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성 기
지식재산 정기 분석 보고서
전기분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성 기
전기분야
-Ⅰ. 서론
Ⅱ. 주요 분석 내용 : 전기분야
1. 특허출원 Top 5 기업의 R&D 투자 및 특허 동향
2. 지표별 분석
(1) 특허의 기술성 지표
(2) 특허의 시장성 지표
(3) 특허의 권리성 지표
(4) 특허의 활동성 지표
Ⅲ. 요약 및 결론
별첨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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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특정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이용 가능한 최신 지식재산 통계자료를 가공・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개발 및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기여 •지식재산 통계자료의 가공을 통하여 거시적 접근 및 산업・기술별 지식재산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식재산 정책 또는 전략 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전기분야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로써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지식기반화 및 질적 고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전기분야는 전기・전자・정보・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복합산업 분야(이하“전기분야”로 통칭)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력 성장동력 산업이자 기반 산업임 •전기분야는 5대 기술분류*에 포함되며 전기분야의 특허출원은 5대 기술분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5대 기술분류: WIPO의 35개 기술 세부분류를 근거로 전기, 기계, 화학, 기구, 기타로 구분 •전기분야는 ’10년도 기준으로 전체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 중 44%(전기・전자분야 24.9%, 정보・통신분야 19.1%)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 •특히, ’01년부터 ’10년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전기분야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17.3%(영상음향통신 포함)으로 다른 어떤 산업보다 국가경제성장에 기여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전기분야 역시 기계분야와 마찬가지로 여러 산업에 중간재 및 최종재화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후방 연계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 및 생산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他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도 단순 조립형 산업에서 첨단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시장점유율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야임 전기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전기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
서론
I.
•전기분야의 특허출원 동향과 거시지표와의 비교, 주요 기술・산업의 현황 파악(기술, 시장, 권리, 활동에 대한 분석),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특허청, 통계청, OECD, 교육과학기술부등으로부터 특허자료 및 거시경제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분석 •각종 특허 데이터(특허청), R&D통계(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등을 사용하여 분석 •시의성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특허청의 특허정보 DB의 경우 공개건에 한해서 특허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비공개(국방, 공개건 취하 등)건에 대한 집계가 포함된 특허정보원의 자료가 차이날 수 있음 •현재, 공개된 특허출원에의 접근이 가능한 관계로, 출원 후 1년 6개월 이내의 비공개 출원건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기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5대 기업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LG전자 주식회사, SK하이닉스 주식회사(구 ㈜하이닉스반도체), LG이노텍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임 •전기분야 특허출원 Top 5 기업의 R&D 투자액은 ’05년~’0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들 기업들의 R&D 투자액이 전기분야 전체 기업들의 R&D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05)에서 79%(’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www.kiip.re.kr
주요 분석 내용 : 전기분야
II.
특허출원 Top 5 기업의 R&D 투자 및 특허 동향
01
