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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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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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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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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 구 책 임 양 원 탁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전 희 진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미 선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자 문 위 원 이 다 예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제 현 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원 최 태 호 · 전북농공단지협의회 회장 연구관리 코드 : 20JU2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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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농어촌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 1986년 인월농공단지 이후 59개의 농공단지를 공급하여 농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농공단지가 지닌 열악. 한 입지 여건 영세성 노후화와 함께 농어촌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농공단지의 , ,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전북 농공단지의 . 여건을 물리 산업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 , ,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농공단지의 개념과 동향 조사를 4 . , 통해 연구의 토대를 구성한다 둘째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현황을 지역과 노후. , 도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셋째 전라북도 농공단지 특성을 물리적 산업적 제도. , , , 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넷째 전라북도 농공단지 여건을 종합하여 활. , 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농공단지의 개념과 동향을 조사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조, . 성되는 산업단지로서 조성목적 지역 규모 주체의 측면에서 국가 및 일반산업, , , , 단지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 농공단지 정책은 . 1980년대 이후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공급 중 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이 국가 및 일반산. 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농공단지에 대한 산업정책은 다소 소외되었으며,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농. 공단지 정책이 지자체로 이관된 1990년대 이후 농공단지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년대 이후에는 농공단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에서 관리 2000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공단지 관련 연구는 세계화와 농산물 개. 방이 이루어진 2000년대 이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물리적 산업적 제도적 , ,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요약

(8)

둘째 전라북도의 농공단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북 농공단지 현황은 농공, . 단지의 중요도와 단지별 이질성을 진단한 뒤에 지역과 노후도별로 구분해서 물 리적 산업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전북 농공단지는 , . 2019년 분기 기준 4 개 로 입주업체는 개 고용자는 명 연간 59 (67.0%) 977 (28.4%), 15,327 (19.4%), 생산액은 8.2조 원(20.7%)에 이른다 전국 수준에서 농공단지의 생산액 비중이 . 임을 고려하면 전북 농공단지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매우 큰 편이 5.7% 다 전북 농공단지의 주요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기준 . ( 32.5%)이며 전국 , 수준(16.6%)의 배에 달하는 종사자 비중을 보인다 전북 농공단지는 단지별로 2 . 이질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지역과 노후도에 따라 특성이 차이를 보인다 군 지, . 역의 농공단지는 시 지역보다 산업적 여건이 열악하며 노후 농공단지는 비노후 , 농공단지보다 물리적 여건이 열악하고 산업이 성숙기 이후의 침체 양상이 강하 게 나타난다. 셋째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특성을 물리적 산업적 제도적 측면에서 실태를 , , , 파악하였다 먼저 물리적 산업적 특성은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다른 지역과의 . , ,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 단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물, . 리적 특성 분석 결과 전북 농공단지는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 대비 물, 리적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나홀로 조성된 농공단. , 지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공공시설의 노후화와 지원 및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적 특성 분석 결과 전북 농공단지의 산. , 업 지표는 다른 지역과 대부분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나 동부권과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장기 미분양 휴폐업 영세업체 증가 인력수급 문제 및 협의회 비활, , , 성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측면에서 전북 농공단지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업체를 대상으 로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 `20년 10월 21일부터 약 주간 비대면3 (FAX)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년 월에 수행된 전라북도 노7 「 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대응전략 수립연구 의 조사와 통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 정책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총 274개이며 지역 업종 업체 규모는 다양하, , , 다 물리적 측면에서 전북 농공단지의 주요 입주요인은 저렴한 용지가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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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라북도의 농공단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북 농공단지 현황은 농공, . 단지의 중요도와 단지별 이질성을 진단한 뒤에 지역과 노후도별로 구분해서 물 리적 산업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전북 농공단지는 , . 2019년 분기 기준 4 개 로 입주업체는 개 고용자는 명 연간 59 (67.0%) 977 (28.4%), 15,327 (19.4%), 생산액은 8.2조 원(20.7%)에 이른다 전국 수준에서 농공단지의 생산액 비중이 . 임을 고려하면 전북 농공단지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매우 큰 편이 5.7% 다 전북 농공단지의 주요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 기준 . ( 32.5%)이며 전국 , 수준(16.6%)의 배에 달하는 종사자 비중을 보인다 전북 농공단지는 단지별로 2 . 이질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지역과 노후도에 따라 특성이 차이를 보인다 군 지, . 역의 농공단지는 시 지역보다 산업적 여건이 열악하며 노후 농공단지는 비노후 , 농공단지보다 물리적 여건이 열악하고 산업이 성숙기 이후의 침체 양상이 강하 게 나타난다. 셋째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특성을 물리적 산업적 제도적 측면에서 실태를 , , , 파악하였다 먼저 물리적 산업적 특성은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다른 지역과의 . , ,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 단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물, . 리적 특성 분석 결과 전북 농공단지는 노후단지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 대비 물, 리적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나홀로 조성된 농공단. , 지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공공시설의 노후화와 지원 및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적 특성 분석 결과 전북 농공단지의 산. , 업 지표는 다른 지역과 대부분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나 동부권과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장기 미분양 휴폐업 영세업체 증가 인력수급 문제 및 협의회 비활, , , 성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측면에서 전북 농공단지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업체를 대상으 로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 `20년 10월 21일부터 약 주간 비대면3 (FAX)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년 월에 수행된 전라북도 노7 「 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대응전략 수립연구 의 조사와 통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 정책 수요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총 274개이며 지역 업종 업체 규모는 다양하, , , 다 물리적 측면에서 전북 농공단지의 주요 입주요인은 저렴한 용지가격이나. ,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률이 낮고 원거리 통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시설관. 리 수준과 물리적 환경 개선 수요는 지역과 노후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기능. 적 측면에서 입주업체가 인식하는 업종의 경쟁력은 보통 이상 수준이나 경쟁력 , 확보를 위해 생산비용 증가와 인력수급 문제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지 애로사항 전달 측면에서 입주기업 협의회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미가동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전북 , . 농공단지 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는 낮은 상황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 도 향상이 요구되며 전북 농공단지 정책 방향은 물리 산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 , 근로 여건 개선으로 추진하되 공장 리모델링과 인프라 정비 등 물리적 환경 개, 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농공단지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전북 농공단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인프라 정비 물리. ( ), 지역연계 융복합산업 육성 산업 관리체계 효율화 제도 의 정책요인이 도출하고( ), ( ) ,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였다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 비전은 농공단지 맞춤형 종. “ 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전라북도 농어촌 혁신성장 거점화 이며 농공단지 맞춤” , 형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물리 지역연계 농어촌 융복합산업 거점화 산업 농( ), ( ), 공단지 관리지원체계 강화 제도 의 대 목표와 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3 8 . 본 연구는 전라북도 농어촌 산업거점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의 특성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후속 과제로 농공단지, . 를 중심으로 농어촌 인력수급 문제 해소와 전북 산업입지 정책과 연계한 농어 촌 선도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10)
(11)

