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정책과제
Obesity and Underweight among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Status, and Policy Options for Childhood Health Equality
김혜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서언
우리나라에서 많은 취약계층 빈곤 아동들이 충분한 건강과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사회환경적 결정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아동의 건강과 웰빙에 서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아동기는 특히 사회환 경 요인에 의해 건강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전 생애를 통해 그 영향이 지속되는 중 요한 시기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아동기 부모의 결손, 사회 경제적 환경의 악화는 아동기 전반에 걸쳐 아동 의 성장을 위협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식생활, 신체적 발육발달과 성장, 건강, 행동, 우울 등 정서적 문제를 가지는 경향 이 있으며, 성인기의 비만과 만성질환 발생 위 험을 높이는 점들이 밝혀지고 있다. 빈곤 아동의 건강문제나 아동기의 건강형평 성에 관한 연구나 논의,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 가 대개 사망과 질병 이환으로 제시되고 있어,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이러한 건강지표로 볼 때 건강한 집단인 것도 큰 이유이다. 또한 사회경 제적 지표인 소득, 직업, 교육수준들이 아동에 게 적용이 어렵고,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아 동들의 특성상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게 주워지 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 빈곤 아동의 건강문제 중 우리나라에서 빈곤 아동의 비만이 높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들 아동의 저체중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반된 연구결과 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 아동에 집중된 표본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 아동들에서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저체중 문제가 여전히 높으며, 과체중과 비만 문제도 일부 아동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동기의 체중과 신장, 그리고 비만과 저체중 상태는 성장과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아동기의 영양상태와 사회계층을 반 영하며, 아동기 건강불평등은 아동기는 물론 성인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빈곤 아동의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할 것이다.비만과 저체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빈곤 아동의 비만과 저체중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 이와 직접 관련된 건강관리 개선방안을 아동 기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관점에서 논의하 고자 한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 빈곤 아동의 건강문 제나 체중상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 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저소득층을 소득 1사분위로 분류하여 저소득층의 범위가 지나치 게 넓어 빈곤층이나 빈곤층에 가까운 아동의 양 상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의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코호트 자료도 특정 지 역의 학교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저소득층 빈곤 아동 중심으로 선별하는데는 제약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기존 연구와는 달리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문제 중 신장과 체 중, 비만도 등의 성장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접 근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인 취약계층 빈곤 아동 에 대한 연구자료는 서울시 소재 31개 시설 (25 개 지역아동센터와 6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 미)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 년 아동・청소년 726명을 대상으로 2011년 6~7월 신체계측 실측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이 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빈 곤아동은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가구 아동, 모 자가구・부자가구・조손가구 및 소년소녀가장 가구 아동 등 빈곤 및 취약계층 아동으로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으로 정의된다. 