www.kiip.re.kr - R&D 투자액은 삼성전자가 5조 4,098억원(’05)에서 8조 9,011억원(’09)으로, LG전자는 1조 3,157억원(’05)에서 2조 3,297억원(’09), SK하이닉스는 3,313억원(’05)에서 9,333억원(’09)으로, LG이노텍은 347억원(’05)에서 1,894억원(’09)으로 삼성전기는 2,770억원(’05)에서 3,151억원(’09)으로 모두 대폭 증가하였음 - Top 5 출원기업의 R&D 투자는 7조 3,685억원(’05)에서 12조 6,685억원(’09)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기분야* 전체 R&D 투자액은 11조 4,255억(’05)에서 15조 9,907억(’09)으로 증가함 *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액 •’06~’10년의 5년 동안 Top 5 출원기업의 특허출원활동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모든 Top 5 기업들의 특허출원이 감소한 것은 아님 - Top 5 출원기업 중 삼성전자의 출원건수는 11,165건(’06)에서 4,530건(’10)으로, LG전자는 5,296건(’06)에서 2,547건(’10), SK하이닉스는 3,492(’06)건에서 1,842건(’10)으로 ’06년도 대비 ’10년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LG이노텍의 특허출원은 671건(’06)에서 1,581건(’10)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삼성전기는 1,026건(’06)에서 1,222건(’10)으로 20%가량 증가하였음 - Top 5 출원기업의 전체 특허출원수는 21,650건(’06)에서 11,722건(’1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06년 대비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그림 1> 전기분야 Top 5 출원기업의 R&D 투자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전기 ■Top 5 54,098 347 73,685 13,157 3,313 2,770 55,763 475 72,387 11,637 4,616 2,896 59,426 619 80,580 11,742 5,901 2,892 69,007 713 95,145 14,447 7,687 3,261 89,011 1,894 126,686 23,297 9,333 3,151 단위:억원
•전기분야 Top 5 출원기업의 R&D 투입액 대비 특허 생산성*은 ’05-’06년 0.294에서 ’09-’10년에는 0.093로 약 7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생산성(R&D 투자액 대비) = t 기의 특허출원건수(건)/ t-1 기의 R&D 투자 지출액(억원) - 이는 특허출원 Top 5 기업의 출원건수가 21,650건(’06)에서 11,722건(’10)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이들의 R&D 투자액은 7조 3,685억원(’05)에서 12조 6,685억원(’09)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전기분야 Top 5 출원기업의 종업원 1인당 특허 생산성*은 ’05-’06년 0.155에서 ’09-’10년에는 0.080으로 하락하였음 *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 t 기의 특허출원건수(건)/ t-1 기의 종업원수(명) - Top 5 출원기업의 특허출원건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이들 기업의 종업원 수는 ’05년 139,456명에서 ’09년 147,016명으로 5% 가량 증가한 결과임 •이러한 생산성 감소 및 둔화 원인은 특허출원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국내 전체 특허출원건수는 ’06년부터 ’08년까지 증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09년 출원건수가 감소하였으며 ’10년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전기분야 및 해당분야의 Top 5 출원기업의 특허출원건수는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기업들은 특허 성과를 창출하는 비용 뿐 아니라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측면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던 경향이 약화되고 추진 중인 사업과 연관성을 갖는 특허에 한해서 출원・등록 시도하고 있음 (LG경제연구원(2006) 등) - 특히 전기분야에서는 특허 상위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특허출원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R&D 투입액 대비 특허생산성 및 종업원 1인당 특허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www.kiip.re.kr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그림 2> 전기분야 Top 5 출원기업의 특허출원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전기 ■Top 5 11,165 671 21,650 5,296 3,492 1,026 8,339 698 17,307 3,235 4,046 989 5,717 674 14,163 3,197 3,591 984 4,624 1,202 12,142 2,984 2,114 1,218 4,530 1,581 11,722 2,547 1,842 1,222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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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의 기술성 지표
기술의 양적・질적 성과를 통해 기술 자체의 우수성을 파악하고 기술의 융합도 및 대외의존도 분석을 통해 최근 기술 동향 및 국내 기술 경쟁력을 도출하기 위함 •기술성 지표들 : 특허청 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특허출원건수’, ‘출원 1건당 청구항수’, ‘융합특허수’, ‘내외국인 출원건수 비율’등을 기술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제시함 •A. 