목 차

Contents

제 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5 연구의 주요 내용 3. ···8

제 장 농공단지의 개념과 동향

2

···13

개요 1. ···15 농공단지의 개념과 유형 2. ···16 농공단지 관련 정책 동향 3. ···19 농공단지 관련 선행연구 4. ···31 소결 5. ···36

제 장 전라북도 농공단지 현황

3

···39

개요 1. ···41 전라북도 농공단지 일반현황 2. ···42 지역별 농공단지 현황 3. ···48 노후도별 농공단지 현황 4. ···55 소결 5. ···60

제 장 전라북도 농공단지 특성 분석

4

···63

개요 1. ···65 물리적 특성 분석 2. ···67 산업적 특성 분석 3. ···76 소결 4. ···88

목 차

Contents

(12)

제 장 정책 수요조사

5

···91

조사 개요 1. ···93 응답자 현황 2. ···95 정책 수요조사 결과 3. ···97 소결 4. ···124

제 장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6

···127

개요 1. ···129 전북 농공단지 여건 종합 2. ···130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구상 3. ···132 분야별 추진계획 4. ···137

참고문헌 ···159

부록 ···163

(13)

제 장 정책 수요조사

5

···91

조사 개요 1. ···93 응답자 현황 2. ···95 정책 수요조사 결과 3. ···97 소결 4. ···124

제 장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6

···127

개요 1. ···129 전북 농공단지 여건 종합 2. ···130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구상 3. ···132 분야별 추진계획 4. ···137

참고문헌 ···159

부록 ···163

표목차

Contents

표 주요 연구 질문 및 차별성 < 1-1> ···4 표 주요 정보조사 분석자료 개요 < 1-2> ···6 표 정책 수요조사 개요 < 1-3> ···6 표 정책 수요조사 대상 < 1-4> ···7 표 현장조사 중점 조사항목 < 1-5> ···7 표 전문가 자문 개요 < 1-6> ···8 표 전북 농공단지 분석 틀 < 1-7> ···10 표 산업단지의 법률적 정의 산업입지법 제 조 < 2-1> ( 2 ) ···17 표 농공단지 유형별 특성 < 2-2> ···18 표 전라북도 전문 특화농공단지 현황 < 2-3> · ···18 표 국내 농공단지 관련 정책 동향 < 2-4> ···20 표 국내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 광역자치단체 조례 동향 < 2-5> ···20 표 전라북도 산업발전축에 따른 발전전략 < 2-6> ···24 표 전라북도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정 현황 < 2-7> ···25 표 전라북도 지역별 특화 식품산업 육성 < 2-8> ···25 표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주요내용 < 2-9> ···26 표 전라북도 농공단지 관련 기초자치단체 조례 동향 < 2-10> ···27 표 전라북도 농공단지 주요 지원사업 현황 < 2-11> ···28 표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 2-12> ···29 표 물리적 측면에서의 관련 연구 동향 < 2-13> ···32 표 산업적 측면에서의 관련 연구 동향 < 2-14> ···34 표 제도적 측면에서의 관련 연구 동향 < 2-15> ···35 표 전라북도 산업단지 현황 < 3-1> ···43 표 전라북도 산업단지 유형별 주요업종 비교 종사자 기준 < 3-2> ( ) ···44 표 전북 농공단지별 현황 < 3-3> ···45 표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기술통계 비교 규모 측면 < 3-4> ( ) ···47 표 전라북도 산업단지 특성 업체 경쟁력 측면 < 3-5> ( ) ···47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 현황 < 3-6> ···48

표 목 차

Contents

(14)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의 물리적 특성 비교 중위수 < 3-7> ( ) ···50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 생산 및 고용 특성 비교 중위수 < 3-8> ( ) ···51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 주요업종 비교 종사자 기준 < 3-9> ( ) ···51 표 시군별 농공단지 업종 분포 현황 종사자 기준 < 3-10> ( ) ···54 표 전라북도 노후도별 농공단지 현황 < 3-11> ···55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 노후도 비교 < 3-12> ···56 표 전라북도 노후도별 농공단지 물리적 특성 비교 중위수 < 3-13> ( ) ···57 표 전라북도 노후도별 농공단지 생산 및 고용 특성 비교 중위수 < 3-14> ( ) ···58 표 전라북도 노후 농공단지의 생산성 및 업체규모 특성 변화 중위수 < 3-15> ( ) ····58 표 전라북도 노후도별 주요업종 비교 종사자 기준 < 3-16> ( ) ···59 표 전북과 다른 지역 농공단지의 비교분석 지표 < 4-1> ···66 표 전북과 타 지역 농공단지의 물리적 특성 비교 지역별 중위수 기준 < 4-2> ( , ) ··· 67 표 전북과 타 지역 농공단지의 물리적 특성 비교 노후도별 중위수 기준 < 4-3> ( , ) 68 표 전북 농공단지의 연접개발 현황 < 4-4> ···70 표 전북 나홀로 농공단지 현황 만 미만 노후단지 기준 < 4-5> (15 ㎡ , )···71 표 전북 공공시설 하위 농공단지 현황 입주업체 개 이상 < 4-6> ( 10 ) ···72 표 전북 농공단지 시설 정비 수요 < 4-7> ···74 표 전북 및 타 지역 농공단지의 산업적 특성 비교 지역별 중위수 기준 < 4-8> ( , ) · 76 표 전북 및 타 지역 농공단지의 산업적 특성 비교 노후도별 중위수 기준 < 4-9> ( , )77 표 산업 특화도 상위 농공단지 현황 < 4-10> ···79 표 전북 미분양 농공단지 현황 < 4-11> ···81 표 전북 휴폐업 농공단지 현황 기준 < 4-12> (20% ) ···82 표 전북 농공단지 영세업체 증가 현황 < 4-13> ···84 표 전북 영세업체 이상 농공단지 현황 < 4-14> 70% ···86 표 전북 농공단지별 협의회 구성이 어려운 단지 현황 < 4-15> ···88 표 정책 수요조사 개요 < 5-1> ···93 표 정책 수요조사 대상 및 방법 < 5-2> ···94 표 정책 수요조사 응답자 현황 < 5-3> ···96 표 해당 농공단지 입주 기간에 대한 응답 분포 < 5-4> ···98 표 해당 농공단지 입주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 < 5-5> ···99 표 근로자 거주 지역에 대한 응답 분포 < 5-6> ···100 표 근로자 주요 통근 수단에 대한 응답 분포 < 5-7> ···101 표 농공단지 시설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 < 5-8> ···103