신체계측 조사에서는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 였다. 신장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독일제 SECA-210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체중은 전기 임피던스측정기(Bioelectrical Analyzer, BIA)를 사용하여 신체계측에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측정하였다. 빈곤아동과 일반아동 비교를 위해 일반아동 은 교육과학기술부의‘2011년 학교건강검사 표 본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1) 2) 비만과 저체중의 분류방법 비만도의 분류는 조사대상 아동의 체중과 신 장에 의하여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하고, 2007년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의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의 성별 연령별 기준(cut-off point)으로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을 분 류하였으며 분류방법을 일반적 국제분류방식 은 미국 CDC 방식과 한국 질병관리본부 방식 으로 분류하였다. 국제적 기준으로는 국제비만 1) 일반아동 중에는 전국 학생 표본이므로 저소득층 빈곤아동이 소수 포함되어 있음. 또한 학생건강검사 신체계측 자료는 연령이 아 닌 학년으로 구분되어, 연령별로 조사된 본 빈곤아동 조사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6세는 초등학교 1학년, 7세 는 초등2학년, 8세는 초등3학년, 9세는 초등4학년, 10세는 초등5학년, 11세는 초등6학년, 12세는 중학교 1학년, 13세는 중2, 14세는 중3, 15세는 고등학교 1학년, 16세는 2학년으로 비교하였음.위원회(IOTF)에서 아동 비만분류기준으로 사용 하는 Cole(2000)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① 미국 CDC 방식 아동청소년 비만 분류: 저 체중은 체질량지수(BMI, ㎏/㎡) 5백분위수 미만, 정상은 BMI 5백분위수 이상 85백분 위수 미만, 과체중은 85백분위수 이상 95 백분위수 미만, 비만은 BMI 95백분위수 이상 ② 한국질병관리본부(KCDC) 분류: 저체중, 정상은 ①과 동일, 과체중은 85백분위수 이 상 95백분위수 미만이면서 BMI 25미만, 비 만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BMI 25 이상 ③ 국제비만위원회(IOTF)의 아동청소년 비 만 기준: Cole(2000) 기준에 따라 연령별 성별 기준 적용 IOTF에서 사용하는 기준 이며, 단 저체중 기준이 없어‘정상’, ‘과 체중’, ‘비만’군으로 분류
3. 취약계층 빈곤 아동의 비만과
저체중 양상
1) 체중과 신장 체중은 아동의 발육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 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신체적 발육에 영 향을 미치는 영양상태와 건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아동기의 발육, 비만과 영양결핍 상태를 스크리닝 하는데 매우 유용하 고 중요한 지표이다. 체중은 신장과 체중을 연 관시켜 여러 가지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 신장은 일반적인 신체 크기와 골격의 길이를 나타낸다. 신장은 질병 또는 영양결핍을 선별 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신장은 유전적 영향 도 있지만, 특히 아동기의 장기적인 영양상태 와 사회계층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건강형평성 의 생애적 접근에서 신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조사대상 빈곤아동의 체중, 신장 및 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BMI)의 평균치를 성별 연 령별로 보면 <표 1>과 같다. 빈곤 아동에 대한 본 조사결과를 일반아동과 비교하기 위해서‘2011년 전국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까지 비교하였다. 조사대상 빈곤 남자 아동의 신장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연령에 따라 2.0~ 5.4㎝가 작았다. 여자 아동의 신장은 빈곤 아동 이 연령에 따라 일반아동에 비해 0.3~3.9㎝ 작 았다(그림 1, 그림 2). 체중을 보면 빈곤 남자 아동은 2011년 전국 의 일반아동에 비해서 체중이 적은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빈곤 여자 아동의 체중도 일반아동에 비해 체중이 다소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 그림 4). 이를 종합해 보면 빈곤 아동의 신장과 체중이 남녀 모두 일반아동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2) 비만 및 저체중 분포 조사대상 빈곤 아동의 체중 상태를 분류하면 미국 CDC 등에서 사용하는 분류 방식에 따르 면 저체중아는 전체 대상 아동 중 남아는 4.5%, 여아는 2.7%로 저체중아 비율이 남아에서 다소높다. 과체중아 비율은 남아 11.3%, 여아 15.1% 이며, 비만 아동 비율은 남아 8.2%, 여아 5.4% 로 여아에서 과체중아 비율이 높으나 비만아동 은 남아에서 좀더 높음을 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KCDC) 기준으로 볼 때는 과체 중아는 남아는 9.6%, 여아는 14.8%였다. 비만 아 동의 비율은 남아는 9.9%, 여아는 5.6%로 파악 되어 비만아동 비율이 KCDC 기준에서 약간 높 표 1. 