기술의 양적 성과 : 특허출원건수 : ‘특허출원건수’를 통해 특정기간동안 달성된 기술의 양적 성과와‘연도별 특허출원건수’를 도출함으로써 특허수의 증감여부와 해당 분야의 특허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 •전기분야의 특허출원건수는 ’09년도에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06~’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있으며, 연평균 5% 정도의 감소율을 보임 -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55,991건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10년도에 57,315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감소한 수준임 - 전기분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9년도에만 일시적으로 특허출원건수가 감소하고 ’06~’10년 동안 연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는 기계분야와 다른 추이가 나타남 0.350 0.300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그림 3> 전기분야 Top 5 기업의 R&D 투입액 대비 및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2006 2007 2008 2009 2010 R&D 투입액 대비 특허생산성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0.294 0.155 0.230 0.117 0.176 0.097 0.128 0.084 0.093 0.080지표별 분석
02
•B. 기술의 질적 성과 : 출원 1건당 청구항수 : 특허로부터 보호받기 원하는 항목을 청구항에 기재하기 때문에‘청구항수’및‘출원 1건당 청구항수’를 파악함으로써 특정분야 특허의 질적 수준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음 •전기분야 특허출원건수와 마찬가지로 전체청구항수가 ’09년도에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06년부터 ’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3% 정도의 감소율을 보임 •한편 출원 1건당 청구항수는 ’06년 11.8건에서 ’10년 12.6건으로 소폭 증가 - 특허를 통해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이는 특허의 질적 수준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분야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음 www.kiip.re.kr 80,000 60,000 40,000 20,000 -<그림 4> 전기분야 특허출원수 2006 2007 2008 2009 2010 67,338 65,137 62,449 55,991 57,315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12.8 12.6 12.4 12.2 12.0 11.8 11.6 11.4 11.2 11.0 <그림 5> 전기분야 특허의 전체청구항수 및 출원 1건당 청구항수 2006 2007 2008 2009 2010 793,286 출원특허 전체청구항수 출원 1건당 청구항수 789,333 746,444 651,717 722,120
www.kiip.re.kr •C. 기술 융합도 : 전기분야에 다른 분야의 IPC 코드가 결합된 특허의 수 : WIPO 특허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전기분야의 IPC 코드( )에 전기분야 外 다른 분야의 IPC 코드( )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를 융합특허라고 정의하고, 이 융합특허의 수치를 전기분야 내에서 산출함으로써 전기분야와 다른 분야 기술들 간의 융합 정도를 파악 •산출된 융합특허건수는 ’06년 3,755건에서 ’10년 5,747건으로 해당기간 동안 53%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해당기간 동안의 융합특허건수의 증가를 통해 전기분야의 기술 다양성 및 융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기계분야의 융합특허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융합특허건수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전기분야에서 각 년도별 출원특허 중 융합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06년 5.6%에서 ’10년 10%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기분야의 전체특허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융합특허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분야와 타분야의 융합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D. 기술 의존도 : 내외국인 출원건수 비율 :‘내외국인 출원건수 비율’을 통해 특정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에서 외국인(해외)에 대한 기술 의존의 정도를 파악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0.12 0.10 0.08 0.06 0.04 0.02 0.00 <그림 6> 전기분야 융합특허수 및 융합특허비율 2006 2007 2008 2009 2010 3,755 전기분야 융합특허수 비융합특허 융합특허비율 3,929 4,227 4,535 5,747 단위:건
•전기분야에서 외국인의 특허출원은 ’06년 16,674건에서 ’07년 16,883건으로 증가 하다가 ’08년도와 ’09년도에는 각각 16,699건, 13,628건으로 감소 후 ’10년도에는 다시 14,92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내국인 출원건수는 ’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도에는 ’06년도 대비 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과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의 비율을 통해 살펴 본 해외기술의존도는 33%(’06년)에서 35%(’07년), 37%(’08년), 32%(’09년), 35%(’10년)로 해당기간 동안 큰 증감이 없이 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기술의존 정도는 기술무역수지 동향을 통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기분야 특허개발에서 외국인이 출원한 특허는 해당기술이 필요한 시점에 출원인(외국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해외기술의존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전기분야의 해외기술의존도는 약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기술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기술의 국산화율 향상이 기대되는 기계분야와 차이가 나타남