(15)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의 물리적 특성 비교 중위수 < 3-7> ( ) ···50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 생산 및 고용 특성 비교 중위수 < 3-8> ( ) ···51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 주요업종 비교 종사자 기준 < 3-9> ( ) ···51 표 시군별 농공단지 업종 분포 현황 종사자 기준 < 3-10> ( ) ···54 표 전라북도 노후도별 농공단지 현황 < 3-11> ···55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 노후도 비교 < 3-12> ···56 표 전라북도 노후도별 농공단지 물리적 특성 비교 중위수 < 3-13> ( ) ···57 표 전라북도 노후도별 농공단지 생산 및 고용 특성 비교 중위수 < 3-14> ( ) ···58 표 전라북도 노후 농공단지의 생산성 및 업체규모 특성 변화 중위수 < 3-15> ( ) ····58 표 전라북도 노후도별 주요업종 비교 종사자 기준 < 3-16> ( ) ···59 표 전북과 다른 지역 농공단지의 비교분석 지표 < 4-1> ···66 표 전북과 타 지역 농공단지의 물리적 특성 비교 지역별 중위수 기준 < 4-2> ( , ) ··· 67 표 전북과 타 지역 농공단지의 물리적 특성 비교 노후도별 중위수 기준 < 4-3> ( , ) 68 표 전북 농공단지의 연접개발 현황 < 4-4> ···70 표 전북 나홀로 농공단지 현황 만 미만 노후단지 기준 < 4-5> (15 ㎡ , )···71 표 전북 공공시설 하위 농공단지 현황 입주업체 개 이상 < 4-6> ( 10 ) ···72 표 전북 농공단지 시설 정비 수요 < 4-7> ···74 표 전북 및 타 지역 농공단지의 산업적 특성 비교 지역별 중위수 기준 < 4-8> ( , ) · 76 표 전북 및 타 지역 농공단지의 산업적 특성 비교 노후도별 중위수 기준 < 4-9> ( , )77 표 산업 특화도 상위 농공단지 현황 < 4-10> ···79 표 전북 미분양 농공단지 현황 < 4-11> ···81 표 전북 휴폐업 농공단지 현황 기준 < 4-12> (20% ) ···82 표 전북 농공단지 영세업체 증가 현황 < 4-13> ···84 표 전북 영세업체 이상 농공단지 현황 < 4-14> 70% ···86 표 전북 농공단지별 협의회 구성이 어려운 단지 현황 < 4-15> ···88 표 정책 수요조사 개요 < 5-1> ···93 표 정책 수요조사 대상 및 방법 < 5-2> ···94 표 정책 수요조사 응답자 현황 < 5-3> ···96 표 해당 농공단지 입주 기간에 대한 응답 분포 < 5-4> ···98 표 해당 농공단지 입주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 < 5-5> ···99 표 근로자 거주 지역에 대한 응답 분포 < 5-6> ···100 표 근로자 주요 통근 수단에 대한 응답 분포 < 5-7> ···101 표 농공단지 시설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 분포 < 5-8> ···103 표 농공단지 물리적 경쟁력 강화 필요 정책에 대한 응답 분포 < 5-9> ···104 표 농공단지 주요 업종에 대한 응답 분포 < 5-10> ···105 표 해당 농공단지 업종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 < 5-11> ···106 표 농공단지 업종 경쟁력이 낮은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 < 5-12> ···107 표 단지 협의회 조직 여부 < 5-13> ···108 표 단지 협의회 연간 활동 횟수에 대한 응답 분포 < 5-14> ···109 표 단지 협의회 필요성 < 5-15> ···110 표 단지 협의회 필요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 < 5-16> ···111 표 단지 미가동 부지 비율에 대한 응답 분포 < 5-17> ···112 표 단지 가동률 증가 지원책에 대한 응답 분포 < 5-18> ···114 표 농공단지 산업기능 강화 지원에 대한 응답 분포 < 5-19> ···115 표 전북 농공단지 지원 정책 중요도 평가 < 5-20> ···116 표 전북 농공단지 지원 정책 만족도 평가 < 5-21> ···117 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지원정책 목표에 대한 응답 분포 < 5-22> ···121 표 전북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한 응답 분포 < 5-23> ···122 표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요인 도출 < 6-1> ···131 표 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조성방향 안 < 6-2> ( ) ···139 표 전북 내 식품 관련 연구기관 현황 < 6-3> ···145 표 전북 농공단지의 지역연계 융복합산업 육성방향 안 < 6-4> ( ) ···148 표 전라북도 기업유치 인센티브 현황 < 6-5> ···149 표 전라남도 산업단지 정보관리시스템 주요 내용 < 6-6> ···154 표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상의 협의회 지원사항 < 6-7> ···156

