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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2년 Vol.2] 지식재산 정기분석보고서 (기계분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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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상 기

지식재산 정기 분석 보고서

(2)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상 기

기계분야

-Ⅰ. 서론

Ⅱ. 주요 분석 내용

1. 기초통계분석

2. 기술별 분석 : 기계분야

Ⅲ. 요약 및 결론

별첨 : 표

03

04

04

07

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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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ww.kiip.re.kr 특정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이용 가능한 최신 지식재산 통계자료를 가공・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개발 및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기여 •지식재산 통계자료의 가공을 통하여 거시적 접근 및 산업・기술별 지식재산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지식재산 정책 또는 전략 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기계분야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로써 他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전후방 연계효과)가 강력 •기계분야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공・공작 기계, 동력 발생기계, 저장기계, 운반기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의 제작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 •기계분야는 5대 기술분류*에 포함되며 ’00년 이후 기계분야의 특허출원은 전기분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5대 기술분류: WIPO의 35개 기술 세부분류를 근거로 전기, 기계, 화학, 기구, 기타로 구분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도 불구 기계분야는 ’11년 수출증가율이 26.9%, ’12년 상반기 수출증가율은 12.1%대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3대 수출 품목에 등극 - ’11년 수출액은 458억 달러, 수입액은 317억 달러로써 141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12년에는 513억 달러의 수출과 무역흑자 183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특히, ’00년부터 ’09년까지 국가전체 GDP성장 및 수출 증가에 대해 각각 16.5%와 52.7%이라는 매우 높은 기여율 달성 •기계분야는 여러 산업에 중간재 및 최종재화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후방 연계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음 기계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기계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 •기계분야의 특허출원 동향과 거시지표와의 비교, 주요 기술・산업의 현황 파악(기술, 시장, 권리, 활동에 대한 분석),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서론

I.

(6)

특허청, 통계청, OECD, 교육과학기술부등으로부터 특허자료 및 거시경제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분석 •각종 특허 데이터(특허청), GDP와 실업률(통계청), GDP 디플레이터(OECD), R&D통계(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등을 사용하여 분석 •시의성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특허청의 특허정보 DB의 경우 공개건에 한해서 특허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비공개(국방, 공개건 취하 등)건에 대한 집계가 포함된 특허정보원의 자료가 차이날 수 있음 •현재, 공개된 특허출원에의 접근이 가능한 관계로, 출원 후 1년 6개월 이내의 비공개 출원건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음 •특허성과를 대변하는 연간 특허출원건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인 GDP, 고용, 국가전체 연구개발 투자액 등의 시계열적 패턴을 조사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06년부터 ’10년까지 GDP와 국가전체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08~’09년에는 GDP 및 R&D 투자의 증가폭이 다른 년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같은 기간 고용지표인 실업률이 ’08년 이후부터 높아지고 있음 - 실업률은 ’06년도 3.5%에서 07년도 3.2%, ’08년도 3.2%로 하락 후 ’09년도 3.6%, ’10년도 3.7%로 상승 www.kiip.re.kr

주요 분석 내용

II.

기초통계분석

01

(7)

www.kiip.re.kr •’06~’10년 기간 GDP는 연평균 7% 성장하였고 R&D 투자지출은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국가 전체 특허출원건수는 연평균 1% 상승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GDP는 연평균 2% 증가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시점인 ’08년도에는 0%, ’09년도에는 1%로 성장세 급감 -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08~’09년도는 기업들의 특허출원활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06~’10년 기간 실질 R&D 투자지출액은 연평균 8% 상승하였고 특히 ’05~’07년도 연평균 11.5% 증가하였으나 ’08년도에는 5%대로 급락 - ’08년도의 R&D 투자지출 증가세 하락은 ’09년도 특허출원에 부정적 영향 초래 •특허청 DB를 통해 살펴본 특허출원건수는 ’06~’08년까지는 149,881건에서 157,037건으로 증가, ’09년도에는 149,494건으로 감소 후 ’10년도에 154,534건으로 다시 증가 •따라서 시계열자료를 통해 (실질)거시경제변수는 특허성과 및 출원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특허출원건수는 경기 후행적 특성을 대변하고 있음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3.8% 3.7% 3.6% 3.5% 3.4% 3.3% 3.2% 3.1% 3.0% <그림 1> GDP, R&D 투자지출 및 실업률 동향 2006 2007 2008 2009 2010 9,087,438 273,457 9,750,130 313,014 10,264,518 344,981 10,650,368 379,285 11,732,749 439,000 GDP(억원) R&D 투자액(억원) 실업률(%)

(8)

