음. - 안동시는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유통시설, 체험시설(시범적으로 설치되 는 유리온실 포함) 등 기반시설이나 공동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등을 확 보하여 단지를 조성함. - 시설원예생산단지 내 비닐하우스 등 개별 시설은 당사자 부담을 원칙으 로 하나, 시설원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지원방식에 근거하여 사업비의 20%를 국비로 보조(융 자 60%, 자부담 20%)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안동시는 농가의 융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비를 통해 대체 보조 하거나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알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시설화훼생산단지, 시설채소생산단지 등 3개 단지별로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되 각 단지의 조직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형태의 농업복합단지운영 협의체를 구성 함. - 협의체(법인)가 체험, 관광 및 판매 등 도농교류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 라 홍보 및 대외협력업무 등 공동사업을 포함하여 농업복합단지 운영 전 반을 총괄하고 농업복합단지를 대표함. ○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음. ① 1단계( ∼2012.5): 준비단계 -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작업.

(11) ix ○ 2단계(2012.5∼2013.2): 단지 조성 기반 구축 - 관련 주민의 공감대 형성 - 단지 조성 구체화(실행계획 수립) ○ 3단계(2013.3∼2013.12): 단지 조성 및 운영기반 확립 - 운영협의체 구성 - 단지 조성(1차) ․ 시설원예 20ha, 시설화훼 4.5ha ․ 친환경 벼 재배단지 환경 개선 ․ 주차장, 복합육묘장, 저온저장고 등 공동시설 설치 ․ 가공․농업체험 등 도농교류시설 설치 ○ 4단계( 2014.1∼2014.12): 단지조성 마무리 및 정상운영체제 구축 - 단지 조성(2차) ․ 시설원예 20ha, 시설화훼 4.5ha ․ 시범 유리온실 설치 ․ 친환경 벼 재배단지 환경 개선 - 복합단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비전, 목표, 운영계획 수립 등.

(12) x ABSTRACT. The basic plan for building the agricultural complex on the Nakdonggang farmland-remodeling area in Andong-si. As the four-rive project comes to the finish, the government is seeking ways to create sources of income and new jobs for the farmers in the farmland-remodeling area. By the request of Andong-si that has willingness to preoccupy government's policies, this study has carried ou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ormulate the basic plan for building the agricultural complex, which consists of a rice production complex, a horticulture production complex and an agri-tourism complex, on the farmland-remodeling area(270ha) constructed nearby Nakdonggang in Andong-si and conduct its feasibility analysis. The farmland-remdeling area in Andong-si has a simple structure of crop production mainly based on rice production and has a lack of distribution facilities to create added value. Therefore, the farmers are expected to get more higher income by producing more controlled crops and using distribution facilities in the agriculture complex. It is also expected to save production cost by utilizing waste heat generated from a thermoelectric power station. In addition, since Hahoe village is located nearby the proposed area and the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is planned to move into Andong-si, the number of population and tourists are expected to increase. By connecting agricultural activities with tourism, therefore, a agri-tourism complex can contribute to activate the regional economy and also can be used as a place for urban and rural interchange. In these respects, the agricultural complex is needed to be built on the farmland-remodeling area in Andong-si. The total cost of building the agricultural complex is estimated at 24 billion won in the case of using the waste heat. As a result of the feasibility analysis, this project is appeared to be economically appropriate since B/C.

(13) xi ratio(the ratio of benefit and cost) is 1.24 and IRR(Internal Rate of Return) is 13.8%. Furthermore, the project of building the agricultural complex is estimated to create 5,600 jobs in the rural community and have a great ripple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valued about 246 billion won. The agricultural complex, therefore, is expected to boom up the regional economy and activate urban and rural interchange by providing production facilities for the farmers to get higher income and also providing places to relax for the city people.. Researchers: Jong-sun Kim, Kyeong-hwan Choi and Jong-hyun Chae Research period: 2011. 11. 29 - 2012. 3. 7. E-mail address: sun589@krei.re.kr.

(14)

(15) xiii. 차. 례.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4 3. 연구의 주요 내용 ······················································································· 5 4. 연구 방법 ······································································································ 6 5. 연구의 기대 효과 ························································································· 7 제2장 안동시 여건 및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의 의의 1. 거점 농업복합단지 개념 및 기본 구조 ····················································· 8 2. 안동시의 대내·외적 환경 분석 ································································· 11 3.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49 제3장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1.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 기본 방향 ······················································· 53 2. 시설원예단지 및 농업체험단지 입지 선정(안) ······································· 60 3. 거점 농업복합단지 토지이용 계획 ··························································· 63 4. 단지별 사업추진 전략 및 시설내용 ······················································· 66 제4장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파급효과 분석 1. 사업 타당성 검토 ······················································································· 78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108.