(16)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전국과 전북 농공단지의 연간생산액 비중 비교 < 1-1> (2019) ···4 그림 분석 틀 < 1-2> ···10 그림 연구의 흐름 < 1-3> ···11 그림 전북 농공단지 개념과 동향 조사 개요 < 2-1> ···16 그림 농공단지 관련 정책 추진 동향 < 2-2> ···19 그림 시도별 주력산업 배치현황 < 2-3> ···21 그림 전라북도 대 혁신성장산업 < 2-4> 6 ···22 그림 전라북도 종합계획 의 권역별 발전방향 < 2-5> (2012~2020) ···23 그림 전라북도 산업발전축 구상 < 2-6> ···24 그림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 시책 현황 < 2-7> ···30 그림 전북 농공단지 현황조사 개요 < 3-1> ···42 그림 전국 및 전북 산업단지 유형별 경제적 비중 비교 < 3-2> ···44 그림 전라북도 산업단지 유형별 분포 현황 < 3-3> ···49 그림 지역별 전북 농공단지 주요업종 비교 시 지역 군 지역 < 3-4> ( vs ) ···52 그림 전북 농공단지 주요 업종별 종사자 분포 현황 < 3-5> (2019) ···53 그림 전북 농공단지의 노후도별 토지이용 비교 중위수 비교 < 3-6> ( ) ···57 그림 전북 농공단지 특성 분석 개요 < 4-1> ···66 그림 지역별 농공단지 물리적 특성 비교 < 4-2> ···67 그림 노후도별 농공단지 물리적 특성 비교 < 4-3> ···68 그림 농공단지 연접개발 현황 남원시 < 4-4> ( ) ···69 그림 임실군 신평 농공단지의 인프라 현황 < 4-5> ···71 그림 전북 농공단지 공공시설 면적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 < 4-6> ···72 그림 농공단지 시설 부족 및 노후화 현황 < 4-7> ···73 그림 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운영 현황 < 4-8> ···75 그림 전북 농공단지 산업집중도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 < 4-9> ···79 그림 전북 농공단지 분양률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 < 4-10> ···80 그림 미분양 농공단지 현황 쌍암 농공단지 < 4-11> ( ) ···81 그림 전북 농공단지 가동률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 < 4-12> ···82 그림 휴폐업 농공단지 현황 인월농공단지 < 4-13> (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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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전국과 전북 농공단지의 연간생산액 비중 비교 < 1-1> (2019) ···4 그림 분석 틀 < 1-2> ···10 그림 연구의 흐름 < 1-3> ···11 그림 전북 농공단지 개념과 동향 조사 개요 < 2-1> ···16 그림 농공단지 관련 정책 추진 동향 < 2-2> ···19 그림 시도별 주력산업 배치현황 < 2-3> ···21 그림 전라북도 대 혁신성장산업 < 2-4> 6 ···22 그림 전라북도 종합계획 의 권역별 발전방향 < 2-5> (2012~2020) ···23 그림 전라북도 산업발전축 구상 < 2-6> ···24 그림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 시책 현황 < 2-7> ···30 그림 전북 농공단지 현황조사 개요 < 3-1> ···42 그림 전국 및 전북 산업단지 유형별 경제적 비중 비교 < 3-2> ···44 그림 전라북도 산업단지 유형별 분포 현황 < 3-3> ···49 그림 지역별 전북 농공단지 주요업종 비교 시 지역 군 지역 < 3-4> ( vs ) ···52 그림 전북 농공단지 주요 업종별 종사자 분포 현황 < 3-5> (2019) ···53 그림 전북 농공단지의 노후도별 토지이용 비교 중위수 비교 < 3-6> ( ) ···57 그림 전북 농공단지 특성 분석 개요 < 4-1> ···66 그림 지역별 농공단지 물리적 특성 비교 < 4-2> ···67 그림 노후도별 농공단지 물리적 특성 비교 < 4-3> ···68 그림 농공단지 연접개발 현황 남원시 < 4-4> ( ) ···69 그림 임실군 신평 농공단지의 인프라 현황 < 4-5> ···71 그림 전북 농공단지 공공시설 면적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 < 4-6> ···72 그림 농공단지 시설 부족 및 노후화 현황 < 4-7> ···73 그림 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운영 현황 < 4-8> ···75 그림 전북 농공단지 산업집중도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 < 4-9> ···79 그림 전북 농공단지 분양률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 < 4-10> ···80 그림 미분양 농공단지 현황 쌍암 농공단지 < 4-11> ( ) ···81 그림 전북 농공단지 가동률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 < 4-12> ···82 그림 휴폐업 농공단지 현황 인월농공단지 < 4-13> ( ) ···83 그림 휴폐업 농공단지 현황 월촌농공단지 < 4-14> ( ) ···83 그림 노후 생산시설 방치 좌 황등 우 이서특별 < 4-15> ( : , : ) ···84 그림 전북 농공단지 영세업체 비율에 대한 순위규모 분포 < 4-16> ···85 그림 농공단지 내 중견 대기업의 자체적인 근로자 지원 < 4-17> · ···86 그림 농공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및 필지 분할 입주 현황 < 4-18> ···86 그림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사례 성산 황등 < 4-19> ( · ) ···88 그림 해당 농공단지 입주 기간 응답 분포 < 5-1> ···97 그림 해당 농공단지 입주요인 응답 분포 < 5-2> ···99 그림 근로자 거주 지역에 대한 응답 분포 < 5-3> ···100 그림 근로자 주요 통근수단 응답 분포 < 5-4> ···101 그림 농공단지 시설관리에 대한 인식 평점 < 5-5> ( ) ···102 그림 단지 물리적 환경 개선사항 응답 분포 < 5-6> ···104 그림 해당 농공단지 업종 경쟁력 수준 평점 < 5-7> ( ) ···106 그림 단지 경쟁력이 낮은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 < 5-8> ···107 그림 농공단지별 입주기업 협의회 조직 여부 비교 < 5-9> ···108 그림 단지 협의회 연간 활동 횟수에 대한 응답 분포 < 5-10> ···109 그림 농공단지별 입주기업 협의회 필요성 응답 분포 < 5-11> ···110 그림 단지 협의회 필요 이유에 대한 응답 분포 < 5-12> ···111 그림 농공단지 미가동 부지 비율 응답 분포 < 5-13> ···112 그림 농공단지 가동률 증가 지원책에 대한 응답 분포 < 5-14> ···113 그림 농공단지의 산업 기능 강화 지원에 대한 응답 분포 < 5-15> ···115 그림 전북 농공단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평가 < 5-16> ···116 그림 전북 농공단지 지원 정책의 만족도 평가 < 5-17> ···117 그림 농공단지 지원 정책 부문별 중요도 만족도 비교 < 5-18> - ···118 그림 농공단지 유형별 지원 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 비교 < 5-19> ···119 그림 전북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정책의 목표에 대한 응답 분포 < 5-20> ···120 그림 전북 농공단지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한 응답 분포 < 5-21> ···122 그림 농공단지 유형별 기타 애로사항의 주요 키워드 < 5-22> ···123 그림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 개요 < 6-1> ···129 그림 청도 풍각농공단지의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현황 < 6-2> ···138 그림 서하초등학교 미니복합타운 조성 < 6-3> ···140 그림 드론 활용 국토모니터링 추진체계 < 6-4> ···141 그림 지자체연구소 농공단지 식품기업 연계 미니클러스터 구축 안 < 6-5> - ( ) ···146

(18)
(19)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 내용

(20)
(21)

제 1 장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의 배경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 , 심화와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제조업 여건은 지속해서 약화 - 제조업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 중 - 유례없는 코로나 의 충격으로 경제 전반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비수도권19 , 의 제조업 생산활동 침체와 산업위기가 가속화되고 도시 농촌의 격차가 확산 - 농어촌 지역의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농 공단지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 -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로 농어촌 지역의 산업집적지로서의 역할 담당” - 농공단지는 현재 단순히 중소 제조업체가 집적화된 소규모 산업 공간에 불과하 여 지역 산업 정책과 분절되면서 새로운 발전경로 탐색이 요구되고 있음  전북은 1986년 남원시 인월농공단지가 최초로 준공된 이후 총 59개 농 공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지역경제 및 일자리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님, - 전북의 농공단지는 59개에 달하며 서북부 도시지역에 집중된 국가 일반산단과 , · 달리 전라북도 전역에 분포하여 농어촌 산업 측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전북 농공단지의 생산액은 8.2조원으로 전체 산단 생산액의 20.7%을 차지하며, 전국 수준(5.5%)의 3.7배에 달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큼 전국산업단지현황( , 2019) - 전북의 농공단지의 지정면적은 총 11.3 (8.6%)㎢ 에 불과하지만 입주업체는 , 개 고용은 명 생산액은 조 원 에 달함 977 (28.4%), 15,327 (19.4%), 8.2 (20.7%)

(22)

