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09-02
주요국 예산안 2009
2009. 3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김정훈 재정연구본부장 김종면 연구위원 송호신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임현정 (미국, 독일) 권지현 (캐나다) 이성호 (일 본) 이지혜 (프랑스) 김윤지 (독 일) 성용모 (영 국) 김은정 (호 주) 송남영 (간사)i
-목 차
<총 론>
Ⅰ. 세계 재정정책 흐름 ···3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3 2. 주요국 재정정책 동향 ···6 3. 시사점 ···10 Ⅱ.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12 1. 미국 (FY2010: 2009.10~2010. 9) ···12 2. 캐나다 (FY2009: 2009.4~2010.3) ···14 3. 일본 (FY2009: 2009. 4~2010. 3) ···16 4. 프랑스 (FY2009: 2009. 1~2009. 12) ···18 5. 독일 (FY2009: 2009. 1~2009. 12) ···20 6. 영국 (FY2009-10: 2009. 4~2010. 3) ···22 7. 호주 (FY2008-09: 2008. 7~2009. 6) ···24ii
-<각국 예산안 분석>
Ⅰ. 미 국 ···29 1. 경제 및 재정전망 ···31 가. 경제전망 ···31 나. 재정전망 ···33 2.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37 가. 예산기조 및 주요내용 ···37 나. 그 밖의 주요내용 ···39 3. 세입 및 분야별 예산 ···40 가. 세입 ···40 나. 분야별 예산 ···42 4. 조세정책 ···47 5. 경제위기 대응정책 ···49 가. 2008년 경제위기 대응정책 ···49 나. 2009년 경제위기 대응정책 ···51 Ⅱ. 캐나다 ···55 1. 경제 및 재정전망 ···58 가. 경제상황과 전망 ···58 나. 재정상황과 전망 ···60 2. The Budget 2009 기조 및 내용 ···64 가. 캐나다 금융시스템 강화 및 개선 ···64 나. 캐나다인들에게 혜택 및 지출 부양 ···65 다. 주택시장 부양 정책 ···67 라. 기반시설 구축 ···69 마. 기업 및 커뮤니티 지원 ···71iii -3. 세입과 프로그램 지출 전망 ···73 가. 세입전망 ···73 나. 세출전망 ···76 4. 경제위기 대응정책 ···79 Ⅲ. 일 본 ···82 1. 경제 및 재정전망 ···85 가. 경제전망 ···85 나. 재정전망 ···89 2. 예산기조 및 세부내용 ···94 가. 예산기조 및 내용 ···94 3. 예산수입․지출내역 ···104 가. 예산수입 내용 ···104 나. 예산지출 내용 ···108 4. 경제위기 대응정책 ···111 가. 2008년 ···111 나. 2009년 ···122 Ⅳ. 프랑스 ···132 1. 경제 및 재정전망 ···134 가. 경제전망 ···134 나. 재정상황과 전망 ···139 2. 2009년 예산기조 및 분야별 예산 ···141 가. 2009년 예산기조 및 주요내용 (‘08년 12월) ···141 나. 재정수입 (LFI, PLFR 2009) ···144 다. 재정지출 ···145 3. 경제위기 대응정책 ···146
iv -Ⅴ. 독 일 ···155 1. 경제 및 재정전망 ···157 가. 경제전망 ···157 나. 재정전망 (2009년 1월 수정 예산 반영) ···159 2. 2009년도 예산기조 ···163 3. 재정수입․지출내역 ···166 4. 경제위기 대응정책 ···171 가. (2008.10.13)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 171 나. (2008.11.5) 310억 유로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 발표 ···171 다. (2009.1.13) 500억 유로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 발표 ···172 Ⅵ. 영 국 ···174 1. 경제 및 재정전망 ···176 2. 예산기조 및 세부내용 ···179
가. 거시안정성 유지(Maintaining Macroeconomic Stability) ···179
나. 금융시장안정(Financial Markets and Stability) ···180
다. 기업지원(Supporting Business) ···180
라. 저소득층 지원(Helping People Fairly) ···182
마. 공공서비스 질 개선(Improving Public Services) ···183
바. 환경(저탄소 녹색성장)정책 (Delivering on Environmetal Goals) ···183