(2) 특허의 시장성 지표
특정 기술분야에서 출원인 1인당 특허출원건수, 출원 상위 K 기업의 출원 소유 비중 등을 파악함으로써 특허 활동과 관련된 국내 특허출원의 시장 구조를 분석 •시장성 지표들 : 특허청 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상위 K기업 집중계수’등을 시장구조를 설명하는 지표로 제시 www.kiip.re.kr <그림 7> 전기분야 특허출원의 해외기술의존도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0.40 0.30 0.20 2006 2007 2008 2009 2010 16,674 50,664 16,883 48,254 16,699 45,750 13,628 42,363 14,929 42,386 외국인 내국인 해외기술의존도www.kiip.re.kr •A. 국내시장구조 :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를 통해 출원자 1인당 평균 특허출원수를 산출함으로써 몇몇의 출원자가 해당 분야의 특허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 •전기분야에서 총 출원자수는 ’06년 9,219명에서 ’09년 10,7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후 ’10년에는 10,552명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기분야의 각 년도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는 ’06년 7.30건에서 ’09년 5.23건으로 하락하다가 ’10년에는 5.43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전기분야 특허출원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출원자수의 증가 경향은 점점 더 다양한 출원자들에 의해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을 의미함 •B. 국내시장구조 : 상위 K기업 집중계수 : 전체출원특허 중 특정 상위 출원 기업들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므로 해당 분야에서 출원상위 기업들에게 특허출원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 (이 수치가 0에 가깝다면 특허출원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형태이며 1로 근접할수록 소수에 의해 출원이 발생하는 독점시장 형태를 보임) •전기분야의 다출원 Top 5 기업의 특허 출원비중은 ’06년 0.32에서 ’07년 0.27, ’08년 0.23, ’09년 0.22, ’10년 0.2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11,000 10,500 10,000 9,500 9,000 8,500 8,000 7.5 7.0 6.5 6.0 5.5 5.0 4.5 4.0 <그림 8> 전기분야 특허출원자수 및 출원자수 대비 출원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9,219 전기분야 출원자수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10,132 10,532 10,706 10,552
- 다출원 Top 5 기업의 출원비중이 높지 않아 특허출원 집중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기계분야의 집중도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출원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위 5대 특허출원기업 外 다른 기업들의 특허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위 소수 기업에 의한 특허출원 집중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특허의 권리성 지표
특정 기술분야에서 등록특허의 청구항수를 통해 특허보유자들이 원하는 특허의 권리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등록특허의 출원에서 심사청구까지의 소요 기간을 산출하여 특허출원의 목적이 공격적/방어적인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권리성 지표들 : 특허청의 특허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등록 1건당 청구항수’, ‘평균 출원 경과연수’등의 권리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 •A. 권리 범위 : 등록특허 1건당 청구항수 : 등록된 특허의 특허 1건당 청구항수를 살펴봄으로써 특허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 및 권리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음 •전기분야의 등록특허수 및 출원건수 대비 등록특허수의 비율은 최근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출원 이후 심사 중인 특허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전기분야에서 특허출원건수 대비 등록특허수의 비율은 ’06년 83.2%, ’07년 89.1%, ’08년 55.7%, ’09년 41.8%, ’10년 49.2%로 나타남 www.kiip.re.kr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그림 9> 전기분야 다출원 상위 5개 기업의 특허출원수 및 집중계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1,650 상위 5개 다출원기업의 특허출원수 상위 5기업 집중계수 17,307 14,163 12,142 11,722www.kiip.re.kr •전기분야 등록특허 1건당 청구항수는 ’06년 10.60건에서 ’07년 11.46건, ’08년 12.10건으로 증가하다가 ’09년 11.75건, ’10년 11.73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음 •B. 