•’06~’10년까지 주체별 특허출원은 기업, 외국법인, 대학, 연구기관 순 - 전체특허출원에서 기업의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5.6%~53.5%, 외국법인은 23.6%~27.4%, 대학은 2.4%~5.4%, 연구기관은 1.6%~3.1%의 비중을 차지 •’06~’10년까지 전체특허에서 기업과 외국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학과 연구기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기업의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3.5%(’06)에서 46.4%(’10)로 감소하였고 외국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6.7%(’06)에서 24.1%(’10)으로 감소 - 대학의 비중이 2.4%(’06)에서 5.4%(’10)으로 증가하였고 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1.6%(’06)에서 3.1%(’10)로 증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을 기타로 분류 www.kiip.re.kr 158,000 156,000 154,000 152,000 150,000 148,000 146,000 144,000 14% 12% 10% 8% 6% 4% 2% 0% <그림 2> 실질 GDP 및 연구개발 성장률과 특허출원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149,881 출원건수 실질 GDP 증가율 실질 R&D 증가율 155,348 157,037 149,494 154,534 100% 80% 60% 40% 20% 0% <그림 3> 전체특허출원의 주체별 건수 및 비중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법인 ■기타 80.210 3,602 39,949 2,352 23,768 75,346 73,107 68,128 71,719 8,388 37,184 4,821 32,422 7,746 35,210 4,340 34,070 6,890 42,302 3,531 31,207 5,418 42,622 3,005 28,957

(9)

www.kiip.re.kr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계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5대 기업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LG전자, 한라공조 주식회사임 •기계분야 특허출원 Top 5 기업의 R&D 투자액은 ’05년~’09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들 기업들의 R&D 투자액이 기계분야 전체 기업들의 R&D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06)에서 52%(’10)로 감소 - R&D 투자액은 현대자동차가 1조원(’05)에서 1조 2천억원(’09)으로, 삼성중공업은 200억원(’05)에서 1400억원(’09), 현대모비스는 900억원(’05)에서 2000억원(’09)으로, 엘지전자는 1조 3천억원(’05)에서 1조 9천억원(’10)으로 한라공조는 400억원(’05)에서 600억원(’09)로 모두 대폭 증가 - Top 5 기업의 R&D 투자는 2조 5천억원(’06)에서 3조 6천억원(’10)으로 증가하였으며 기계분야 전체 R&D 투자액은 3조 6천억(’06)에서 6조 8천억(’09)으로 증가 •’06~’10년 동안 Top 5 기업의 특허출원활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Top 5 기업들의 전반적 경향은 아님 - Top 5 기업 중 현대자동차의 출원건수는 3,318건(’06)에서 1,539건(’10)으로, 엘지전자는 1240건(’06)에서 513건(’10)으로써 ’06대비 ’10년도 절반 이하로 감소

기술별 분석 : 기계분야

02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그림 4> 기계분야 Top 5 기업의 R&D 투자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엘지전자 ■한라공조 ■Top 5 10,020 13,160 24,899 298 988 432 10,470 11,640 23,635 323 807 396 10,640 11,740 24,038 299 935 424 11,770 14,480 28,100 494 1,213 143 12,750 19,250 35,900 1,364 1,973 563

(10)

- 반면 삼성중공업의 특허출원은 63건(’06)에서 780건(’10)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대모비스는 329건(’06)에서 586건(’10), 한라공조주식회사는 362건(’06)에서 433건(’10)으로 증가 - 현대자동차와 엘지전자의 특허출원감소세가 나머지 세 기업의 특허출원증가세를 상쇄 - Top 5 기업의 전체 특허출원수는 5,312건(’06)에서 2,991건(’09)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0년도에 3,851건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06년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임 • R&D 투입액 대비 특허 생산성*은 ’06년 0.213에서 ’10년에는 0.107로 약 2배 하락 * 특허생산성(R&D 투자액 대비) = t 기의 특허출원건수/ t-1 기의 R&D 투자 지출액 - 이는 특허출원 Top 5 기업의 출원건수가 5,312건(’06)에서 3,851건(’10)으로 크게 하락한 반면 5대 기업의 R&D 투자 지출액은 24,899억원(’05)에서 35,900억원(’10)으로 증가하였기 때문 •종업원 1인당 특허 생산성*은 ’06년 0.053에서 ’10년에는 0.036으로 하락 *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 t 기의 특허출원건수/ t-1 기의 종업원수 - Top 5 기업 전체 특허출원수가 현대자동차와 엘지전자의 특허출원 감소로 인해 줄어든 반면 Top 5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는 증가한 결과임 •이러한 생산성 감소 및 둔화 원인은 특허출원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 - 2000년 이후 기업들은 특허 성과를 창출하는 비용 뿐 아니라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측면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던 경향이 약화되고 추진 중인 사업과 연관성을 갖는 특허에 한해서 출원・등록 시도 (LG경제연구원(2006) 등) - 특히 기계분야에서는 특허 상위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엘지전자의 특허출원감소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R&D 투입액 대비 특허생산성 및 종업원 1인당 특허 생산성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www.kiip.re.kr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그림 5> 기계분야 Top 5 기업의 특허출원 동향 2006 2007 2008 2009 2010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엘지전자 ■한라공조 ■Top 5 3,318 1,240 5,312 63 329 362 3,104 1,061 5,237 190449 433 2,486 951 4,507 292336 442 1,106 676 2,991 382407 420 1,539 513 3,851 780 586 433