3. 예산 수입․지출의 주요 내용 ···184 가. 예산수입 내용 ···184 나. 예산지출 내용 ···188 4. 경제위기 대응정책 ···192 가. 2008년 ···192 나. 2009년 ···194
v -Ⅶ. 호 주 ···197 1. 경제 및 재정전망 ···200 가. 경제상황과 전망 ···200 나. 재정상황과 전망 ···202 2. 2008-09 예산기조 및 내용 ···207 가.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209 나. 호주 미래에 대한 투자 ···212 다. 책임있는 경제적 경영의 새로운 시대 ···214 3.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내역 ···215 가. 재정수입 ···215 나. 재정지출 및 순자본투자 ···219 4. 경제위기 대응 정책 ···224 가. (‘08. 10. 14) 경제안보전략 발표 ···224 나. (‘08. 11. 10) 녹색미래를 위한 신차 정책 발표 ···226 다. (‘08. 11. 18) 지역사회의 기간시설 확충 프로그램 발표 ···227 라. (‘08. 11. 29) 국가개혁정책 발표 ···227 마. (‘08. 12. 12) 국가건설정책 발표 ···227 바. (‘09. 2. 3) 국가건설 및 일자리창출계획 발표 ···228
vi
-표목차
<총 론>
<표 Ⅰ- 1> 세계경제 전망 ···4 <표 Ⅰ- 2> G-20 국가의 경기부양책 ···7 <표 Ⅰ- 3> G-20 국가의 경기부양책 규모 및 성장효과 추정 ···8 <표 Ⅰ- 4>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9 <표 Ⅱ- 1> 미국 경제 및 재정전망 ···12 <표 Ⅱ- 2> 캐나다 경제 및 재정전망 ···14 <표 Ⅱ- 3> 일본 경제 및 재정전망 ···16 <표 Ⅱ- 4> FY2009 예산안의 경기대응 정책 주요 내용 ···17 <표 Ⅱ- 5> 프랑스 경제 및 재정전망 ···18 <표 Ⅱ- 6>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20 <표 Ⅱ- 7> 영국 경제 및 재정전망 ···22 <표 Ⅱ- 8> 호주 경제 및 재정전망 ···24<각국 예산안 분석>
<표 Ⅰ- 1> 주요기관 경제전망 비교(CY 2008~2019) ···32 <표 Ⅰ- 2> 사업운영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2010~2019) ···33 <표 Ⅰ- 3> 재정전망 ···34 <표 Ⅰ- 4> 분야별 세입전망 ···41vii -<표Ⅰ- 5> 의료보험 개혁 준비기금 계획 ···42 <표Ⅰ- 6> 분야별 지출전망 ···45 <표Ⅰ- 7>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46 <표Ⅰ- 8> 유산세 연도별 공제한도 및 최고세율 ···48 <표Ⅰ- 9> TARP 지원 현황(’09.3.13일 현재) ···50 <표Ⅰ-10> 경기부양법(ARRA) 주요 내용 ···54 <표 Ⅱ- 1> 2008-14년 경제전망 ···59 <표 Ⅱ- 2> 재정상황 및 전망 ···61 <표 Ⅱ- 3> 지출한도법의 실적 ···63 <표 Ⅱ- 4> NCBs와 CCTB 혜택 ···66 <표 Ⅱ- 5> 주택시장 부양정책 ···69 <표 Ⅱ- 6> Budget 2009 기조에 따른 지출계획 ···72 <표 Ⅱ- 7> 세입전망 ···75 <표 Ⅱ- 8> 지출전망 ···78 <표 Ⅱ- 9>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79 <표 Ⅱ-10> 단기채권 발행 ···80 <표 Ⅱ-11> 경기부양정책 효과 ···81 <표 Ⅲ- 1> 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 ···87 <표 Ⅲ- 2> 시나리오별 중장기 경제전망 ···88 <표 Ⅲ- 3> 주요 재정지표 추이 ···89 <표 Ⅲ- 4> FY2009년도 예산의 후년도 영향 시산 ···91 <표 Ⅲ- 5> 시나리오별 중장기 재정전망 ···92 <표 Ⅲ- 6>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104 <표 Ⅲ- 7> 2009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 ···106 <표 Ⅲ- 8> 2009년도 국채발행액 ···107