빈곤 아동의 성별, 연령별 평균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BMI) 구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합계 (N) 남자 (8) (18) (29) (39) (74) (79) (43) (31) (23) (10) (354) (12) (27) (34) (55) (67) (72) (51) (32) (11) (11) (372) 118.88 125.31 129.63 135.08 141.02 145.01 153.28 160.83 166.89 168.63 144.71 (2.16) (1.20) (0.98) (0.89) (0.72) (0.87) (1.45) (1.55) (1.44) (2.28) (0.74) 120.14 122.74 128.71 135.97 141.05 147.81 153.66 154.14 155.75 153.74 142.14 (2.09) (1.01) (1.12) (1.01) (0.79) (0.78) (0.87) (0.82) (1.57) (1.21) (0.64) 23.90 26.29 29.73 34.05 40.29 40.64 48.28 53.28 59.19 57.56 41.57 (1.10) (0.93) (1.22) (1.14) (1.25) (1.08) (1.91) (2.31) (2.52) (3.41) (0.71) 23.21 24.09 28.21 33.61 38.63 41.08 46.07 50.13 51.36 49.30 38.56 (2.00) (0.71) (0.96) (0.86) (1.10) (0.88) (1.09) (1.46) (2.43) (1.44) (0.56) 14.46 16.69 17.55 18.58 20.05 19.15 20.30 19.74 21.13 20.12 19.26 (2.08) (0.41) (0.52) (0.52) (0.48) (0.38) (0.60) (0.94) (0.74) (0.82) (0.21) 15.80 15.95 16.91 18.06 19.24 18.73 19.42 21.02 21.19 20.88 18.69 (0.88) (0.35) (0.39) (0.31) (0.41) (0.31) (0.34) (0.49) (0.99) (0.60) (0.16)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신장(㎝) 평균 (S.E.) 체중(㎏) 평균 (S.E.) BMI 평균 (S.E.) 그림 1. 남자 아동 평균 신장 비교 그림 2. 여자 아동 평균 신장 비교
게 분류됨을 볼 수 있다. Cole(2000)의 분류를 사 용하는 국제비만위원회(IOTF) 기준으로는 과체 중이 남아 19.8%, 여아 22.0%이며 비만 아동은 남아 7.6%, 여아 1.9% 수준으로 파악되어 한국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기준보다는 과체중 아동이 많고 비만 아동이 적은 것으로 분류된다.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빈곤아동에서 남아 는 저체중 아동과 비만아동이 많았고, 빈곤 여 아 중에서는 과체중 아동이 많음을 볼 수 있다 (표 2, 그림 5). 연령별 비만도 분포를 보기 위해 아동의 각 세별 저체중, 과체중 및 비만군의 분포를 보면 <표 3>, 〔그림 6〕〔그림 7〕, 과 같다. 일반아동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저체중 이 줄고, 비만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는데 반하여 빈곤 남자아동들은 저체중아 비율 그림 3. 남자 아동 평균 체중 비교 그림 4. 여자 아동 평균 체중 비교 표 2. 빈곤 아동의 성별 체중상태 분류 분류 미국방식 아동・청소년 비만분류 질병관리본부 아동・청소년 분류(KCDC) IOTF 분류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4.5 2.7 3.6 4.5 2.7 3.6 72.6 76.1 74.4 76.0 76.9 76.4 76.0 76.9 76.4 11.3 15.1 13.2 9.6 14.8 12.3 19.8 22.0 20.9 8.2 5.4 6.7 9.9 5.6 7.7 7.6 1.9 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4) (372) (726) (354) (372) (726) (354) (372) (726) 비만도 분류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계 (N)
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높았고(특히 6세, 8세, 11 세, 12세, 13세), 비만아동 비율은 일반아동보다 약간 낮았다. 다만 과체중 아동 비중은 다소 높 은 경향을 보였다(그림 6). 여아는 초등학교 저학년 6세, 7세에서 저체 중 비율이 높고, 특정 연령을 제외하면 일반아 동에 비하여 비만 비율은 약간 낮으나 과체중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그림 7). 이를 종합해 보면 빈곤 아동들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대체로 저체중 아동 비율이 높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속하는 아동들에서는 남아 여아 모두 저체중 아동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 인다. 비만과 과체중을 합친 과체중 이상의 비 율은 남아에서는 대체로 일반아동과 유사하고, 여아에서는 빈곤 아동이 9세, 10세에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빈곤층 조사 아동 표본수의 제약으로 연령별 저체중과 비만 분포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데는 제약 이 있다. 연령별 표본수의 제약을 고려하여 6~8세, 9~11세, 12~15세 연령군으로 묶어서 저체중, 과체중, 비만 군의 분포는〔그림 8〕과 같다.2)남 그림 5. 빈곤 아동의 성별 저체중, 과체중 및 비만 아동 분포 2) 6~8세는 초등학교 저학년, 9~11세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며, 12~15세는 중학생과 일부 고등학생이 포함됨. 본 연구에서 15세 연령 의 조사대상 아동수가 적어서 고등학생은 따로 분류하지 않았음.
