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09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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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수계관리기금 추진일지 추진 내역 한강 수계 낙동강 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 수계 대책시안 구상 1998년 8월 1999년 7월 2000년 6월 2000년 6월 대책시안 확정 1998년 11월 1999년 12월 2000년 10월 2000년 10월 법안 입안 1998년 11월 2000년 1월 2000년 11월 2000년 11월 법안 국회통과 1999년 1월 2001년 12월 2001년 12월 200](https://thumb-ap.123doks.com/thumbv2/123dokinfo/4861892.31303/16.892.161.763.174.478/수계관리기금-추진일지-낙동강-영산강-대책시안-대책시안-확정-국회통과.webp)
![[그림 2.1]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변화 (㎢) - 2008년과 2009년의 상수원관리지역 내 대상인구 및 그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4] 상수원관리지역 인구수 및 변화 연 도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계 2008 2,610 4,223 16,747 20,347 43,927 2009 2,966 3,578 14,788 18,293 39,625 증 감 356 -645](https://thumb-ap.123doks.com/thumbv2/123dokinfo/4861892.31303/20.892.219.762.151.446/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관리지역-대상인구-변화를-살펴보면-같음-상수원관리지역-인구수.webp)
![[표 2.5] 관리청별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및 인구 현황 2) 사업 분류 및 적용기준 • 주민지원사업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여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대상 인구 대상 면적 (단위: ㎢)2008년도2009년도증감2008년도2009년도 증감 합 계 39,706 32,807 -6,899 1,990 1,978 -12 서울시 26 21 -5 2 2 0 경기도 소 계 3](https://thumb-ap.123doks.com/thumbv2/123dokinfo/4861892.31303/22.892.137.789.172.910/상수원관리지역-적용기준-주민지원사업의-분류하여-일반지원사업과-직접지원사업으로-구분되고-년도증감.webp)
![[표 2.12] 관리청별 재원 배분의 추이 (단위 : 백만원) -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사업비가 증가한 관리청은 남양주, 이천, 광 주, 가평, 춘천, 원주 등의 시군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업비 규모에 변화가 없거나 소폭의 하락이 관찰되고 있음 - 이천시나 남양주시의 경우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 인구가 상당분 감소한 지역임에도 사업비의 지원 규모는](https://thumb-ap.123doks.com/thumbv2/123dokinfo/4861892.31303/31.892.134.786.173.892/사업비가-관리청은-지역에서는-관찰되고-이천시나-남양주시의-주민지원사업-지역임에도.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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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울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남양주시 - 남양주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대략 137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 자되어 타 관리청에 비해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https://thumb-ap.123doks.com/thumbv2/123dokinfo/4861892.31303/38.892.228.677.149.482/사업유형별-남양주시-남양주시에서는-규모의-사업비가-관리청에-규모를-기록하고.webp)
![[그림 2.10] 용인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이천시 - 이천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대략 118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 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상수원규제구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지원사업은 IV 구역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구역에는 직접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 가 나타남](https://thumb-ap.123doks.com/thumbv2/123dokinfo/4861892.31303/41.892.220.689.180.514/사업유형별-이천시에서는-주민지원사-투자되었으며-상수원규제구역별로-일반지원사업은-직접지원사업을-지원하고.webp)
![[그림 2.12] 하남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여주군 - 여주군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대략 173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 업비가 투자되었음](https://thumb-ap.123doks.com/thumbv2/123dokinfo/4861892.31303/44.892.222.675.146.482/하남시-사업유형별-사업비-여주군-여주군에서는-년에서-주민지원사-투자되었음.webp)
![[그림 2.14] 광주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가평군 - 가평군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대략 78억원 이상의 금액이 지출 되었으며, I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상수원규제구역에 어느 정도 고르게 지원액이 지출되었음 - 복지증진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https://thumb-ap.123doks.com/thumbv2/123dokinfo/4861892.31303/47.892.223.678.150.481/사업유형별-가평군에서는-되었으며-상수원규제구역에-지원액이-지출되었음-복지증진사업의-나타나고.webp)
![[그림 2.16] 양평군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춘천시 - 춘천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9억원 가량의 금액이 지출되었으 며, 상수원규제구역중에는 III-1 지역만 대상 지역에 해당하였음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복지증진사업이었으며, 2009년 기준으 로 소득증대사업 > 직접지원사업 > 육영사업 > 오염정화사업의 순으로 지출액이 배분되었음 - 복지증진사업에는 강촌리의 관광지 이미지 제고](https://thumb-ap.123doks.com/thumbv2/123dokinfo/4861892.31303/50.892.225.673.156.478/춘천시에서는-지출되었으-상수원규제구역중에는-복지증진사업이었으며-소득증대사업-직접지원사업-오염정화사업의-복지증진사업에는.webp)
![[그림 2.18] 원주시 사업유형별 사업비 지출 • 충주시 - 충주시에서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약 40억원 가량의 기금이 지출되 었으며, 모든 사업은 상수원규제구역 중 III-1 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8년과 2009년의 기금 지출 비중을 비교하면, 소득증대사업은 기간 중 크게 증가한 데 반해 복지증진사업 예산은 절반 이상 감액하는 추세가 관찰되었음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https://thumb-ap.123doks.com/thumbv2/123dokinfo/4861892.31303/53.892.222.680.154.487/사업유형별-충주시에서는-상수원규제구역-해당하는-소득증대사업은-복지증진사업-관찰되었음-살펴보면.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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