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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변 혜 영

지식재산 정기 분석 보고서

(2)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변 혜 영

화학분야

-Ⅰ. 서론

Ⅱ. 주요 분석 내용 : 화학분야

1. 특허출원 Top 5 기업의 R&D 투자 및 특허동향

2. 지표별 분석

(1) 특허의 기술성 지표

(2) 특허의 시장성 지표

(3) 특허의 권리성 지표

(4) 특허의 활동성 지표

Ⅲ. 요약 및 결론

별첨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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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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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www.kiip.re.kr 특정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이용 가능한 최신 지식재산 통계자료를 가공・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개발 및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기여 •지식재산 통계자료의 가공을 통하여 거시적 접근 및 산업・기술별 지식재산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식재산 정책 또는 전략 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화학분야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로서 모든 산업 활동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산업분야로서 급성장 •본 분석 보고서에서 화학분야는 화학 및 화학공정을 포함하는 관련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하“화학분야”로 통칭)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핵심 산업이자 주요 성장 동력 분야임 •화학분야는 5대 기술 분류*에 포함되며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비 대비 평균 8%의 연구개발비가 화학분야에 투자되고 있으며, 전기분야, 기계분야 다음으로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5대 기술 분류: WIPO의 35개 기술 세부분류를 근거로 전기, 기계, 화학, 기구, 기타로 구분 •지난 10년간(’01~’11년) 석유화학 및 제품을 포함하는 화학분야는 꾸준히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총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음 •화학분야 역시 기계 및 전기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러 산업에 중간재 및 최종재화를 공급하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전후방 연계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음 화학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화학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 •화학분야의 특허출원 동향과 거시지표와의 비교, 주요 기술・산업의 현황 파악(기술, 시장, 권리, 활동에 대한 분석),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특허청, 통계청, OECD,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특허자료 및 거시경제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분석

서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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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허 데이터(특허청), GDP와 실업률(통계청), GDP 디플레이터(OECD), R&D통계(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등을 사용하여 분석 •시의성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특허청의 특허정보 DB의 경우 공개건에 한해서 특허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비공개(국방, 공개건 취하 등)건에 대한 집계가 포함된 특허정보원의 자료가 차이날 수 있음 •현재, 공개된 특허출원에의 접근이 가능한 관계로, 출원 후 1년 6개월 이내의 비공개 출원건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화학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5대 기업은 포스코 주식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 엘지화학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임 •화학분야 특허출원 Top 5 기업의 R&D 투자액은 ’05~’09년까지 대체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R&D 투자액이 화학분야 전체 기업들의 R&D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05)에서 64%(’0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R&D 투자액은 현대자동차가 1조 23억원(’05)에서 1조 2,745억원(’09)으로, 포스코가 3,314억원(’05)에서 4,248억원(’09), 엘지화학이 2,181억원(’05)에서 2,288억원(’09)으로, 현대제철이 29억원(’05)에서 160억원(’09), 아모레퍼시픽이 52억원(’06)*에서 473억원(’09)으로 모두 증가하였음 *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06년에 설립되었음 - Top 5 출원기업의 R&D투자는 1조 5,546억원(’05)에서 1조 9,914억원(’09)으로 증가하였으며 화학분야* 전체 R&D 투자액은 1조 9,451억원(’05)에서 3조 1,097억원(’09)으로 증가함 * 연구개발활동조사의 화학 및 화학공정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액 www.kiip.re.kr

주요 분석 내용 : 화학분야

II.

