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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시스템 활용방안-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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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 정보 구분 신고사항 공통 추가 보유 정보 의료기관 (시설) 의료기관 일반 및 개설자 현황 • 요양기관•개설자•설립구분 -입원병실 및 특수진료실 시설 현황• 시설별 병실병상수• (심평원)병실 및 특수진료실 면적병실 외 시설현황-•(심평원)구급자동차 대수• (심평원)세탁물처리시설,의무기록실, 급식시설 등의 유무 업무 분야별  운영현황 -  -진료과목
표 3. 법령에 근거한 보건의료자원 관리정책 법령 관리정책 기획 배분 규제 보건의료 기본법 •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 실태조사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  -의료법 • • 병상수립계획 의료인수급계획 •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별소요병상수 산정 •  의료기관 신고 허가,상급종합병원 및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특수장비,진단방사선장비 설치 기준 및 품질관리 • 의료인 보수교육/면허증부여 국민건강 보험법 - - • 요양기관 현황 신고,수가 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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