아는 6~8세에서는 저체중군이 높다가 연령이 9~11세에서는 비만군이 크게 증가하고 저체중 군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2~15 세 연령군에서는 다시 저체중군과 비만군 비율 이 높아지고, 과체중군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여아도 6~8세에서는 저체중군 비율이 높다가 연령이 9~11세에서는 비만군 비율이 크게 증가 하고 저체중군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2~15세 연령군에서는 비만군은 감소하였지만 과체중군 비율은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빈곤 아동에서 남아 여아 공히 6~8세의 초등 학교 저학년에 속하는 아동들은 저체중이 높다 가, 9~11세의 초등학교 고학년에 속하는 아동 에서 과체중과 비만이 크게 높아진다. 그러나 12~15세에서 다시 과체중과 비만아동 비율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연령군별 차이가 빈곤 아동 표 3. 빈곤 아동의 연령별 체중상태 분류 성별 남아 여아 연령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전체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전체 12.5 -6.9 -2.7 5.1 7.0 6.5 -20.0 4.5 16.7 11.1 -3.0 2.8 2.0 -2.7 87.5 83.3 75.9 74.4 71.6 78.5 72.1 74.2 82.6 80.0 76.0 66.7 74.1 79.4 78.2 67.2 81.9 84.3 71.9 72.7 90.9 76.9 -16.7 10.3 17.9 10.8 10.1 11.6 12.9 8.7 -11.3 8.3 14.8 17.6 18.2 14.9 11.1 11.8 25.0 18.2 9.1 15.1 -6.9 7.7 14.9 6.3 9.3 6.5 8.7 -8.2 8.3 -2.9 3.6 14.9 4.2 2.0 3.1 9.1 -5.4 12.5 -6.9 -2.7 5.1 7.0 6.5 -20.0 4.5 16.7 11.1 -3.0 2.8 2.0 -2.7 87.5 83.3 75.9 74.4 71.6 78.5 72.1 74.2 82.6 80.0 76.0 66.7 74.1 79.4 78.2 67.2 81.9 84.3 71.9 72.7 90.9 76.9 -16.7 10.3 17.9 10.8 8.9 7.0 6.5 4.3 -9.6 8.3 14.8 17.6 18.2 14.9 11.1 11.8 25.0 9.1 9.1 14.8 -6.9 7.7 14.9 7.6 14.0 12.9 13.0 -9.9 8.3 -2.9 3.6 14.9 4.2 2.0 3.1 18.2 -5.6 100.0 83.3 75.9 74.4 59.5 75.9 67.4 77.4 73.9 90.0 72.6 83.3 85.2 76.5 69.1 61.2 81.9 86.3 75.0 72.7 90.9 76.1 -16.7 17.2 17.9 27.0 17.7 23.3 16.1 21.7 10.0 19.8 8.3 14.8 20.6 30.9 32.8 18.1 13.7 21.9 27.3 9.1 22.0 -6.9 7.7 13.5 6.3 9.3 6.5 4.3 -7.6 8.3 -2.9 -6.0 -3.1 -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 (18) (29) (39) (74) (79) (43) (31) (23) (10) (354) (12) (27) (34) (55) (67) (72) (51) (32) (11) (11) (372) 미국 CDC 비만분류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KCDC 비만분류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비만분류 IOTF 전체 정상 과체중 비만 % (N) 주: IOTF 아동청소년 비만 기준은 저체중 기준이 없어‘정상’, ‘과체중’, ‘비만’군으로 분류
의 특성인지, 표본수의 제약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빈곤 아동에서 비만이 높은가, 그렇지 않은가, 빈곤 아동의 저체중은 어느 수 준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반된 연구결과들 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두편의 연구결과와도 유 사한 양상을 보인다. 가구소득과 아동 비만과의 관계를 분석한 2001~2007년까지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분석 연구에서는 가구월소득과 아동 비만과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다만 남자 아동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과체중이 증가하 며 가구소득이 낮은 아동에서 저체중이 높은 경 향을 보였다.3)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 용하여 소득분위별로 2~18세 아동의 비만도를 그림 6. 빈곤 아동과 일반아동의 비만도별 체중군 비교, 남아 (미국분류기준) 그림 7. 빈곤 아동과 일반아동의 비만도별 체중군 비교, 여아 (미국분류기준)
3) Yongju Kwon, Sangwoo Oh, Sangshin Park, Yongsoon Park (2010). Association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overweight of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trends and differences, Nutrition Research 30, pp.470~476.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는 비만과 소득순위 간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신장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크며, 체중도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높은 소득수준과 양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결과 를 제시한 바 있다.4) 본 연구의 빈곤 아동의 표본조사 결과를 볼 때 신장은 남녀 모두 서울시 학생건강검사에서 나타난 일반아동에 비하여 작았다. 