특허출원 Top 5 기업의 R&D 투자 및 특허 동향

01

(7)

www.kiip.re.kr •’06~’10년 동안 Top 5 출원기업의 특허출원활동은 전반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10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각각의 기업들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임 - Top 5 출원기업 중 엘지화학의 출원건수는 411건(’06)에서 220건(’10)으로, 현대자동차는 265건(’06)에서 197건(’10)으로 ’06년 대비 ’10년에는 절반 정도로 감소 - 반면 포스코의 특허출원은 647건(’06)에서 726건(’10)으로 약 12% 증가하였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181건(’06)에서 212건(’10)으로 약 17% 증가하였음 - 또한 현대제철의 경우 7건(’06)에서 510건(’10)으로 70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음 - 현대제철 및 포스코, 아모레퍼시픽의 특허출원 성장세가 엘지화학 및 현대자동차의 특허출원 감소세를 상쇄함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그림 1> 화학분야 Top 5 출원기업의 R&D 투자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포스코 ■현대제철 ■엘지화학 ■아모레퍼시픽 ■현대자동차 ■Top 5 3,314 0 15,546 29 2,181 10,023 2,618 13,692 520 10,472 3,082 16,003 2,279 10,642 4,427 441 18,783 2,149 11,766 4,248 473 19,914 160 2,288 12,745 단위:억원 31 0 0 0 0 2,000 1,600 1,200 800 400 <그림 2> 화학분야 Top 5 출원기업의 특허출원 동향 2006 2007 2008 2009 2010 ■포스코 ■현대제철 ■엘지화학 ■아모레퍼시픽 ■현대자동차 ■Top 5 647 181 1,511 7 411 265 599 162 1,374 50 334 269 534 232 1,538 184 332 256 452 232 1,520 350 284 202 726 212 1,865 510 220 197 단위:건

(8)

•화학분야 Top 5 출원기업의 R&D 투입액 대비 특허 생산성*은 ’05~’06년 0.097에서 ’09~’10년에는 0.094로 근소하게 하락 * 특허생산성(R&D 투자액 대비) = t 기의 특허출원건수/ t-1 기의 R&D 투자 지출액 - 이는 Top 5 출원기업의 출원건수가 1,511건(’06)에서 1,865건(’10)으로 약 23% 정도 증가한 반면, 5대 기업의 R&D 투자 지출액은 1조 5,546억원(’05)에서 1조 9,914억원(’09)으로 약 28% 증가하였기 때문 - 특히, 화학분야에 있어 특허 상위기업인 엘지화학과 현대자동차의 특허출원 감소로 인해 R&D 투입액 대비 특허생산성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종업원 1인당 특허 생산성*은 ’06년 0.017에서 ’10년에는 0.020으로 상승 *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 t 기의 특허출원건수/ t-1 기의 종업원수 - Top 5 출원기업의 전체 특허출원수는 ’06년부터 ’10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Top 5 출원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는 88,330명(’05)에서 92,124명(’09)으로 약 4% 정도 근소하게 증가한 결과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은 상승함 www.kiip.re.kr 0.120 0.080 0.040 0.000 <그림 3> 화학분야 Top 5 출원기업의 R&D 투입액 대비 및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2006 2007 2008 2009 2010 R&D 투입액 대비 특허생산성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0.097 0.017 0.100 0.015 0.960 0.017 0.081 0.016 0.09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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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1) 특허의 기술성 지표

•기술의 양적・질적 성과를 통해 기술 자체의 우수성을 파악하고 기술의 융합도 및 대외의존도 분석을 통해 최근 기술 동향 및 국내 기술 경쟁력을 도출하기 위함 - 특허청 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특허출원건수’, ‘출원 1건당 청구항수’, ‘융합특허수’, ‘내외국인 출원건수 비율’등을 기술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제시 •A. 기술의 양적 성과 : 특허출원건수 :‘특허출원건수’를 통해 특정기간동안 달성된 기술의 양적 성과와‘연도별 특허출원건수’를 도출함으로써 특허수의 증감여부와 해당 분야의 특허 동향 파악이 가능함 - 화학분야의 특허출원건수가 ’09년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06~’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6% 정도의 증가율을 보임 - ’06년 25,023건에서 ’07년 28,703건으로 상승한 후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0년에 31,662건으로 상승