viii -<표 Ⅲ- 9> 2009년도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세출예산 ···110 <표 Ⅲ-10> 「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주요내용 ···111 <표 Ⅲ-11> (1차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 ···113 <표 Ⅲ-12> 「생활대책」주요내용 ···114 <표 Ⅲ-13> 2009년도 세제개정(안)의 주요 내용 ···118 <표 Ⅲ-14> 「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주요내용 ···119 <표 Ⅲ-15> (2차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용 ···120 <표 IV- 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134 <표 Ⅳ- 2> 연도별 프랑스 경제지표 및 전망 ···136 <표 IV- 3> 주요 재정수지 ···140 <표 Ⅳ- 4> 2009년 프랑스 재정지출 ···141 <표 Ⅳ- 5> 2009년 연간 원천과세(IFA) 과세기준 ···142 <표 Ⅳ- 6> 2009년 재정수입 ···144 <표 Ⅳ- 7> 지출세부내역 ···145 <표 Ⅳ- 8> 경제재건계획(1차) 프로그램 예산 ···150 <표 Ⅳ- 9> 1차 경제위기대응정책이 프랑스 재정에 미치는 영향 ···152 <표 IV-10> 2009년 프랑스 국채 ···153 <표 Ⅴ- 1>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158 <표 Ⅴ- 2>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08~2012) ···161 <표 Ⅴ- 3> 2009년도 연방정부 추경예산안 ···161 <표 Ⅴ- 4>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163 <표 Ⅴ- 5> 정부부채 규모 (IMF 전망) ···165 <표 Ⅴ- 6> 독일 연방정부 기능별 지출 (2007~2012) ···169 <표 Ⅵ- 1> 영국의 경제 전망 ···177
ix
-<표 Ⅵ- 2> 영국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 ···178
<표 Ⅵ- 3> 경상세입액 ···186
<표 Ⅵ- 4> 경상세입 GDP 대비 비율 ···187
<표 Ⅵ- 5> 총관리지출액(Total Managed Expenditure) ···189
<표 Ⅵ- 6> 부처별 지출 한도액 ···191 <표 Ⅶ- 1> 호주의 거시경제지표 추이 ···201 <표 Ⅶ- 2> 호주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Budget aggregates) ···203 <표 Ⅶ- 3> ‘01년 이후 재정규모 추이(실적기준) ···203 <표 Ⅶ- 4> 일반정부부문 재정수지 추계의 조정 ···205 <표 Ⅶ- 5> 2008~09 예산기조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와 재원 계획 ···208 <표 Ⅶ- 6> 향후 3년간 개인소득세 세율과 소득구간 ···209 <표 Ⅶ- 7> 전망시점별 재정수입 전망 추이 ···215 <표 Ⅶ- 8> 2008~09 일반정부부문에 대한 재정수입 세부내역 ···217 <표 Ⅶ- 9> 2009~10 일반정부부문에 대한 재정수입 세부내역 ···218 <표 Ⅶ-10> 호주 일반정부부문 재정지출(순자본투자 포함) 전망 ···219 <표 Ⅶ-11> 호주 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전망 ···220 <표 Ⅶ-12> 기능별 및 세부기능별 지출 ···221 <표 Ⅶ-13> 경제안보전략 경기부양책 재정소요 내역 ···225 <표 Ⅶ-14> 경기부양책에 담긴 주요 내용 및 재원 배분 ···228
x
-그림목차
<총 론>
[그림 Ⅰ-1] 최근 환율변화 ···5 [그림 Ⅰ-2]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10<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Ⅱ-1] 연방정부 부채 전망 ···62 [그림 Ⅱ-2] G7국가 부채 비교 ···62 [그림 Ⅱ-3] GDP대비 세입 비중 ···73 [그림 Ⅱ-4] GDP대비 프로그램 지출 비중 ···76 [그림 Ⅲ-1] 국가별 국채잔고 추이 ···90 [그림 Ⅲ-2] 국채 신규발행 및 의존도 추이 ···107 [그림 Ⅲ-3]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내역 변화 추이 ···108 [그림 IV-1] 재정적자 추이(GDP 대비) ···139 [그림 Ⅴ-1] 민간소비 및 가처분 소득 ···158 [그림 Ⅴ-2] 수출 및 실질GDP 성장률 ···158 [그림 Ⅴ-3] 독일 재정적자 규모 ···162 [그림 Ⅴ-4] 재정수입, 순차입, 지출 전망 ···164xi -[그림 Ⅴ-5] 정부부채 규모 (전망) ···164 [그림 Ⅴ-6] 2009년도 독일정부 재정수입 구조 ···166 [그림 Ⅴ-7] 2009년도 독일정부 재정지출 구조 ···167 [그림 Ⅶ-1] ‘00년 이후 호주의 기준금리 추이 ···201 [그림 Ⅶ-2] ‘08~’10년의 주요국 순부채 규모 전망 ···206 [그림 Ⅶ-3] 반기 경제재정보고서상 2008~09년도 재정수입 구성비율 ···216 [그림 Ⅶ-4] 기능별 재정지출의 구성비율 ···220 [그림 Ⅶ-5] 호주정부가 수행한 경기부양책 규모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