이것은 빈곤 아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키 성장의 장애를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빈곤 아동의 체중상태를 보면 남아는 일반아 동에 비하여 체중이 뚜렷하게 적고 연령이 증가 할수록 그 차이를 커지고 있는 반면, 여아는 일반 아동에 비하여 다소 적기는 하지만 연령이 증가 하면서 그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빈곤 아동들에서 저체중 문 제가 여전히 높으며, 과체중과 비만 문제도 일부 빈곤 아동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아동이 여아, 남아 모두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키성장이 제약을 받으며, 체중도 일반아동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아동기의 열악한 영양상태, 성장상태 나아 가서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취약지역 빈곤아동에 대한 조사5)에서 빈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신장이 2cm 작 고, 체중도 일반아동에 비하여 적었으며 저체중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결과를 제시한 것과 비교할 때 2011년 조사된 본 연구결과는 저소득 빈곤아 동의 저체중 문제가 여전히 있으며, 일부 취약지 그림 8. 빈곤 아동의 성별, 연령군별 비만도별 체중상태 분포
4) So-Young Nam and Soo-Kyung Lee(2011).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obesity in children: 2009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역 빈곤아동에서 과체중과 비만 문제가 발생하 게 된‘변환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 부 연구에서 빈곤아동에서 비만율이 높다는 결 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빈곤 아동의 비만과 저체중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 고, 큰 표본규모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빈곤 아 동의 비만과 과체중 및 저체중 양상을 보다 명 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아동기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아동기의 체중과 신장, 그리고 비만과 저체 중 상태는 성장과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 표이다. WHO는 아동발달을 건강의 사회적 결 정요인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여 아동기에는 사망과 질병 뿐 아니라 아동기의 고유한 특성 인 성장발달을 아동 건강의 주요 요소로 간주 하고 있다. 특히 신장은 아동기의 영양상태와 사회계층 을 반영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아동기의 낮은 신장이 성인기의 호흡기 질환이나 뇌졸중 사망 위험과도 관련이 있어 건강불평등이 아동기부 터 비롯된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 건강불평등의 경로와 기전를 탐구하던 연구 들에서 성인기의 다양한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 발생의 위험요인이 아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서 보면 아동기의 건강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이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밝히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아동기를 포함한 생애과정 관 점(life courese perspective)이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기전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아동 기 건강과 건강불평등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성인기 건강문제 발생에는 아동기 건강상태 와 아동기의 환경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 을 Machenbach 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경로모형에서 제시한 바 있다(그림 9).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율은 절대빈곤율이 7.42%(2010년 기준)이며, 상대빈곤율은 10.8% 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6)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인구는 약 8백만 명이 며, 빈곤아동은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여기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아동 까지 합하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 동은 통계에 따라 약 110만명~180만명으로 추 정되고 있다. 이중 20% 내외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청소 년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센터 등에서 돌 봄을 받고 있다고 추정되어 사실상 방치되는 아 동은 더욱 많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이루어지 는 아동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그나마 보육과 교 육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으나 아동에게 요구되 는 필수적 건강서비스 지원은 매우 미약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 빈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관리는 전반 5) 한국건강관리협회(2006). 취약지역 빈곤아동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6) 김문길(2012). 