지표별 분석

02

40,000 30,000 20,000 10,000 -<그림 4> 화학분야 특허출원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5,023 28,703 30,265 30,026 3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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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술의 질적 성과 : 출원 1건당 청구항수 : 특허로부터 보호받기 원하는 항목을 청구항에 기재하기 때문에‘청구항수’및‘출원 1건당 청구항수’를 파악함으로써 특정분야 특허의 질적 수준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음 •전기분야 특허출원건수와 마찬가지로 전체청구항수가 ’09년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06년부터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9% 정도의 증가율을 보임 •한편 출원 1건당 청구항수는 ’07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는 ’06년부터 ’1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특허를 통해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이는 특허의 질적 수준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C. 기술 융합도 : 화학분야에 다른 분야의 IPC 코드가 결합된 특허의 수 : WIPO 특허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화학분야의 IPC 코드( )에 화학분야 外 다른 분야의 IPC 코드( )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를 융합특허라고 정의하고 이 융합된 특허의 수치를 화학분야 내에서 파악・산출함으로써 화학분야와 다른 분야 기술들 간의 융합 정도를 파악 •산출된 융합특허수는 ’06년 3,611건에서 ’10년 12,311건으로 약 4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냄 - 대폭적인 증가를 통해 화학분야의 기술 다양성 및 융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각 년도 출원된 특허에서 차지하는 융합특허의 비율이 ’06년 14%에서 ’10년 39%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화학분야 전체특허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융합특허수는 ’0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10년에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www.kiip.re.kr 12.4 12.2 12.0 11.8 11.6 11.4 11.2 11.0 10.8 10.6 <그림 5> 화학분야 전체청구항수 및 출원 1건당 청구항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92,136 출원특허 전체청구항수 출원 1건당 청구항수 348,904 352,320 335,611 364,122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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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D. 기술 의존도 : 내외국인 출원건수 비율 :‘내외국인 출원건수 비율’을 통해 특정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에서 외국인(해외)에 대한 기술의존의 정도를 파악 •화학분야에서 외국인 출원건수는 ’06년 10,991건에서 ’07년 12,462건, ’08년 12,655건으로 증가 후 ’09년도에 10,899건으로 감소하였으며, ’10년에 11,414건으로 소폭 증가함 •반면 내국인 출원건수는 ’06~’10년까지 연평균 1,500여건씩 지속적으로 증가 •외국인 출원건수를 통해 살펴 본 해외기술의존도는 ’06년 78%에서 ’08년 72%로 감소하였으며 ’09년 57%, ’10년 56%까지 하락 •화학분야 특허의 해외기술의존도 하락은 장차 화학분야의 국산화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12 0.10 0.08 0.06 0.04 0.02 0.00 <그림 6> 화학분야 융합특허수 및 융합특허비율 2006 2007 2008 2009 2010 3,611 융합특허수 비융합특허 융합특허비율 5,362 6,435 10,096 12,311 단위:건 <그림 7> 화학분야 특허출원의 해외기술의존도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0 0.8 0.6 0.4 0.2 0 2006 2007 2008 2009 2010 10,991 14,032 12,462 16,241 12,655 17,610 10,899 19,127 11,414 20,248 외국인 내국인 기술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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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의 시장성 지표