(16) xiv. 제5장 사업 추진전략 및 운영 방안 1. 사업의 성격 및 개발 방식 ······································································ 116 2. 재원 조달 방법 ························································································· 120 3. 운영방법 및 운영조직 구성 ···································································· 121 4. 지역주민 참여 권장 방안 ········································································ 123 5. 단계별 사업 추진전략 ·············································································· 123 부록 1: 안동시 계획(안)의 사업비 검토 ························································ 126 2: 관련 법령 및 정책사업 ····································································· 130 3: 기타 시나리오별 농업복합단지 조성 경제성 분석 결과 ··············· 133. 참고 문헌 ··········································································································· 137.

(17) xv. 표 차 례. 제2장 표 2-1. 농업복합단지 조성 구성요소 도출(예시) ··················································· 9 표 2-2. 농업복합단지 유형별 모델 ········································································ 11 표 2-3. 안동시 행정구역 현황 ················································································ 12 표 2-4. 안동시 인구 고령화 현황 ·········································································· 15 표 2-5. 안동시 산업별 종사자수, 2009 ···································································· 16 표 2-6. 안동시 지정문화재 현황 ············································································ 18 표 2-7. 안동의 주요 문화 자원 ·············································································· 18 표 2-8. 안동의 농업 인구 ······················································································· 20 표 2-9. 안동시 경지규모별 농가수 ········································································ 21 표 2-10. 안동시 경지면적 현황 ·············································································· 21 표 2-11. 안동시 농업생산 현황(2010) ···································································· 22 표 2-12. 안동시 식량작물 품목별 재배면적 비교 ················································ 23 표 2-13. 안동시 과수 품목별 재배면적 비교 ······················································· 24 표 2-14. 안동시 노지작물 품목별 재배면적 비교 ················································ 25 표 2-15. 안동시 시설작물 품목별 재배면적 비교 ················································ 26 표 2-16. 시설채소 재배현황 ···················································································· 27 표 2-17. 시설화훼 재배현황 ···················································································· 28 표 2-18. 재배시설 유형별 설치 면적 ····································································· 29 표 2-19. 화훼류 및 채소류 수출현황 ····································································· 29 표 2-20. 안동시 농업복합단지 조성 예정지 면적 ················································ 34 표 2-21. 안동시 농업복합단지 조성 예정지 토지 소유 현황 ····························· 35 표 2-22. 리모델링 사업전 예정지 농업 생산 현황 ·············································· 36 표 2-23. 멜론공선출하회원 연령별 분포 ····························································· 37.

(18) xvi 표 2-24. 안동시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SWOT분석 ···························· 48. 제3장 표 3-1. 시설원예단지 및 농업체험단지 입지(안) 검토 ········································ 63 표 3-2. 거점 농업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 ····························································· 64 표 3-3. 일본 사가에니시무라농협의 계절별 농업 체험프로그램 사례 ·············· 69 표 3-4. 친환경 시설원예단지의 주요 시설내용 ···················································· 70 표 3-5. 친환경 벼 생산단지 시설내용 ··································································· 73 표 3-6. 농업 체험단지 시설내용 ············································································ 77. 제4장 표 4-1. 사업 타당성 검토 시나리오 설정 ····························································· 79 표 4-2.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비 총액 추정 ·············································· 81 표 4-3. 토지매입비 추정 ························································································· 82 표 4-4.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비 추정 ································································· 84 표 4-5. 친환경 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추정 ····················································· 85 표 4-6. 농업체험단지 조성사업비 추정 ································································· 86 표 4-7. 생산단지 경상운영비 추정 ········································································ 87 표 4-8. 농업체험단지 경상운영비 추정 ································································· 87 표 4-9. 안동 하회마을 월별 방문객수 ··································································· 90 표 4-10. 안동시 농업복합단지 관광 수요 추정 ···················································· 91 표 4-11. 농업복합단지 생산 농산물의 소득 분석 ················································ 92 표 4-12. 농업복합단지 농업 생산 편익 추정 ······················································· 93 표 4-13. 농업체험관광 시설의 연간 매출액 추정 ················································ 95 표 4-14. 경제성 분석 기법의 장·단점 비교 ·························································· 97 표 4-15. 농업복합단지 경제성 분석 결과 ····························································· 99 표 4-16. 농업복합단지의 경제성 분석 결과(S1: 폐열 활용) ····························· 100 표 4-17. 농업복합단지의 경제성 분석 결과(S2: 폐열 미활용) ························· 101.

