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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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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인구비율의 변화와 고령화율의 전망
표 5. 2009년 이후에 추진된 주요 법률과 시책 주요법률과 시책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의 성립(후생 노동부)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경찰청)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성립・시행 (후생 노동부・국토교통성) 「육아 휴직, 간호 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 간호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후생 노동부) 무 연금・저연금 문제에의 대응 (후생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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