•특정 기술분야에서 출원인 1인당 특허출원건수, 출원 상위 K 기업의 출원 소유 비중 등을 파악함으로써 특허 활동과 관련된 국내 특허 시장 구조를 분석 - 특허청 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상위 K기업 집중계수’ 등을 시장구조를 설명하는 지표로 제시 •A. 국내시장구조 :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를 통해 출원자 1인당 평균 특허출원수를 산출함으로써 몇몇의 출원자가 해당 분야의 특허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 •화학분야에서 총 출원자수는 ’06년 8,533명에서 ’10년 10,343명으로 꾸준히 증가 •화학분야의 각 년도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는 ’08년 3.01건에서 ’09년 2.96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체적으로 ’06년 2.93건에서 ’10년 3.06건으로 꾸준히 증가 •화학분야의 출원건수 증가율이 출원자수 증가율을 상회 - 따라서 화학분야 출원자 1인당 평균 출원건수는 증가하였으며 화학분야의 경우 동일한 출원자에 의한 특허 출원이 활발함을 시사 www.kiip.re.kr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3.5 3.3 3.1 2.9 2.7 2.5 <그림 8> 화학분야 특허출원자수 및 출원자수 대비 출원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8,533 출원자수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9,698 10,030 10,119 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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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B. 국내시장구조 : 상위 K기업 집중계수 : 전체출원특허 중 특정 상위 출원 기업들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므로 해당 분야 특허 시장에서 특정 기업들의 비중을 파악 (이 수치가 0에 가깝다면 특허출원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형태이며 1로 근접할수록 소수에 의해 출원이 발생하는 독점시장 형태를 보임) •화학분야의 Top 5 출원기업의 특허 출원 비중은 ’06년 0.06에서 ’07년 0.05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10년 0.06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Top 5 출원기업의 특허 출원 집중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이는 상위 5대 특허출원기업 外 다른 기업들의 특허 출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기업에 의한 독점적인 특허출원 집중 양상은 보이지 않음

(3) 특허의 권리성 지표

•특정 기술분야에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을 통해 특허보유자들이 원하는 특허의 권리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출원자들의 출원에서 심사청구까지의 소요 기간을 산출함으로써 특허출원의 목적이 공격적/방어적인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특허청의 특허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등록 1건당 청구항수’, ‘평균 출원 경과연수’등의 권리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08 0.06 0.04 0.02 0.00 <그림 9> 화학분야 Top 5 출원기업의 특허출원수 및 집중계수 2006 2007 2008 2009 2010 1,511 상위 5개 다출원기업의 특허출원수 상위 5기업 집중계수 1,374 1,538 1,520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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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리 범위 : 등록 1건당 청구항수 :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수를 살펴봄으로써 특허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 및 권리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등록된 특허 1건당 청구항수를 산출 •등록특허수의 감소와 함께 등록특허 전체 청구항수도 함께 감소 - ’06년 등록특허수 20,402건,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183,201건에서 ’10년 등록특허수 12,467건,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109,406건으로 감소 - ’06~’10년까지 등록특허수 및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의 연평균증가율은 모두 -9%이지만, ’10년 등록특허수 및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는 ’0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등록 1건당 청구항수는 ’06년 8.98건에서 ’07년 9.04건, ’08년 9.39건으로 증가하다가 ’09년 8.82건, ’10년 8.7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B. 권리 유형 : 평균 출원 경과연수 : 해당 분야의 각 연차에 등록된 특허를 출원에서 심사청구까지 소요한 평균 연수로 산출된 평균출연경과연수를 통해 특허출원의 목적이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를 예측할 수 있음 •화학분야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조사된 특허 출원으로부터 심사청구까지의 기간이 ’06년에 총 8,750,711일이 소요되었으나 ’10년도에는 총 3,811,996일로 계산되었으며 전체소요시간은 ’06년에 비해 ’10년은 약 2배 이상 감소 •심사청구건수 ’06년에 20,402건에서 ’09년 10,436건으로 약 2배 감소 후 ’10년 12,46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평균 출원 경과연수는 ’06년 1.17에서 ’10년 0.83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 ’06~’10년 기간 동안 출원에서 심사청구까지의 기간이 2배 이상 감소하였고 동시에 www.kiip.re.kr <그림 10> 화학분야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및 등록 1건당 청구항수 200,000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2006 2007 2008 2009 2010 183,201 20,402 185,924 20,557 149,571 15,920 92,063 10,436 109,406 12,467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등록특허수 등록 1건당 청구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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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의 활동성 지표