권리 유형 : 평균 출원 경과연수 : 해당 분야에서 각 연차에 등록된 특허의 출원에서 심사청구까지 소요된 평균 연수를 산출하여 특허출원의 목적이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06년~’10년 동안 전기분야에서 등록특허를 기준으로 특허출원 시점으로부터 심사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은 ’06년 총 18,001,541일이 소요되었으나 ’10년에는 총 9,335,799일이 소요되어 ’10년도는 ’06년 대비 약 2배 정도 소요기간이 감소 - 심사청구건수는 56,032건(’06)에서 23,386건(’09)으로 약 1/2의 감소된 이후 ’10년에는 28,184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06~’10년 기간 동안 출원에서 심사청구까지의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심사청구건수 역시 2배정도 감소하여 평균 출연 경과연수는 0.80~0.90으로 변화폭이 작게 나타남 - 평균 출원 경과연수는 ’07년이 0.80으로 가장 낮고 ’10년이 0.90으로 가장 높음 <그림 10> 전기분야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및 등록특허 1건당 청구항수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12.50 12.00 11.50 11.00 10.50 10.00 9.50 2006 2007 2008 2009 2010 594,178 56,032 664,663 58,025 421,021 34,792 274,887 23,386 330,507 28,184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등록특허수 등록 1건당 청구항수
(4) 특허의 활동성 지표들
특정 기술분야에서 각 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법인)들의 특허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주체들 간의 공동 및 협력특허활동을 조사 •활동성 지표들 : 특허청 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 고안된 주체별 활동을 지수화한 주체별 특허활동지수와 주체들 간 협력활동을 지수화한 공동출원비율 및 샐턴지수를 활동성 지표로 설정 •A. 주체별 활동 : 주체별 특허활동지수 : 전체 특허건수에서 특정 혁신 주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특정 주체의 특허활동 정도 및 집중도를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특허활동지수가 1이상이면 해당분야의 특정 주체의 상대적 특허활동도가 평균보다 커서 상대적으로 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님 •주체별 전기분야 특허출원건수는 기업, 외국법인, 대학, 연구기관의 순으로, 기업의 특허출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06년 62.7%에서 ’10년 53.5%)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경우 전기분야 특허출원의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기분야 특허출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www.kiip.re.kr 20,000,000 16,000,000 12,000,000 8,000,000 4,000,000 0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그림 11> 전기분야 등록특허의 평균출원경과연수 및 심사청구 소요기간 2006 2007 2008 2009 2010 18,001,541 심사청구 소요기간 평균출원 경과연수 16,940,768 10,404,917 6,829,859 9,335,799www.kiip.re.kr •전기분야에서는 기업의 특허활동지수는 ’06년 1.172, ’07년 1.196, ’08년 1.209로 증가하다가 ’09년 1.202, ’10년 1.154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남 - ’09년도와 ’10년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특허활동지수는 1이상으로 기업들은 다른 주체들에 비해 전기분야에서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전기분야에서 대학의 특허활동지수는 ’06년 0.825, ’07년 0.927, ’08년 0.932, ’09년 0.9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0년도 0.907로 약간 하락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전기분야에서 대학의 특허활동지수는 0.9 이상의 수준으로 1에 근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기분야에서 연구기관의 특허활동지수는 ’06년 0.624에서 ’07년 0.635, ’08년 0.686, ’09년 0.707, ’10년 0.7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연구기관들의 연간 특허활동지수는 전기분야의 주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점차 높아지고 있음 •한편 외국법인의 특허활동지수는 ’06년 0.918, ’07년 0.934, ’08년 0.980, ’09년 1.019, ’10년도 1.0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9년도부터는 1을 상회하고 있으며, 기업 다음으로 전기분야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그림 12> 전기분야 주체별 특허출원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법인 42,230 16,478 1,335 659 37,783 16,686 2,106 800 35,159 16,494 2,554 963 30,671 13,439 2,760 1,150 30,683 14,716 2,822 1,297