최근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보건복지포럼.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빈 곤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교육, 복지 부문에 분 산되어 있고, 그나마 빈곤아동의 건강영역의 서 비스는 거의 부재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저출산사회에서 빈곤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 자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건강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보건 정책 과제 중 우선순위가 보다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 강증진을 위해서 다음 네가지 개선과제를 제안 한다. 우선 첫째로, 빈곤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 강한 성장발달 기회 증진을 위해서 이들 아동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강관리시스템의 확립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 이지만 빈곤 아동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업이나 건강관리 시스템은 다른 복지서비스 분야에 비하여도 크게 미약하다. 현재 보건복지 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 부 등 여러 부처에서 빈곤 아동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가 방과후 프로그램 형태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관리 영역은 거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있는 경우 에도 내용이 미흡하며 사업 주체마다, 시설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빈곤아동의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건강관 리 서비스 내용과 제공방안이 아동의 건강・교
7) Mackenbach JP, Kunst AE, Cavelaars AEJM, Groenhof F, Geurts JJM(1997).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morbidity and mortality in western Europe, The Lancet, 349(7), pp.1655~1659.
육・복지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 지원과 이 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가 요청된다. 둘째, 빈곤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확보도 필요하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제정되었고 1년 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사업에서 아동 복지의 주요 요소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신 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과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제도 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셋째, 단기적인 빈곤아동의 건강증진 전략으 로 빈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강화와 급식관 리 지원체계 확보, 신체활동 지지 환경의 개선 이 시급하다. 빈곤 아동의 비만과 저체중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급식지원을 통해 빈곤 아동이 가 정내에서의 열악한 영양섭취를 보충할 수 있도 록 이들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 설에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급식지 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빈곤 아동들의 신체활동 기회가 부 족하고, 신체활동 공간에서도 지역별 불균형 이 크다는 점에서 빈곤 아동들에게 신체활동 제공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도 긴요하다. 넷째, 빈곤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아동・ 청소년 성장 발육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건 강생활지도가 도입되고, 빈곤 아동에 대한 건강 조사와 지속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아동의 건강의 불평등은 보건정책이 나 서비스가 취약계층 빈곤 아동에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되므로 아동권리, 사회정의, 인적자본 투자, 건강평등 윤리 측면 에서 사회경제적 아동 건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이 우리사회에서 좀더 중요성이 인 식되고 좀더 통합적인 대응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WHO 등에서는 아동의 건강문제를 건강한 생의 출발(helathy start)으로 강조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건강지원을 주요 요 소로 포함하고, 아동기 건강의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에 주목하여 건강형평성을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저출산의 심화되는 우리나라사회에서 취약 계층 빈곤 아동의 건강문제가 중요한 사회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아동기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중재 사업들이 복지와 교육서비스와 더불어 필수요소로 포함 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