 전북의 농공단지는 영세한 규모와 노후화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산, 업구조 열악한 입지 여건 등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물리적 노후화 전북 농공단지 중 착공 후 ( ) 20년 이상의 노후 농공단지는 31개 로 전체 농공단지의 52.5%를 차지 산업단지현황통계( , 2019년 분기4 ) - 저위기술 중심 전북 농공단지는 국가 및 일반산단과 달리 저위기술군의 비중이 ( ) 로 높고 고위기술군의 비중은 로 낮은 특성 공장등록현황 45.0% 4.0% ( , 2019) - 열악한 입지여건 전북 농공단지 규모는 평균 ( ) 192천 로 국가산단의 ㎡ 1.3%, 일반산단의 12.6%에 불과하며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전국 < > <전북> 그림 < 1-1> 전국과 전북 농공단지의 연간생산액 비중 비교(2019)

나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는 전북 농공단지의 여건을 물리 산업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 , 이를 바탕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분 내용 연구질문  전북 농공단지는 국가 일반산단 또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 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의 정책 수요는 무엇인가?  전북 농공단지 정책요인은 지역 노후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 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 차별성  전북 농공단지의 물리 산업 제도 특성에 근거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 ,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한 전북 농공단지 경쟁력 진단  전북 농공단지의 지역 노후도별 특성 차이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 방향 제시/ 표 < 1-1> 주요 연구 질문 및 차별성

(23)

 전북의 농공단지는 영세한 규모와 노후화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산, 업구조 열악한 입지 여건 등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물리적 노후화 전북 농공단지 중 착공 후 ( ) 20년 이상의 노후 농공단지는 31개 로 전체 농공단지의 52.5%를 차지 산업단지현황통계( , 2019년 분기4 ) - 저위기술 중심 전북 농공단지는 국가 및 일반산단과 달리 저위기술군의 비중이 ( ) 로 높고 고위기술군의 비중은 로 낮은 특성 공장등록현황 45.0% 4.0% ( , 2019) - 열악한 입지여건 전북 농공단지 규모는 평균 ( ) 192천 로 국가산단의 ㎡ 1.3%, 일반산단의 12.6%에 불과하며 정주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전국 < > <전북> 그림 < 1-1> 전국과 전북 농공단지의 연간생산액 비중 비교(2019)

나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는 전북 농공단지의 여건을 물리 산업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 , 이를 바탕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분 내용 연구질문  전북 농공단지는 국가 일반산단 또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 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의 정책 수요는 무엇인가?  전북 농공단지 정책요인은 지역 노후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 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 차별성  전북 농공단지의 물리 산업 제도 특성에 근거한 종합적인 실태 분석, ,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한 전북 농공단지 경쟁력 진단  전북 농공단지의 지역 노후도별 특성 차이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 방향 제시/ 표 < 1-1> 주요 연구 질문 및 차별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가 연구 범위

.

 공간적 범위 전라북도 내 위치한 농공단지 개: 59  시간적 범위 : 2010~2030년 - 분석의 범위는 산업단지 관련 데이터의 가장 최근 제공 시점인 2019년을 기준 으로 2009 ~2019년 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관련 주요 개정(2011)에 따른 업무 소 관 특화단지 지원 강화 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10년간의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중장기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 에서 목표 시점은 2030년으로 설정하였음

나 연구 방법

.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1)

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 문헌 조사 농공단지와 관련된 각종 문헌 검토를 통해 연구 전반적인 토대 마련( ) - 법률 검토( ) 「산업입지법」 「, 산업집적법」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 침 등 농공단지와 관련된 법률 및 지침을 검토」 - 정책 자료 농공단지 관련 중앙정부 및 전북 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 계획 지( ) , , 원사업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정책 동향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의 토대 마련 - 연구자료 농공단지와 관련된 연구 동향과 쟁점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 ) 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의 연구자료를 검토,  정보조사 -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단지 입주공장 , , 수준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조사함 - 산업단지 수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단지현황통계와 단지 별 관리기본계획 등을 활용하여 전북 농공단지별 특성을 파악함

(24)

- 입주기업 수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장등록현황통계를 활용 하여 업종 분포 등 입주업체의 특성을 파악함, 표 < 1-2> 주요 정보조사 분석자료 개요 구분 자료 제공시기 제공기관 비고 산업단지 산업단지현황통계 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농공단지별 특성 파악 생산 고용 수출 규모 등 ( , , , ) 관리기본계획/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수시 국토연구원 농공단지별 단지 조성 관리 관련 정보/ 조성목적 유치업종 등 ( , ) 입주기업 공장등록현황통계 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농공단지 입주업체 특성 파악 업종 종사자 위치 등 ( , , )  정책 수요조사 -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방향 수립, 을 위한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책 수요조사를 시행함 - 조사는 전북도 시군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 11월 중 농 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비대면 조사 수행 - 전북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대응전략 수립「 (`20.4.~`20.11)」의 조사 결과 부 와 연계하여 추가 문항 설계 및 비노후 농공단지 중심으로 보완조사 수행 (195 ) - 농공단지의 유형 지역과 노후도별 을 구분하여 정책 수요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 ) , 를 바탕으로 지원정책 마련의 토대를 마련함 표 < 1-3> 정책 수요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농공단지 물리 산업적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 방향 의견수렴/ 조사기간 2020.10.21. ~ 2020.11.11. 3주간 조사대상 전북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행연구 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추가 보완조사 수행 ( / ) 협의회 회원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비대면 조사 이용 (FAX ) 코로나19 재확산 고려 조사내용  업체 현황 단지명 업종 고용 매출액 등: , , ,  물리적 실태 기반시설 지원시설 토지이용 등: , ,  기능적 실태 산업구조 고도화 네트워크 현황 등: ( ), 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 방향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 , ,

(25)