•특정 기술분야에서 각 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법인)들의 특허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주체들 간의 공동 및 협력특허활동을 조사 - 특허청 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 고안된 주체별 활동을 지수화한 주체별 특허활동지수와 주체들 간 협력활동을 지수화한 공동출원비율 및 샐턴지수를 활동성 지표로 설정 •A. 주체별 활동 : 주체별 특허활동지수 : 전체 특허건수에서 특정 혁신 주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특정 주체의 특허활동 정도 및 집중도를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특허활동지수가 1이상이면 해당분야의 특정 주체의 상대적 특허활동도가 평균보다 커서 상대적으로 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님 •화학분야의 경우 주체별로 특허출원건수는 외국법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순이며(’10년 기준) 특히 외국법인과 기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1.2 1.0 0.8 0.6 0.4 0.2 0.0 <그림 11> 화학분야 심사청구 소요기간 및 평균출원경과연수 2006 2007 2008 2009 2010 8,750,711 심사청구 소요기간 평균출원 경과연수 7,907,485 6,196,461 3,420,398 3,8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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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야에서 대학의 특허활동지수는 ’06년 2.208, ’07년 1.906, ’08년 1.837, ’09년 1.71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0년도 1.742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화학분야에서 대학의 특허출원수 자체는 높은 편은 아니나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허활동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화학분야의 상대적 특허활동도가 평균보다 커서 상대적으로 출원을 많이 하고 있음을 시사 •화학분야에서 연구기관 특허활동지수는 ’06년 2.012에서 ’10년도 1.450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형태를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특허출원수는 ’06년부터 ’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활동지수 또한 1이상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출원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임 •화학분야에서 기업의 특허활동지수는 ’06년 0.583에서 ’10년도에는 0.7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화학분야 기업의 특허활동지수는 1이하로 다른 주체들에 비해 특허출원이 활발하다고 볼 수 없으나, 특허출원수 및 특허활동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화학분야 외국법인의 특허활동지수는 ’06년 1.621에서 ’10년 1.474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www.kiip.re.kr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그림 12> 화학분야 주체별 특허출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법인 7,813 10,809 1,328 790 8,650 12,236 1,908 965 9,215 12,469 2,439 1,070 9,671 10,728 2,668 1,323 10,504 11,233 2,99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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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B. 협력 활동 : 공동출원비율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외국법인들 간의 공동출원 건수가 해당분야 전체 출원특허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 •’06년도 전체특허출원 중 공동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이고 ’07년에는 전체출원특허대비 공동출원의 비중은 2.2%, ’08년에는 2.5%, 특히 ’09년에는 3.0%까지 상승했다가 ’10년 2.7%로 다시 감소함 - 연도별 공동출원은 ’09년도가 745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년도에 723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06년 445건에서 ’07년 534건, ’08년 646건, ’10년 723건으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0년 기준으로 화학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공동출원주체는 기업-대학(403건), 기업-연구기관(232건), 대학-연구기관(44건) 순 •기업-대학 간의 공동출원특허수는 ’06년에서 ’10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업-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간의 공동출원특허수는 ’06~’10년 기간 동안 소폭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대학-연구기관 간의 공동출원특허수는 ’06년 14건, ’07년 21건, ’08년 32건, ’09년 