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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보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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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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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건강상태

OECD 국가 중 빠른 기대수명의 지속적 증가

○2011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1년으로 OECD 평균 80.1년보다 1.0년이 더 긺 - OECD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로 82.8년이었으며, 다음은 이탈리아와 일본으로 82.7년 이었고,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74.2년이었으며, 그 다음은 터키로 74.6년이었음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3번째로 기대수명이 긴 국가임 ○2006~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79.1년에서 81.1년으로 길어져 2.5%의 증가를 보였음 -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기대수명 증가율은 1.6%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4.5%였고, 다음은 우리나라였으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칠레로 0.1%의 감소를 나타내었음 -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증가가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국가임

OECD 국가의 보건수준

우리나라의 보건수준은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영아사망률은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병원병상 이나 MRI 등 의료시설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활동의사수나 활동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활동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적은 반면, 병원 병상이나 MRI 등 의료시설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많아 인력과 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정성 검토 및 대안 마련이 요구됨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OECD 국가의 평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장영식 사회정책연구본부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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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빠른 영아사망률의 지속적 감소

○2011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1.1명이 낮음 - OECD 국가 중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1.6명이었으며, 다음은 스웨덴으로 2.1명이 었고,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13.6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터키로 7.7명이었음 - 우리나라는 영아사망률이 OECD 국가 중 9번째로 낮은 국가임 ○ 2006~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2006년 4.1명에서 2011년에는 3.0명으로 낮아져 26.8%의 감소를 보였음 -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영아사망률은 16.3%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터키로 53.3%가 감소하였고, 룩셈부르크는 72.0%의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내었음 - 우리나라는 영아사망률의 감소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국가임

OECD 국가 중 낮은 암에 의한 사망률과 빠른 사망률의 감소

○ 2011년 우리나라의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85.1명으로 OECD 평균 210.5명보다 25.4명이 낮았음 - OECD 국가 중 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121.0명이었으며, 다음은 핀란드로 178.4명 이었고,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291.1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슬로베니아로 257.3명이었음 - 우리나라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5번째로 낮은 국가임 2 제 211 호 13.6 7.7 7.4 6.1 5.5 4.9 4.9 4.9 4.7 4.3 4.3 4.1 3.8 3.8 3.6 3.6 3.6 3.6 3.5 3.5 3.5 3.4 3.4 3.3 3.2 3.1 3.0 2.9 2.7 2.5 2.4 2.4 2.3 2.1 1.6 0 5 10 15 멕시코터키 칠레 미국 뉴질랜드캐나다 헝가리 슬로바키아폴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OECD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덴마크 독일 네덜란드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슬로베니아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일본 스웨덴 아이슬란드 * 82.8 82.7 82.7 82.4 82.4 82.2 82.0 81.9 81.8 81.4 81.3 81.2 81.1 81.1 81.1 81.1 81.0 80.8 80.8 80.8 80.6 80.6 80.5 80.1 80.1 79.9 78.7 78.3 78.0 76.9 76.3 76.1 75.0 74.6 74.2 65 70 75 80 85 스위스 이탈리아일본 아이슬란드스페인 프랑스호주 스웨덴 이스라엘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한국 룩셈부르크 영국 캐나다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베니아 OECD 덴마크미국 칠레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헝가리 터키 멕시코 [그림 1] 기대수명, 2011년 (단위: 년) [그림 2] 영아사망률, 2011년 (단위: 명/ 출생아 1,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캐나다(2009) * 아이슬란드는 최근 3년 평균임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캐나다(2009), 칠레(2010), 이탈리아(2010), 뉴질랜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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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암에 의한 사망률은 2006년 204.1명에서 2011년에는 185.1명으로 감소 하여 9.3%가 감소하였음 -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암에 의한 사망률은 4.3%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체코로 11.8%가 감소하였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6.3%의 증가를 나타내었음 - 우리나라는 암에 의한 사망률 감소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국가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에 의한 사망률과 가장 빠른 증가율

○ 2011년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3.3명으로 OECD 평균 12.6명보다 20.7명이 높았음 - OECD 국가 중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로 3.1명이었으며, 다음은 멕시코로 4.8명 이었고,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33.3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헝가리로 22.8명이었음 - 우리나라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임 ○ 2006~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6.2명에서 33.3명으로 증가하여 27.1%의 증가를 보였음 -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3%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스위스로 27.9%가 감소하였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우리나라로 27.1%의 증가를 나타내었음 - 우리나라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임 3 제 211 호 33.3 22.8 20.9 18.6 17.9 16.4 16.2 15.3 15.1 14.3 14.0 13.3 12.6 12.5 12.1 12.0 11.9 11.8 11.7 11.3 11.1 11.0 10.8 10.4 10.1 10.1 9.5 8.5 7.4 6.7 6.2 5.8 4.8 3.1 10 20 30 40 한국 헝가리 일본 슬로베니아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칠레 OECD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캐나다 아일랜드 독일 룩셈부르크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스라엘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그리스 291.1 257.3 247.2 241.9 239.8 238.6 238.5 237.6 226.3 221.7 216.5 216.4 214.1 211.9 210.5 209.3 208.1 207.1 206.5 205.0 204.5 202.4 197.7 196.5 195.7 193.6 193.2 189.2 189.1 185.1 183.9 181.5 178.4 121.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덴마크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OECD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칠레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호주 그리스 포르투갈 미국 스페인 이스라엘 스웨덴 한국 일본 스위스 핀란드 멕시코 [그림 3] 전체 암의 연령별표준화 사망률, 2011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단위: 명/인구 100,000명) [그림 4] 자살의 연령별표준화 사망률, 2011년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터키 제외. 2. 벨기에(2009), 캐나다(2009), 칠레(2009), 프랑스(2009), 그리스(2010), 아이슬란드(2009),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10), 이탈리아(2010), 멕시코(2010), 뉴질랜드(2009),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10), 스웨덴(2010), 스위스(2010), 영국(2010), 미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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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11 호