- 입주기업 수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장등록현황통계를 활용 하여 업종 분포 등 입주업체의 특성을 파악함, 표 < 1-2> 주요 정보조사 분석자료 개요 구분 자료 제공시기 제공기관 비고 산업단지 산업단지현황통계 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농공단지별 특성 파악 생산 고용 수출 규모 등 ( , , , ) 관리기본계획/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수시 국토연구원 농공단지별 단지 조성 관리 관련 정보/ 조성목적 유치업종 등 ( , ) 입주기업 공장등록현황통계 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농공단지 입주업체 특성 파악 업종 종사자 위치 등 ( , , )  정책 수요조사 -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방향 수립, 을 위한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책 수요조사를 시행함 - 조사는 전북도 시군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 11월 중 농 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비대면 조사 수행 - 전북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대응전략 수립「 (`20.4.~`20.11)」의 조사 결과 부 와 연계하여 추가 문항 설계 및 비노후 농공단지 중심으로 보완조사 수행 (195 ) - 농공단지의 유형 지역과 노후도별 을 구분하여 정책 수요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 ) , 를 바탕으로 지원정책 마련의 토대를 마련함 표 < 1-3> 정책 수요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농공단지 물리 산업적 문제점 진단 및 활성화 방향 의견수렴/ 조사기간 2020.10.21. ~ 2020.11.11. 3주간 조사대상 전북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행연구 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추가 보완조사 수행 ( / ) 협의회 회원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비대면 조사 이용 (FAX ) 코로나19 재확산 고려 조사내용  업체 현황 단지명 업종 고용 매출액 등: , , ,  물리적 실태 기반시설 지원시설 토지이용 등: , ,  기능적 실태 산업구조 고도화 네트워크 현황 등: ( ), 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 방향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 , , 표 < 1-4> 정책 수요조사 대상 구분 조사 완료 노후농공( ) 중점 보완조사 비노후농공( ) 군산시 서수 성산 옥구, , 임피 익산시 낭산 삼기 황등, , 함열 왕궁, 남원시 광치 광치 어현 인월1, 2, , 노암 노암 노암, 2, 3 정읍시 고부 농소 북면 신태인, , , 철도산업 신용전문 소성특화 태인, , , 김제시 만경 봉황 서흥 월촌 황산, , , , 백구 대동전문, 완주군 이서특별 완주 부안군 행안 줄포, 부안 부안2, 3 고창군 고수 아산, 복분자 흥덕, 무주군 안성 무주 무주, 2 진안군 연장 홍삼한방 진안, 2 장수군 천천 장수 장계, 임실군 신평 오수, 임실 임실, 2 순창군 가남 풍산 풍산 쌍암 인계, 2, , 개 시군 14 30개 29개  농공단지 현장 조사 - 전북 농공단지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지 물리적 산업적 측면에서 문제, 점이 발생하는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연구진 방문을 통한 현장 조사 수행 - 단지 내 기반 공공시설의 경우 정비사업 수요가 큰 도로 주차장 폐수처리장/ , , , 기타 공동활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 수행 - 단지 내 생산시설의 경우 공장 노후화 휴폐업 공장 방치 미분양 업종 혼재, , , , 생산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 수행 표 < 1-5> 현장 조사 중점 조사항목 구분 내용 비고 기반/ 지원시설  도로 도로 파손 인도정비 잡풀 도로폭 진출입 애로사항 등: , ( ), ( )  주차장 주차장 부족:  환경처리시설 폐수처리장 석분건조장 폐기물처리장 등: , ,  공동활용시설 관리사무소 공원 식당 체육시설 등 지원시설: , , /  주변지역 여건 정주여건 시가지 접근성 등( , ) 생산시설  공장 노후화 생산시설 부족 담장 붕괴 등: ,  휴폐업 공장 방치 및 장기 미분양 미착공 등/  환경오염 유발 업체 업종 혼재,  생산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26)

전문가 자문 방법

2)

 연구의 분석 틀과 방향성 수립 농공단지의 문제점과 이슈 진단 분석 결, , 과의 타당성 진단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입주기업 협의회 대상 자문 시행 - 농공단지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방향 연구 방법 등 연구추진 과정에서 타당, 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등 전문가 대상 자문 수행, - 전라북도 농공단지 여건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협의회 관계자 시군공무, 원 등을 대상으로 자문 간담회 등을 수행함, 구분 내용 비고 분석 틀 방향성/ 유형 구분 방향 분석 틀 자문, `20.9.23./ 학계 전북대 교수( ) 현황 이슈 파악/ 전북 농공단지 문제점과 쟁점 `20.10.8/ 기업 전북협의회장( ) 분석 결과 진단 분석 결과 타당성 진단 `20.12.16/ 연구계 국토연구원 ( /LH) 활성화 방향 자문 기본방향의 타당성 표 < 1-6> 전문가 자문 개요

연구의 주요 내용

3.

가 농공단지의 개념과 동향

.

 개념과 특성 산업입지법 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 」 「 」 을 토대로 농공단지의 법률적 정의와 농공단지의 특성을 살펴봄 - 농공단지 개념 산업단지의 공급과 관련된 대표 법률인 산업입지법 과 농공단( ) 「 」 지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지침 을 토대로 농공단지의 개념과 조성목적을 파악함」 - 농공단지 특성 농공단지 관련 문헌을 토대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와 대조되( ) 는 특성을 중심으로 농공단지의 특성을 파악함  정책 동향 농공단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 동향과 주요 내용을 토대로 ( )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27)

전문가 자문 방법

2)

 연구의 분석 틀과 방향성 수립 농공단지의 문제점과 이슈 진단 분석 결, , 과의 타당성 진단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입주기업 협의회 대상 자문 시행 - 농공단지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방향 연구 방법 등 연구추진 과정에서 타당, 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등 전문가 대상 자문 수행, - 전라북도 농공단지 여건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협의회 관계자 시군공무, 원 등을 대상으로 자문 간담회 등을 수행함, 구분 내용 비고 분석 틀 방향성/ 유형 구분 방향 분석 틀 자문, `20.9.23./ 학계 전북대 교수( ) 현황 이슈 파악/ 전북 농공단지 문제점과 쟁점 `20.10.8/ 기업 전북협의회장( ) 분석 결과 진단 분석 결과 타당성 진단 `20.12.16/ 연구계 국토연구원 ( /LH) 활성화 방향 자문 기본방향의 타당성 표 < 1-6> 전문가 자문 개요

연구의 주요 내용

3.

가 농공단지의 개념과 동향

.

 개념과 특성 산업입지법 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 」 「 」 을 토대로 농공단지의 법률적 정의와 농공단지의 특성을 살펴봄 - 농공단지 개념 산업단지의 공급과 관련된 대표 법률인 산업입지법 과 농공단( ) 「 」 지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지침 을 토대로 농공단지의 개념과 조성목적을 파악함」 - 농공단지 특성 농공단지 관련 문헌을 토대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와 대조되( ) 는 특성을 중심으로 농공단지의 특성을 파악함  정책 동향 농공단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 동향과 주요 내용을 토대로 ( )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농공단지는 조성목적 및 산업입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므로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모색을 위해서는 농공단지 측면의 정책 동향 파악이 필요 - 농어촌 산업 여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산업입지 및 농공단지 관련 중앙 지역의 · 정책 동향과 주요 지원제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 선행연구 농공단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물리적 산업적 제도적 측면으( ) , , 로 구분해서 흐름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차별점을 도출함, - 물리적 측면 농공단지의 토지이용 공간적 분포 규모 단지 내 공공 및 지원: , , , 시설 특성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 흐름과 주요 내용을 파악 - 산업적 측면 농공단지의 산업구조 노동생산성 고용 혁신역량 등 산업적 측: , , , 면의 농공단지 연구 동향과 주요 내용을 파악함 - 제도적 측면 농공단지 관련된 정책 수요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연구 동: 향과 주요 내용을 파악함

나 전라북도 농공단지 현황과 특성 분석

.