•B. 협력 활동 : 공동출원비율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외국법인들 간의 공동출원 건수가 해당분야 전체 출원특허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주체간 협력이 해마다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변화를 파악 •’06년도 전기분야 특허출원 중 공동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이고, ’07년에는 1.2%, ’08년에는 1.4%, ’09년에는 1.5%까지 상승했다가 ’10년 1.3%로 다시 감소함 - 연도별 공동출원은 ’08년도가 8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9년도에 821건, ’07년 799건, ’10년 741건, ’06년 576건의 순으로 나타남 •’06~’10년 기간 동안에 전기분야에서 공동출원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한 주체는 기업-대학으로 총 2,390건을 공동출원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업-연구기관(763건), 기업-외국법인(522건), 대학-연구기관(104건) 순으로 나타남 •기업과 외국법인 간의 공동출원특허수는 ’06~’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출원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www.kiip.re.kr 1.4 1.2 1.0 0.8 0.6 0.4 0.2 0.0 <그림 13> 전기분야 주체별 특허활동 지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법인 1.172 0.918 0.825 0.624 1.196 0.934 0.927 0.635 1.209 0.980 0.932 0.686 1.202 1.019 0.951 0.707 1.154 1.067 0.907 0.725
www.kiip.re.kr •C. 협력 활동: 샐턴 지수 : 공동연구 주체들의 양적 특허규모를 고려한 공동출원의 상대적 비율로서 공동출원건수의 양적 정보만이 아닌 비교 대상간의 상대적인 협력 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협력활동을 나타내는 샐턴지수는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연구기관-외국법인, 대학-외국법인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과 대학간의 협력강도는 다른 주체간의 협력강도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동특허출원이 기술혁신활동에 있어 두 주체간의 연구협력을 의미한다고 할 때, 기업과 대학 간에 연구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에 반해, 국내 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와 외국법인과의 연구협력은 다른 주체간 협력강도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600 500 400 300 200 100 0 <그림 14> 전기분야 주체별 공동출원특허수 2006 2007 2008 2009 2010 325 5 0 118 128 0 489 22 4 162 121 1 533 22 20 188 107 1 556 27 1 144 93 0 487 28 1 151 73 1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대학・연구기관 ■대학・외국법인 ■연구기관・외국법인
•특허청의 특허정보DB를 활용하여 전기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지식재산지표들을 산출한 후 분석 •전기분야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로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지식기반화 및 질적 고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음 •전기분야 특허출원 Top 5 기업의 R&D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허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 생산성과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전기분야 특허의 기술성 지표 분석결과 전기분야 전체기업의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출원 1건당 청구항수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융합특허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기술의존도는 약 35%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www.kiip.re.kr 7 6 5 4 3 2 1 <그림 15> 전기분야 주체 간 협력활동지수 (샐턴지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대학・연구기관 대학・외국법인 연구기관・외국법인
요약 및 결론
III.
www.kiip.re.kr •전기분야 특허의 시장성 지표 분석결과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상위 K(=5)기업 집중계수 역시 하락하고 있어 점점 다양한 출원자들에 의해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전기분야 특허의 권리성 지표 분석결과 등록특허 1건당 청구항수 및 평균 출원 경과연수는 연도별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마지막으로 특허의 활동성 지표 분석결과 주체별 특허활동지수의 크기는 기업, 외국법인, 대학, 연구기관 순이며 공동출원은 기업과 대학 간, 기업과 연구기관 간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샐턴지수를 통해 살펴본 주체별 협력강도 역시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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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표]