(19) xvii 표 4-18. 민감도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 102 표 4-19. 민감도 분석 결과(유류가격 30%상승) ·················································· 103 표 4-20. 폐열 활용시 민감도 분석 결과(수익성 변화) ······································ 103 표 4-21. 기타 시나리오 분석(1): 폐열 활용면적 확대시 총사업비 추정 ········ 105 표 4-22. 기타 시나리오 분석(1): 폐열 이용 면적 확대시 경제성 분석 결과 · 106 표 4-23. 기타 시나리오 분석(2): 고온성 작물재배시 농산물의 소득 분석 ····· 107 표 4-24. 기타 시나리오 분석(2): 고온성 작물 재배시 경제성 분석 결과 ······· 108 표 4-25. 간접적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투입 비용 산정 ·················· 113 표 4-26. 안동시 농업복합단지 조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액 ····················· 114 표 4-27. 안동 농업복합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 계수 ························· 115. 제5장 표 5-1. 사업의 성격 ······························································································· 117 표 5-2. 연도별 투자 계획 ······················································································ 125. 부록 부표 1. 안동시 농업복합단지 조성 계획(안) ······················································ 127 부표 2. 안동시 농업복합단지 추진(안) 사업비 수정 내역 ······························· 128 부표 3. 기타 시니리오(1): 폐열 활용면적 확대시 경제성 분석 결과 ············· 133 부표 4. 기타 시나리오(2): 고온성 작물재배 및 폐열활용시 경제성 분석 결과 ···· 134 부표 5. 기타 시나리오(3): 고온성 작물재배 및 폐열 미활용시 경제성 분석 결과 ···· 135 부표 6. 기타 시나리오(4): 폐열 활용확대 및 고온성 작물재배시 경제성분석 결과 ··· 136.

(20) xvii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안동시 교통 현황 ···················································································· 13 그림 2-2. 안동시 읍면·동별 인구 변화 ································································· 14 그림 2-3. 안동시 주요 관광 자원 ·········································································· 19 그림 2-4. 안동시 전통한옥체험장 분포도 ····························································· 19 그림 2-5. 농업복합단지 사업예정지 위치 ····························································· 31 그림 2-6. 농업복합단지 예정지 인근 현황 ··························································· 33. 제3장 그림 3-1. 거점 농업복합단지 비전 및 추진전략 ················································ 54 그림 3-2.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 기본방향 ······················································· 56 그림 3-3. 시설원예단지 및 체험단지 입지 선정(안) ·········································· 62 그림 3-4. 안동 거점농업복합단지 공간 배치도(예시) ·········································· 65. 제4장 그림 4-1. 연간 농촌 관광 경험률 ·········································································· 89 그림 4-2. 다지역산업연관표(투입산출표)의 기본구조 ········································ 110. 제5장 그림 5-1.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직 구성(안) ····················································· 122.

(21) 1.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MB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4대강 유역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도 완료 단 계에 있음. - 낙동강 유역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안동시 관내 풍천지구를 비 롯하여 8개 지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거점 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는 미래농업모델 구상을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마련하는 것 을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함(국토해양부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지침 2009.9.5). - 4대강의 보 및 선착장 주변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등 농촌자원을 활용 하고, 이외의 지역은 뽕밭, 인삼벨트, 양봉 등 소득작목과 연계 개발하여 ‘4대강과 연계한 소득사업’을 개발할 계획을 보고함(2010.2.3. 녹색성장 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22) 2 - 4대강 유역내 지역별 특화품목과 유·무형의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농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겠음(농 림수산식품부장관 취임사 2010.8.30). ○ 안동시 관내 풍천1·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지역은 리모델링사업 이전에 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며, 인근에 전통유교문화 유산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음. - 재배품목은 벼가 주를 이루며, 수박, 딸기 등의 시설원예가 일부 재배되 었음. · 벼 재배 농경지의 일부는 국립종자원의 채종포로 활용됨.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을 비롯하여 병산서원 등 유 서 깊은 전통유교문화유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음. - 또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가 인접하여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방문객(유동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접근성이 양호하여 전국 어디에 서나 접근이 용이함. - 이 밖에 안동천연가스발전소가 관내에 입지할 예정임. 폐열을 농업에 활 용할 수 있다면 고유가 시대에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안동시는 풍천지구를 거점 농업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4대강 사업 및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2011.7),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민 의견 수렴 시 벼 생산단지 외에 화훼단지, 시설원예단지 및 농업체 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23) 3 ○ 안동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타 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음. - 4대강 유역 농업복합단지 조성을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여 지 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주요국과의 FTA가 추진되는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어려움이 있음. -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적인 사업 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함. -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지역의 인적·물적 역량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함. -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리더가 선도하되 지역 주민 전체가 참여하 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모두가 어울려 잘사는 지역을 만들어가는데 노력 해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도 주요과제 추진방향도 “다 함께 잘사는 행복 한 농어촌”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풍천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지구를 중심으로 생산, 유 통, 체험관광 등이 연계된 거점 농업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새로 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안동시의 구상을 구체화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있음..