2. 의료자원

OECD 국가 중 활동의사수가 적은 국가이나 높은 증가율을 보임

○2011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으로 OECD 평균 3.2명보다 1.2명이 적었음 -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2.0명이었으며, 다음은 폴란드 로 2.2명이었고,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4.8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4.1명 이었음 - 우리나라는 활동의사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국가임 ○2006~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활동의사수는 1.7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여 17.6%가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활동의사수는 6.9%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2.8%가 감소하였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호주로 17.9%의 증가를 나타내었음 - 우리나라는 활동의사수 증가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임

OECD 국가 중 활동간호사가 적은 국가이나 높은 증가율을 보임

○2011년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4.7명으로 OECD 평균 9.1명보다 4.4명이 적었음 -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로 2.7명이었으며, 다음은 우리나라로 4.7명이었고, 가장 많은 국가는 스위스로 16.6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덴마크로 15.4명이었음 16.6 15.4 14.8 12.9 12.1 11.4 10.3 10.1 10.0 10.0 9.3 9.1 8.6 8.4 8.3 8.0 7.8 6.2 6.2 5.5 5.2 4.8 4.7 2.7 0 5 10 15 20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핀란드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OECD 영국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스페인 폴란드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4.1 4.8 4.1 3.9 3.8 3.8 3.7 3.6 3.5 3.5 3.3 3.3 3.3 3.2 3.1 3.0 3.0 2.9 2.8 2.7 2.7 2.6 2.5 2.5 2.2 2.2 2.2 2.0 0 2 4 6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OECD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미국 일본 멕시코 폴란드 한국 [그림 5] 활동의사수, 2011년 (단위: 명/인구 1,000명) (단위: 명/인구 1,000명) [그림 6] 활동간호사수, 2011년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덴마크(2009), 핀란드(2008), 일본(2010), 스웨덴(2010).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덴마크(2009), 핀란드(2010), 일본(2010), 네덜란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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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활동간호사수가 OECD 국가 중 2번째로 적은 국가임 ○2006~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수는 4.0명에서 4.7명으로 증가하여 17.5%가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활동간호사수는 5.8%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영국으로 12.2%가 감소하였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스페인으로 34.1%의 증가를 나타내었음 - 우리나라는 간호사수 증가가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국가임

OECD 국가 중 많은 병원병상수와 제일 높은 증가율

○2011년 우리나라의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9.6병상으로 OECD 평균 4.9병상보다 4.7병상이 많음 -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병원병상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로 1.7병상이었으며, 다음은 칠레로 2.2병상이었고,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13.4병상이었으며, 그 다음은 우리나라로 9.6병상이었음 - 우리나라는 병원병상수가 OECD 국가 중 2번째로 많은 국가임 5 제 211 호 46.9 34.5 23.7 22.6 21.9 21.3 20.2 18.6 15.4 14.5 13.9 13.3 13.1 12.9 11.1 10.5 9.7 9.2 8.5 8.3 7.5 7.0 6.9 5.9 5.7 4.8 4.1 3.0 2.5 2.1 0 10 20 30 40 50 일본 미국 이탈리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한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OECD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캐나다 슬로베니아 프랑스 슬로바키아 체코 영국 호주 폴란드 칠레 헝가리 이스라엘 멕시코 13.4 9.6 8.3 7.7 7.2 6.8 6.6 6.4 6.4 6.1 5.5 5.4 5.3 4.9 4.9 4.8 4.7 4.6 3.8 3.5 3.4 3.4 3.3 3.3 3.3 3.2 3.1 3.0 3.0 2.8 2.8 2.7 2.5 2.2 1.7 0 3 6 9 12 15 일본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슬로바키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그리스 OECD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호주 덴마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터키 칠레 멕시코 [그림 7] 병원병상수, 2011년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단위: 대수/인구 1,000,000명) [그림 8] MRI 보유 대수, 2011년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0), 캐나다(2010), 덴마크(2010), 그리스(2009), 룩셈부르크 (2010), 네덜란드(2009), 미국(2010).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덴마크(2009), 그리스(2010), 포르투갈(2008), 미국(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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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병원병상수는 6.5병상에서 9.6병상으로 증가하여 47.7%가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병원병상수는 5.8%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아일랜드로 43.4%가 감소하였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우리나라로 47.7%의 증가를 나타내었음 - 우리나라는 병원병상수 증가가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국가임

