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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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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북한  복지체제의  유형화를  위한  특성공간
[그림  2-2]  북한  복지체제  변화의  퍼지  이상형  분석  결과     2)  사례의  해석     가.  김일성  시대의  복지체제  성격(1945-1980) 북한은 해방과 함께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 몰수 및 소작제도의 폐지’(장명봉, 2013: 21)를 통해 복지재원 을 마련하였고 전 인민을 포괄하는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구현한다
[그림  4-2]  동독의  사회보험  체계 ⧠ 동서독 통일과 연금통합 ○ 1990.5월  동․서독간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제1차  통일조약)  체결 - 동서 지역이 분리된 상태에서 소득, 연금, 저축 등 모든 동독화 폐를 1:1 서독화폐로 교환 및 단일화하고,  - 서독의  경제․사회시스템에  따라  동독지역을  개편하는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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