33건, ’10년 44건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작은 편이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5 2.0 1.5 1.0 0.5 0.0 <그림 13> 화학분야 주체별 특허활동 지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법인 0.583 1.621 2.208 2.012 0.621 1.554 1.906 1.738 0.654 1.529 1.837 1.572 0.707 1.517 1.715 1.518 0.715 1.474 1.74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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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협력 활동 : 샐턴 지수 : 두 공동연구 주체간의 개별연구와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수를 지표화 하여 공동연구에 대한 협력 정도를 측정 •협력활동을 나타내는 샐턴지수를 ’1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연구기관-외국법인, 대학-외국법인 순 - ’06~’07년에는 기업-연구기관의 협력도가 제일 높았으나 ’08~’09년에 변화를 거듭한 끝에 ’10년에는 기업-대학의 협력도가 가장 높음 •특히 ’09년 대비 ’10년의 협력도는 대학-연구기관 간의 협력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에 비해 모두 하락 www.kiip.re.kr 500 400 300 200 100 0 <그림 14> 화학분야 주체별 공동출원특허수 2006 2007 2008 2009 2010 178 15 2 215 30 5 265 21 204 44 0 0 372 32 197 39 3 3 372 33 290 40 5 5 403 44 3 232 38 3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대학・연구기관 ■대학・외국법인 ■연구기관・외국법인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그림 15> 화학분야 주체들의 협력활동지수 (샐턴지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대학・연구기관 대학・외국법인 연구기관・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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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특허정보DB를 활용하여 화학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지식재산지표들을 산출한 후 분석 •화학분야는 모든 산업 활동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산업분야로서 급성장하였으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주요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화학분야 전체의 R&D 투자액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Top 5 출원기업의 R&D 투자액은 ’05년에서 ’09년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꾸준히 산업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 •화학분야 Top 5 출원기업의 전체 특허출원건수의 추세는 기업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특정기업의 빠른 증가 추세로 인해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 • 화학분야 특허의 기술성 지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화학분야 전체기업의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원 1건당 청구항수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융합특허수의 빠른 증가는 화학분야의 기술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해외기술의존도의 하락 역시 화학분야의 국산화율 향상을 예측 가능하게 함 •화학분야 특허의 시장성 지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는 출원건수 증가율이 출원자수 증가율을 상회함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상위 K기업 집중계수는 ’10년 0.06으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Top 5 출원기업의 특허출원 집중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화학분야 특허의 권리성 지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등록특허 1건당 청구항수는 ’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출원 경과연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마지막으로 특허의 활동성 지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체별 특허활동지수의 크기는 대학, 외국법인, 연구기관, 기업 순이며 공동출원은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간에 제일 활발함(’10년 기준) - 샐턴지수를 통해 살펴본 협력활동은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순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요약 및 결론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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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표]