(11)

www.kiip.re.kr •기술성 지표의 목적 : 기술의 양적・질적 성과를 통해 기술 자체의 우수성을 파악하고 기술의 융합도 및 대외의존도 분석을 통해 최근 기술 동향 및 국내 기술 경쟁력을 도출하기 위함 •기술성 지표들 : 특허청 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특허출원건수’, ‘출원 1건당 청구항수’, ‘융합특허수’, ‘내외국인 출원건수 비율’등을 기술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제시 •A. 기술의 양적 성과 : 특허출원건수 : ‘특허출원건수’를 통해 특정기간동안 달성된 기술의 양적 성과와‘연도별 특허출원건수’를 도출함으로써 특허수의 증감여부와 해당 분야의 특허 동향 파악 가능 •기계분야의 특허출원건수가 ’09년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06~’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5% 정도의 증가율을 보임 - ’06년 26,447건에서 ’07년 29,496건으로 상승한 후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0년에 31,616건으로 상승 0.300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그림 6> R&D 투입액 대비 및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2006 2007 2008 2009 2010 R&D 투입액 대비 특허생산성 종업원 1인당 특허 생산성 0.213 0.053 0.222 0.052 0.187 0.044 0.106 0.029 0.107 0.036 34,000 32,000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그림 7> 기계분야 특허출원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6,477 29,496 30,752 30,156 31,616

(12)

