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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의 재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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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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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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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1. 토지개혁의 경과

(5)
(6)
(7)
(8)

Ⅲ. 북한토지의 재사유화 방안

1. 통일방식과의 관계

(9)

2. 합의통일의 경우

가. 서설

(10)

나. 원칙적 국유화 및 점진적 재사유화

(11)

3. 흡수통일의 경우

(12)
(13)

나. 원칙적 보상과 예외적 반환을 주장하는 견해

(14)
(15)
(16)
(17)
(18)
(19)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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