전기분야 Top 5 기업의 특허출원건수 주체별 특허출원건수 특허출원건수 및 주요거시경제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건수 149,881 155,348 157,037 149,494 154,534 실업률(%) 3.5% 3.2% 3.2% 3.6% 3.7% GDP(억원) 9,087,438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R&D투자(억원) 273,457 313,014 344,981 379,285 439,000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80,210 75,346 73,107 68,128 71,719 대학 3,602 5,418 6,890 7,746 8,388 연구기관 2,352 3,005 3,531 4,340 4,821 외국법인 39,949 42,622 42,302 35,210 37,184 기타 23,768 28,957 31,207 34,070 32,422 2006 2007 2008 2009 2010 삼성전자 11,165 8,339 5,717 4,624 4,530 엘지전자 5,296 3,235 3,197 2,984 2,547 에스케이하이닉스 3,492 4,046 3,591 2,114 1,842 엘지이노텍 671 698 674 1,202 1,581 삼성전기 1,026 989 984 1,218 1,222 Top 5 21,650 17,307 14,163 12,142 11,722 2005 2006 2007 2008 2009 삼성전자 54,098 55,763 59,426 69,007 89,011 엘지전자 13,157 11,637 11,742 14,477 23,297 에스케이하이닉스 3,313 4,616 5,901 7,687 9,333 엘지이노텍 347 475 619 713 1,894 삼성전기 2,770 2,896 2,892 3,261 3,151 Top5 73,685 75,387 80,581 95,145 126,685 전기분야 Top 5 기업의 연구개발비 단위:억원www.kiip.re.kr 전기분야 융합특허건수 및 융합특허비율 전기분야 출원특허 전체청구항수 및 출원 1건당 청구항수 전기분야 특허출원건수 전기분야 Top 5 기업의 R&D 투입액 대비 및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전기분야 Top 5 기업의 종사자 수 (단위:명) 2005 2006 2007 2008 2009 삼성전자 80,594 85,813 84,721 84,462 85,085 엘지전자 31,633 31,201 29,496 28,409 29,554 에스케이하이닉스 13,463 15,933 18,226 17,975 17,130 엘지이노텍 1,664 1,750 1,930 2,024 5,147 삼성전기 12,102 12,664 12,153 11,769 10,100 Top 5 139,456 147,361 146,526 144,639 147,016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R&D 투입액 대비 특허생산성(건/억원) 0.294 0.230 0.176 0.128 0.093 종업원 1인당 특허 생산성(건/명) 0.155 0.117 0.097 0.084 0.080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기분야 출원건수 (WIPO 기준) 67,338 65,137 62,449 55,991 57,31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특허 전체청구항수 793,286 789,333 746,444 651,717 722,120 출원 1건당 청구항수 11.781 12.118 11.953 11.640 12.599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기분야 융합특허건수 3,755 3,929 4,227 4,535 5,747 융합특허비율 0.056 0.060 0.068 0.081 0.100
www.kiip.re.kr 전기분야 평균출원경과연수 및 심사청구건수 전기분야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및 등록특허 1건당 청구항수 전기분야 Top 5 기업의 특허출원건수 및 집중계수 전기분야 출원자수 및 출원자수 대비 출원건수 전기분야 특허출원의 해외기술의존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기분야 외국인 출원건수 16,674 16,883 16,699 13,628 14,929 전기분야 내국인 출원건수 50,664 48,254 45,750 42,363 42,386 해외기술의존도 0.329 0.350 0.365 0.322 0.352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기분야 출원자수 9,219 10,132 10,532 10,706 10,552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7.304 6.429 5.929 5.230 5.432 2006 2007 2008 2009 2010 Top 5 기업 특허출원건수 21,650 17,307 14,163 12,142 11,722 Top 5 기업 집중계수 0.322 0.266 0.227 0.217 0.205 2006 2007 2008 2009 2010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594,178 664,663 421,021 274,887 330,507 등록특허수 56,032 58,025 34,792 23,386 28,184 등록 1건당 청구항수 10.604 11.455 12.101 11.754 11.727 2006 2007 2008 2009 2010 심사청구소요기간(일) 18,001,541 16,940,768 10,404,917 6,829,859 9,335,799 평균출원경과연수 0.880 0.800 0.819 0.800 0.908
www.kiip.re.kr 전기분야 주체별 특허출원 전기분야 주체들의 협력활동지수 (샐턴지수) 전기분야 주체별 공동출원특허수 전기분야 주체별 특허활동 지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42,230 37,783 35,159 30,671 30,683 대학 1,335 2,106 2,554 2,760 2,822 연구기관 659 800 963 1,150 1,297 외국법인 16,478 16,686 16,494 13,439 14,716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1.172 1.196 1.209 1.202 1.154 대학 0.825 0.927 0.932 0.951 0.907 연구기관 0.624 0.635 0.686 0.707 0.725 외국법인 0.918 0.934 0.980 1.019 1.067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대학 325 489 533 556 487 기업-연구기관 118 162 188 144 151 기업-외국법인 128 121 107 93 73 대학-연구기관 5 22 22 27 28 대학-외국법인 0 1 1 0 1 연구기관-외국법인 0 4 20 1 1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대학 4.3284 5.4819 5.6247 6.0431 5.2336 기업-연구기관 2.2368 2.9466 3.2309 2.4247 2.3936 기업-외국법인 0.4852 0.4819 0.4443 0.4581 0.3435 대학-연구기관 0.5331 1.6949 1.4028 1.5155 1.4636 대학-외국법인 0.0000 0.0169 0.0154 0.0000 0.0155 연구기관-외국법인 0.0000 0.1095 0.5018 0.0254 0.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