(24) 4. 2. 연구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및 풍천면 병산․가곡리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단지 조성 완료 시점까지 -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어 농경지가 이전과 동일하게 복구되어 2012년 영농이 예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함.. 다. 내용적 범위 ○ 농업복합단지 조성의 의의 ○ 농업복합단지 구성 - 친환경 벼 생산단지, 친환경 시설단지(화훼, 채소), 체험단지 등 ○ 농업복합단지 조성의 경제성 검토 - 부문별 수익성 - 단지 조성 대안별 경제성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 파급효과 분석.

(25) 5. 3. 연구의 주요 내용. □ 관련 법규 및 정책 검토 ○ 농경지 리모델링지구의 농업복합단지 조성에 따르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검토하여 조성사업의 제약요인 여부를 확인 -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 ○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정책 및 사업 검토 - 농림사업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 내용 등 ○ 4대강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 검토: - 4대강 유역 농경지 리모델링 관련 정책 및 사업 ○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토지 및 농지이용과 관련된 기본계획, 농업과 관련된 지역발전계획 등을 검토 - 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고려사항을 안동시 및 경북 지역 발전계획의 맥락에서 검토 □ 현황 및 여건 분석 ○ 안동시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자료 분석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복합단지 개발 방향 등을 설정 ○ 안동시의 농업현황 분석 - 농업인구, 재배품목, 농업소득 등 - 특히 화훼나 과채류 산업 등의 현황 분석 □ 농업복합단지 조성 기본 구상 ○ 개발 규모 및 내용 설정 - 농업복합단지 개발방향 설정 - 농업복합단지 유형 설정.

(26) 6 - 대상지 입지여건 분석 - 남부화력발전소 폐열 활용 방안 ○ 기본 구상 - 단지(시설)별 적정개발 규모 산정 및 단지 배치 계획 - 교통․동선 계획 등 공간체계 구상 □ 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 경제성 분석 - 개발 비용 추정 - 개발 편익 산정 - 사업타당성 검토 ○ 대내·외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주민 등 대내·외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 수립 - 단계별 개발 시나리오 작성 - 자금계획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개발방식 결정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4. 연구 방법. □ 관련 자료 및 문헌 검토 ○ 농업복합단지 관련 상위 계획 및 정책 검토 ○ 농업복합단지 관련 문헌 자료 검토.

(27) 7 □ 국내외 사례 분석 ○ 농업복합단지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 검토 □ 지역 의견 수렴 ○ 폭넓은 지역 의견 수렴 - 주민 의견 수렴: 주민 회의 2회, 지역 주민 설명회 1회 등 -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요구 수렴 □ 시나리오 접근법 ○ 유사 사례 검토 및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 ○ 시나리오별 경제성 타당성 검토. 5. 연구의 기대 효과. ○ 농업 생산 및 유통의 조직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새로운 일자리 및 소득원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28) 8. 제. 2. 장. 안동시 여건 및 거점 농업복합단지 조성의 의의. 1. 거점 농업복합단지 개념 및 기본 구조1. 1.1. 거점 농업복합단지 개념 ○ 거점 농업복합단지 - 거점: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을 말함. - 농업: 땅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 을 기르거나 하는 산업. - 복합: 두 가지 이상을 하나로 합침 또는 그렇게 합쳐짐을 말함. - 단지: 주택, 공장, 작물 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 ○ 따라서 거점 농업복합단지란 지역의 특성을 근거로 농업과 2차 및 3차 산업 을 연계하여 일정 구역에 집단화시킨 것을 말함. ○ 거점 농업복합단지는 농촌지역의 특산물 생산이나, 지역의 독특한 어메니티 1 농촌진흥청. 2011.3. 22. “4대강 유역 거점 농업복함단지 조성 모델 개발” 에서 요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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