화학분야 Top 5 출원기업의 특허출원건수 주체별 특허출원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80,210 75,346 73,107 68,128 71,719 대학 3,602 5,418 6,890 7,746 8,388 연구기관 2,352 3,005 3,531 4,340 4,821 외국법인 39,949 42,622 42,302 35,210 37,184 기타 23,768 28,957 31,207 34,070 32,422 2006 2007 2008 2009 2010 포스코 647 559 534 452 726 현대제철 7 50 184 350 510 엘지화학 411 334 332 284 220 아모레퍼시픽 181 162 232 232 212 현대자동차 265 269 256 202 197 Top 5 1,511 1,374 1,538 1,520 1,865 2005 2006 2007 2008 2009 포스코 3,314 2,618 3,082 4,427 4,248 현대제철 29 31 0 0 160 엘지화학 2,181 520 2,279 2,149 2,288 아모레퍼시픽 0 52 0 441 473 현대자동차 10,023 10,472 10,642 11,766 12,745 Top 5 15,546 13,692 16,003 18,783 19,914 화학분야 Top 5 출원기업의 연구개발비 단위:억원 특허출원건수 및 주요거시경제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건수 149,881 155,348 157,037 149,494 154,534 실업률(%) 3.5% 3.2% 3.2% 3.6% 3.7% GDP(억원) 9,087,438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R&D투자(억원) 273,457 313,014 344,981 379,285 439,000 화학분야 Top 5 출원기업의 종사자 수 (단위:명) 2005 2006 2007 2008 2009 포스코 19,004 17,523 17,307 16,707 16,516 현대제철 5,148 5,721 6,078 6,686 7,678 엘지화학 10,063 10,654 10,780 10,698 8,194 아모레퍼시픽 - 3,134 3,297 3,557 3,751 현대자동차 54,115 54,711 55,629 56,020 55,984 Top 5 88,330 91,743 93,091 93,668 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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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화학분야 융합특허건수 및 융합특허비율 화학분야 출원특허 전체청구항수 및 출원 1건당 청구항수 화학분야 특허출원건수 화학분야 Top 5 출원기업의 R&D 투입액 대비 및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2006 2007 2008 2009 2010 R&D 투입액 대비 특허생산성 0.097 0.100 0.096 0.081 0.094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0.017 0.015 0.017 0.016 0.020 2006 2007 2008 2009 2010 화학분야 출원건수 (WIPO 기준) 25,023 28,703 30,265 30,026 31,662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특허 전체청구항수 292,136 348,904 352,320 335,611 364,122 출원 1건당 청구항수 11.675 12.156 11.641 11.177 11.500 2006 2007 2008 2009 2010 화학분야 융합특허수 3,611 5,362 6,435 10,096 12,311 융합특허 비율 0.144 0.187 0.213 0.336 0.389 화학분야 특허출원의 해외기술의존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화학분야 외국인 출원건수 10,991 12,462 12,655 10,899 11,414 화학분야 내국인 출원건수 14,032 16,241 17,610 19,127 20,248 해외기술의존도 0.783 0.767 0.719 0.570 0.564 화학분야 출원자수 및 출원자수 대비 출원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화학분야 출원자수 8,533 9,698 10,030 10,119 10,343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2.932 2.960 3.017 2.967 3.061 화학분야 Top 5 출원기업의 특허출원건수 및 집중계수 2006 2007 2008 2009 2010 Top 5 기업 특허출원건수 1,511 1,374 1,538 1,520 1,865 Top 5 기업 집중계수 0.060 0.048 0.051 0.05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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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화학분야 평균출원경과연수 및 심사청구건수 화학분야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및 등록 1건당 청구항수 2006 2007 2008 2009 2010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183,201 185,924 149,571 92,063 109,406 등록특허수 20,402 20,557 15,920 10,436 12,467 등록 1건당 청구항수 8.980 9.044 9.395 8.822 8.776 2006 2007 2008 2009 2010 심사청구소요기간(일) 8,750,711 7,907,485 6,196,461 3,420,398 3,811,996 평균출원 경과연수 1.175 1.054 1.066 0.898 0.838 화학분야 주체별 특허출원 화학분야 주체들의 협력활동지수 (샐턴지수) 화학분야 주체별 공동특허출원수 화학분야 주체별 특허활동 지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7,813 8,650 9,215 9,671 10,504 대학 1,328 1,908 2,439 2,668 2,994 연구기관 790 965 1,070 1,323 1,432 외국법인 10,809 12,236 12,469 10,728 11,233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0.583 0.621 0.654 0.707 0.715 대학 2.208 1.906 1.837 1.715 1.742 연구기관 2.012 1.738 1.572 1.518 1.450 외국법인 1.621 1.554 1.529 1.517 1.474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대학 178 265 372 372 403 기업-연구기관 215 204 197 290 232 기업-외국법인 30 44 39 40 38 대학-연구기관 15 21 32 33 44 대학-외국법인 5 0 3 5 3 연구기관-외국법인 2 0 3 5 3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대학 5.5260 6.5230 7.8467 7.3234 7.1862 기업-연구기관 8.6540 7.0609 6.2737 8.1074 5.9819 기업-외국법인 0.3265 0.4277 0.3638 0.3927 0.3498 대학-연구기관 1.4645 1.5476 1.9809 1.7565 2.1250 대학-외국법인 0.1320 0.0000 0.0544 0.0935 0.0517 연구기관-외국법인 0.0684 0.0000 0.0821 0.1327 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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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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