 현황 전북 농공단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련 통계자료를 토( ) 대로 조사하여 단지별 이질성을 파악하고 지역 노후도별 차이를 진단, / -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비중 산업구조 공간적 분포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 , 여 연구의 분석 틀을 수립하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전북 농공단지의 이질성을 진단하고 지역 시와 군 과 노후도 노후와 비노후 로 , ( ) ( ) 구분하여 농공단지 특성의 차이점을 진단 향후 유형별 비교 분석의 토대 마련(  특성 분석 전북 농공단지를 지역과 노후도별로 구분하여 다른 지역과의 ( )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물리 산업 제도적 측면에서 실태를 진단, , , - 산업단지 관련 정책은 물리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제도적 측면 입주기업 정책 수요 의 특성을 종합 분석함( ) - 물리적 전북 농공단지의 규모 입지적 특성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 물리적( ) , , 인 측면에서의 특성과 문제점을 진단함

(28)

- 산업적 전북 농공단지의 산업구조 노동생산성 고용 산업수요 등 산업적 측( ) , , , 면의 특성과 문제점을 진단함 - 제도적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 ) 고 지역과 노후도에 따른 지원정책 수요의 차이점을 진단함, 구분 내용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물리 규모 근무환경, , 생산환경 등  물리 측면의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토대 마련 산업 산업구조 생산성 고용, , , 수출 활력도 등 ,  산업 측면의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토대 마련 제도 입주기업 지원정책 및 정책수요 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전략 수립 토대 표 < 1-7> 전북 농공단지 분석 틀 그림 < 1-2> 분석 틀

다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 여건 종합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물리적 산업적 제도적 특성 분석 결( ) , , 과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정책요인을 도출함, -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특성 분석 결과를 통해 물리 산업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 , 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소를 도출함,  계획수립 도출된 정책요인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 ) 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부문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물리적 측면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물리적 특성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물리적 ( ) 측면에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산업적 측면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산업적 특성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농공단지 ( )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제도적 측면 정책 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 와 관리체계 확보 측면의 정책 방안 제시함

(29)

- 산업적 전북 농공단지의 산업구조 노동생산성 고용 산업수요 등 산업적 측( ) , , , 면의 특성과 문제점을 진단함 - 제도적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 ) 고 지역과 노후도에 따른 지원정책 수요의 차이점을 진단함, 구분 내용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물리 규모 근무환경, , 생산환경 등  물리 측면의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토대 마련 산업 산업구조 생산성 고용, , , 수출 활력도 등 ,  산업 측면의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토대 마련 제도 입주기업 지원정책 및 정책수요 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전략 수립 토대 표 < 1-7> 전북 농공단지 분석 틀 그림 < 1-2> 분석 틀

다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

 여건 종합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물리적 산업적 제도적 특성 분석 결( ) , , 과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정책요인을 도출함, -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특성 분석 결과를 통해 물리 산업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 , 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소를 도출함,  계획수립 도출된 정책요인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 ) 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부문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물리적 측면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물리적 특성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물리적 ( ) 측면에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산업적 측면 전라북도 농공단지의 산업적 특성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농공단지 ( )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제도적 측면 정책 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 와 관리체계 확보 측면의 정책 방안 제시함 연구배경 전북 농공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농공단지의 개념과 동향 문헌 조사  농공단지의 법률적 정의  농공단지의 유형 및 특성  농공단지 관련 정책 동향  농공단지 관련 선행연구 조사  전라북도 농공단지 현황  통계분석  공간분포 분석  정책 수요조사 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  전북 농공단지 일반현황  전북 농공단지별 이질성 진단  지역 노후도별 차이 진단/  전라북도 농공단지 특성 물리적 특성 산업적 특성 제도적 특성  타 지역과 비교 단지규모 근무 ( , 환경 생산환경, )  문제요소 단지 중/ 심 실태 파악  타 지역과 비교 생산성 고용 수 ( , , 출 활력도, )  문제요소 단지 중/ 심 실태 파악  입주기업 대상 정 책 수요조사  지역 노후도별 수/ 요 차이 분석 전북 농공단지 → 물리적 문제점 진단 및 실태 분석 전북 농공단지 → 산업 측면의 문제점 진단 및 실태 분석 전북 농공단지 → 입주기업 대상 정책 수요 진단 지역 노후도별 ( / 정책수요 도출) 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전문가 자문 관계자 협의  전라북도 농공단지 물리 산업 제도적 / / 여건 종합 및 정책요인 도출 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및 부문별 정책 방안 제시 물리적 측면 산업적 측면 제도적 측면 전북 농공단지 물리적 측면의 정책방 안 제시 전북 농공단지 산업적 측면의 정책방안 제시 전북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정책 방안 제시 그림 < 1-3> 연구의 흐름

(30)
(31)

1. 개요

2. 농공단지의 개념과 특성

3. 농공단지 관련 정책 동향

4. 농공단지 관련 선행연구

5. 소결

2

농공단지의 개념과 동향

(32)
(33)

제 장

2

농공단지의 개념과 동향

개요

1.

 본 장에서는 전북 농공단지 여건 분석에 앞서 농공단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의 개념과 동향을 조사하였음 - 농공단지의 개념과 동향에서는 농공단지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농공단 지의 개념과 특성 정책 동향 선행연구 조사를 수행하였음, ,  농공단지의 개념과 특성에서는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농공단지의 개념 과 특성 농공단지의 유형을 조사하였음, - 농공단지의 개념과 특성에서는 관련 법률 및 지침을 바탕으로 국가 일반 도시, , 첨단산업단지와 구별되는 농공단지의 개념과 특성을 조사하였음 - 농공단지 유형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구분되는 농공단지의 유형 전문 지역특화 일반 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음( , , )  농공단지 정책 동향은 농공단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 흐름을 파악하 고 중앙정부 및 지역 차원의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음, - 국내 농공단지 정책 동향에서는 농공단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주요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광역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을 조사, - 전북 농공단지 정책 동향에서는 전북 산업입지 정책과 농공단지 관련 조례 제 정 및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였음  농공단지 관련 선행연구 조사에서는 물리적 산업적 제도적 측면으로 , , 구분하여 국내 선행연구 동향을 조사하였음 - 물리적 측면에서는 농공단지의 규모 기반 및 공공시설 공간분포 입지 등 물리, , ( ) 적 측면을 중심으로 수행된 주요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음 - 산업적 측면에서는 농공단지의 산업 침체 분양 생산성 쇠퇴요인 지역연계 발, , , , 전 등 산업적 차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를 조사하였음 -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내 및 지역 단위에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 도개선과 관련된 주요 연구를 조사하였음

(34)

구분 분류 내용 개념과 특성 농공단지의 개념과 특성  농공단지의 법적 개념  농공단지 조성목적과 특성 농공단지의 유형  국내 농공단지 유형 및 유형별 특성  전북 전문 특화농공단지 현황/  정책 동향 국내 농공단지 정책 동향  국내 농공단지 정책 변화 추이  농공단지 지자체 지원조례 동향 전북 농공단지 정책 동향  전북 산업입지 정책 동향  전북 농공단지의 조례 제정 및 사업 현황  선행 연구 물리적 측면의 연구 동향  농공단지 물리적 측면에 대한 선행연구  인프라 공간분포 규모 등, , 산업적 측면의 연구 동향  농공단지 산업적 측면에 대한 선행연구  생산성 분양 쇠퇴요인 지역연계 활성화 등, , , 제도적 측면의 연구 동향 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측면의 선행연구  정책성과 활성화 정책방향 등, 그림 < 2-1> 전북 농공단지 개념과 동향 조사 개요

농공단지의 개념과 유형

2.

