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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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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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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고령사회정책 주요 내용  구분 영역 제1차 기본계획 세부내용 제2차 기본계획 세부내용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공적연금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도입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 국민연금 장기지속가능성 제고 -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적연금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퇴
표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고령사회 삶의질 제고 관련 과제  구분  세부영역 과제명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공적연금 강화 1인 1국민연금 확립 연금분할 청구권 제도 확대기초연금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증대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소득 증대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노후준비 여건 확충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노후준비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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