OECD 국가 중 비교적 많은 MRI수와 높은 증가율

○2011년 우리나라의 MRI수는 인구 100만명당 21.3대로 OECD 평균 13.6대 보다 7.7대 많음 - OECD 국가 중 인구 100만명당 MRI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로 2.1대였으며, 다음은 이스라엘로 2.5대 였고,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46.9대이었으며, 그 다음은 미국으로 34.5대이었음 - 우리나라는 MRI 보유수가 OECD 국가 중 6번째로 많은 국가임 ○ 2006~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MRI수는 인구 100만명당 13.6대에서 21.3대로 증가하여 56.6%가 증가 하였음 -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MRI수는 37.4%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162.2%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인 국가는 영국으로 3.5%의 증가를 나타내었음 - 우리나라는 MRI 보유 증가가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국가임

3. 국민의료비

OECD 국가 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낮은 국가이나 높은 증가율을 보임

○201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7.4%로 OECD 평균 9.3% 보다 1.9% 포인트가 낮음 - OECD 국가 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5.9%였으며, 다음은 터키로 6.1% 였고,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17.7%였으며, 그 다음은 네덜란드로 11.9%였음 -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OECD 국가 중 6번째로 낮은 국가임 ○ 2006~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1%에서 7.4%로 증가하여 1.3% 포인트가 증가 하였음 -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0.7%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미국으로 1.8%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다음은 뉴질랜드로 1.5%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감소 보인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1.1% 포인트의 감소를 나타내었음 -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가 OECD국가 중 5번째로 높은 국가임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임

○ 2011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은 55.3%로 OECD 평균 72.2% 보다 16.9% 포인트가 낮음 6 제 2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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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211 호 -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로 46.9%였으며, 다음은 멕시코로 47.3%였고, 가장 큰 국가는 네덜란드로 85.6%였으며, 그 다음은 덴마크로 85.3%였음 -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국가임 ○ 2006~201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은 54.8%에서 55.3%로 증가하여 0.5% 포인트가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은 0.8%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6.0%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국가는 아일랜드로 8.4% 포인트의 감소를 나타내었음 -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의 증가가 OECD 국가 중 21번째로 높은 국가임 85.6 85.3 84.9 84.2 84.1 82.8 82.7 82.1 81.6 80.4 79.3 77.8 76.8 76.5 76.2 75.9 75.4 73.7 73.0 73.0 72.2 70.9 70.4 70.3 67.8 67.0 65.1 65.0 65.0 64.9 60.8 55.3 47.8 47.3 46.9 0 20 40 60 80 100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체코 룩셈부르크 영국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OECD 슬로바키아 캐나다 폴란드 호주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스위스 이스라엘 한국 미국 멕시코 칠레 17.7 11.9 11.6 11.3 11.2 11.0 10.9 10.8 10.5 10.3 10.2 9.6 9.5 9.4 9.3 9.3 9.3 9.2 9.1 9.0 9.0 8.9 8.9 8.9 7.9 7.9 7.7 7.5 7.5 7.4 6.9 6.6 6.2 6.1 5.9 0 5 10 15 20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포르투갈 일본 스웨덴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OECD 이탈리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핀란드 호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스라엘 칠레 체코 한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터키 에스토니아 [그림 9] GDP 대비 국민의료비, 2011년 (단위: %) (단위: %) [그림 10]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2011년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0), 일본(2010), 멕시코(2010), 터키(2008). * 네덜란드는 경상의료비지출 중 공공지출비율임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0), 일본(2010), 멕시코(2010), 터키(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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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언

우리나라의 보건수준은 경제사회발전과 함께 꾸준히 발전하여 이제는 OECD 국가 중 상위에 속하는

국가로 발전하였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와 영아사망률의 빠른 감소 그리고 암에 의한

사망률도 빠르게 감소하여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의사와 간호사 밀도는 다른 회원

국에 비하여 낮으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점차 그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MRI 보유대수는 많은 국가에 속하며, 그 증가율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됨.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가장 높고, 그 증가율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및 추진이 요구됨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나 증가속도가 빠르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은 OECD 국가 중 낮으며, 증가속도도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병원병상수가 2번째로

많고, 증가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의료인력과 연계한 적정수준 검토가 요구됨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높은 수준에 속하나 의료인력은 낮은 수준에 속해 상호불균형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적정수준 달성을 위한 검토 및 방향설정이 요구됨

8 제 211 호 집필자Ⅰ장영식 (사회정책연구본부 초빙연구위원) 문의Ⅰ02-380-8136 함선유 (사회정책연구본부 전문원) 문의Ⅰ02-380-8204 발행인 Ⅰ 최병호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Ⅰ TEL 02)380-8000 Ⅰ FAX 02)352-9129 Ⅰ http://www.kihasa.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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