가 농공단지의 개념

.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 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를 의미함 산업입지법 제 조” ( 2 ) - 농공단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산업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개발이 추진되었음 - 농공단지의 조성목적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유치 및 육성 이며 농어“ ” , 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 일반산업단지와 차별점을 지님·  농공단지의 지정 관리권자는 기초단체장 승인권자는 광역단체장 으로 장관 / ( ) 또는 광역단체장의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타 산업단지와 대조적임

(35)

구분 분류 내용 개념과 특성 농공단지의 개념과 특성  농공단지의 법적 개념  농공단지 조성목적과 특성 농공단지의 유형  국내 농공단지 유형 및 유형별 특성  전북 전문 특화농공단지 현황/  정책 동향 국내 농공단지 정책 동향  국내 농공단지 정책 변화 추이  농공단지 지자체 지원조례 동향 전북 농공단지 정책 동향  전북 산업입지 정책 동향  전북 농공단지의 조례 제정 및 사업 현황  선행 연구 물리적 측면의 연구 동향  농공단지 물리적 측면에 대한 선행연구  인프라 공간분포 규모 등, , 산업적 측면의 연구 동향  농공단지 산업적 측면에 대한 선행연구  생산성 분양 쇠퇴요인 지역연계 활성화 등, , , 제도적 측면의 연구 동향 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측면의 선행연구  정책성과 활성화 정책방향 등, 그림 < 2-1> 전북 농공단지 개념과 동향 조사 개요

농공단지의 개념과 유형

2.

가 농공단지의 개념

.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 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를 의미함 산업입지법 제 조” ( 2 ) - 농공단지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산업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개발이 추진되었음 - 농공단지의 조성목적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유치 및 육성 이며 농어“ ” , 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 일반산업단지와 차별점을 지님·  농공단지의 지정 관리권자는 기초단체장 승인권자는 광역단체장 으로 장관 / ( ) 또는 광역단체장의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타 산업단지와 대조적임 - 농공단지의 지정 및 관리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승인권자는 광역지방자치, 단체장으로 농공단지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공단지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추진이 다소 어려운 특성을 보임 -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국가 및 일반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농공단지에서는 추진하기 다소 어려움을 보임 구분 조성목적 지정권자 관리권자 ( ) 비고 국가 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  낙후지역 또는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친 산업단지 개발· 국토부장관 산업부장관 ( ) 낙후지역 등 일반 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 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도지사 시도지사 ( ) 도시첨단 산업단지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육성  기타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 시도지사 시도지사 ( ) 도시지역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유치ㆍ육성 기초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장 ( ) 농어촌지역 표 < 2-1> 산업단지의 법률적 정의 산업입지법 제 조( 2 ) 자료 법제처: (www.law.go.kr)  농공단지의 단지별 면적은 만 이상 만 이하 시군별로 총 3 ㎡ 33 ㎡ , 100 만㎡ 범위 지역에 따라 최대 ( 200만 로 제한되며 소규모로 조성㎡) , -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정규모에 대한 최대 제한이 없는 반면,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단지별로 33 ㎡만 의 최대규모 제한이 있음 - 시군별 100만㎡ 내에서 조성 시군여건에 따라 최대 ( 200만㎡) 가능하며 미분양, 률이 30% 이상일 경우 신규지정에 제한 농공단지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 제 조( 7 ) - 농공단지의 산업시설용지 확보 비율은 60% 이상으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됨 (50%), (40%) - 농공단지는 100만㎡ 미만으로 도로율은 8% 이상(100만㎡ 단지: 10% 이상 녹지율), 은 5~7.5% 미만(100~300만㎡: 7.5~10%, 300만㎡ 이상: 10~13% 미만 이 적용)

(36)

나 농공단지의 유형

.

 농공단지는 집적경제 확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단지 지역특화, 단지 일반단지로 구분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 - 전문단지와 지역특화단지는 모두 집적경제의 확보가 가능한 규모 이상이면서 특 정업종에 대한 집적도가 확보되어야 함 - 전문단지의 경우 지역산업과 상관없이 특정업종 유사 연관업종 포함 이 개 이( · ) 4 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 및 면적의 50%를 차지하여야 함 - 지역특화단지의 경우 지역특화산업 향토사업 포함 업체가 산업시설용지 입주기( ) 업 및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 전문단지와 지역특화단지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동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구분 조건 비고 전문단지  집적이익 실현에 필요한 규모  동종 유사 연관업종 업체가 개 이상이면서 입주업체 면적의 · · 4 / 50% 이상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 실현이 필요한 규모  산업시설용지 내 지역특화산업 입주업체 및 용지면적이 80% 이상 향토산업 포함 일반단지  전문단지와 지역특화단지 외 기타 농공단지 표 < 2-2> 농공단지 유형별 특성 자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2016) 구분 지역 업종 착공연도 입주업체수 종사자수 전문단지 백구 김제 특장차 2014 28 251 왕궁 익산 자동차 부품 2006 17 767 신용 정읍 육가공 2004 6 429 대동전문 김제 자동차 부품 2005 19 436 함열 익산 전기 전자· 2013 - -지역특화 소성 정읍 식품 2014 9 36 복분자 고창 식품 복분자( ) 2011 15 225 표 < 2-3> 전라북도 전문 특화농공단지 현황·

수치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의  물리적  특성  비교 중위수&lt;3-7&gt; ( ) ························50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  생산  및  고용  특성  비교 중위수&lt;3-8&gt; ( ) ·················51 표  전라북도  지역별  농공단지  주요업종  비교 종사자  기준&lt;3-9&gt; ( ) ························51 표  시군별  농공단지  업종  분포
그림
그림 &lt; 5-18&gt; 농공단지  지원  정책  부문별  중요도 만족도  비교 -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와  군  지역  모두  근로자  지원 인프라  정비 기술혁신 , , ,  지원  순서로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으나  군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시  지역  농공단지  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는  근로자  지원 (-1.7),  인프라  정 비 (-1.4),  기술혁신  지원 (-1.3)  순서로  차이가  크게
그림 &lt; 5-18&gt; 농공단지  지원  정책  부문별  중요도 만족도  비교 -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와  군  지역  모두  근로자  지원 인프라  정비 기술혁신 , , ,  지원  순서로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으나  군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시  지역  농공단지  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는  근로자  지원 (-1.7),  인프라  정 비 (-1.4),  기술혁신  지원 (-1.3)  순서로  차이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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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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