•B. 기술의 질적 성과 : 출원 1건당 청구항수 : 특허로부터 보호받기 원하는 항목을 청구항에 기재하기 때문에‘청구항수’및‘출원 1건당 청구항수’를 파악함으로써 특정분야 특허의 질적 수준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음 •기계분야 특허출원건수와 마찬가지로 전체청구항수가 ’09년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06년부터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6% 정도의 증가율을 보임 •한편 출원 1건당 청구항수는 ’06년 7건에서 ’10년 7.42건으로 소폭 증가 - 특허를 통해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이는 특허의 질적 수준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C. 기술 융합도 : 기계분야에 다른 분야의 IPC 코드가 결합된 특허의 수 : WIPO 특허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기계분야의 IPC 코드( )에 기계분야 外 다른 분야의 IPC 코드( )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를 융합특허라고 정의하고 이 융합된 특허의 수치를 기계분야 내에서 파악・산출함으로써 기계분야와 다른 분야 기술들 간의 융합 정도를 파악 • 산출된 융합특허수는 ’06년 2,844건에서 ’10년 7,258건으로 약 3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냄 - 대폭적인 증가를 통해 기계분야의 기술 다양성 및 융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각 년도 출원된 특허에서 차지하는 융합특허의 비율이 ’06년 10%에서 ’10년 23%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기계분야 전체특허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융합특허수는 ’0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10년에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www.kiip.re.kr 250,000 230,000 210,000 190,000 170,000 150,000 7.60 7.40 7.20 7.00 6.80 6.60 6.40 <그림 8> 전체청구항수 및 출원 1건당 청구항수 2006 2007 2008 2009 2010 186,771 출원특허 전체청구항수 출원 1건당 청구항수 212,709 214,819 206,692 23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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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D. 기술 의존도 : 내외국인 출원건수 비율 : ‘내외국인 출원건수 비율’을 통해 특정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에서 외국인(해외)에 대한 기술의존의 정도를 파악 •기계분야에서 외국인 출원건수는 ’06년 6,439건에서 ’07년 7,156건으로 증가 후 ’09년도에 5,819건으로 감소하였고 5년간 해마다 대략 400여건 감소 •반면 내국인 출원건수는 ’06년~’10년까지 연평균 1천여건씩 지속적으로 증가 •외국인 출원건수를 통해 살펴 본 해외기술의존도는 ’06년 32%에서 ’08년 30%로 ’10년에는 24%까지 하락 •기계분야 특허의 해외기술의존도 하락은 장차 기계분야의 국산화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0.25 0.20 0.15 0.10 0.05 0.00 <그림 9> 기계분야 융합특허수 및 융합특허비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844 기계분야 융합특허수 융합특허 비율 3,415 3,624 5,991 7,285 <그림 10> 기계분야의 특허출원의 해외기술의존도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2006 2007 2008 2009 2010 6,439 20,038 7,156 22,340 7,035 23,717 5,819 24,337 6,026 25,590 외국인 내국인 해외기술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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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지표의 목적 : 특정 기술분야에서 출원인 1인당 특허출원건수, 출원 상위 K 기업의 출원 소유 비중 등을 파악함으로써 특허 활동과 관련된 국내 특허 시장 구조를 분석 •시장성 지표들 : 특허청 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상위 K기업 집중계수’등을 시장구조를 설명하는 지표로 제시 •A. 국내시장구조 :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를 통해 출원자 1인당 평균 특허출원수를 산출함으로써 몇몇의 출원자가 해당 분야의 특허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 •기계분야에서 총 출원자수는 ’06년 8,635명에서 ’09년 12,07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후 ’10년 11,858명으로 감소 •기계분야의 각 년도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는 ’06년 3.06건에서 ’09년 2.49건으로 하락하다가 ’10년 2.66건으로 소폭 증가 •기계분야의 출원자수 증가율이 출원건수 증가율을 상회 - 따라서 기계분야 출원자 1인당 평균 출원건수는 감소하였으며 점점 더 다양한 출원자들에 의해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을 시사 •B. 국내시장구조 : 상위 K기업 집중계수 : 전체출원특허 중 특정 상위 출원 기업들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므로 해당 분야 특허 시장에서 특정 기업들의 비중을 파악 (이 수치가 0에 www.kiip.re.kr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그림 11> 기계분야 출원자수 및 출원자수 대비 출원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8,635 기계분야 출원자수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9,926 11,062 12,070 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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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가깝다면 특허출원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형태이며 1로 근접할수록 소수에 의해 출원이 발생하는 독점시장 형태를 보임) •기계분야의 다출원 Top 5 기업의 특허 출원 비중은 ’06년 0.20에서 ’07년 0.17, ’08년 0.14, ’09년 0.0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0년 0.12로 상승 - 다출원 Top 5 기업의 특허 출원 집중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이는 상위 5대 특허출원기업 外 다른 기업들의 특허 출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기업에 의한 특허출원 집중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권리성 지표의 목적 : 특정 기술분야에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을 통해 특허보유자들이 원하는 특허의 권리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출원자들의 출원에서 심사청구까지의 소요 기간을 산출함으로써 특허출원의 목적이 공격적/방어적인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권리성 지표들 : 특허청의 특허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등록 1건당 청구항수’, ‘평균 출원 경과연수’등의 권리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 •A. 권리 범위 : 등록 1건당 청구항수 :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수를 살펴봄으로써 특허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 및 권리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등록된 특허 1건당 청구항수를 산출 •등록특허수의 감소와 함께 등록특허 전체 청구항수도 함께 감소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그림 12> Top 5 기업의 특허출원수 및 집중계수 2006 2007 2008 2009 2010 5,312 Top 5 기업의 특허출원수 Top 5 기업의 집중계수 5,237 4,507 2,991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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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등록특허수 22,549건,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148,902건에서 ’10년 등록특허수 13,146건,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85,147건으로 감소 - ’06년~’10년까지 등록특허수 및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의 연평균증가율은 모두 -13%임 •등록 1건당 청구항수는 ’06년 6.60건에서 ’07년 6.79건, ’08년 6.73건으로 증가하다가 ’09년 6.31건, ’10년 6.4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B. 권리 유형 : 평균 출원 경과연수 : 해당 분야의 각 연차에 등록된 특허를 출원에서 심사청구까지 소요한 평균 연수로 산출된 평균출연경과연수를 통해 특허출원의 목적이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를 예측할 수 있음 www.kiip.re.kr <그림 13>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및 등록 1건당 청구항수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7.00 6.80 6.60 6.40 6.20 6.00 2006 2007 2008 2009 2010 148,902 22,549 140,852 20,752 109,404 16,247 69,452 11,004 85,147 13,146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등록특허수 등록 1건당 청구항수 20,000,000 16,000,000 12,000,000 8,000,000 4,000,000 0 0.92 0.88 0.84 0.80 0.76 0.72 <그림 14> 평균출원경과연수 및 심사청구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18,001,541 심사청구 소요기간 평균출원 경과연수 16,940,768 10,404,917 6,829,859 9,33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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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기계분야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조사된 특허 출원으로부터 심사청구까지의 기간이 ’06년에 총 18,001,541일이 소요되었으나 ’10년도에는 총 9,335,799일로 계산되었으며 전체소요시간은 ’06년에 비해 ’10년은 약 2배 정도 감소 •심사청구건수 56,032건(’06)에서 23,386건(’09)으로 약 2배 감소 후 ’10년부터 다시 증가 •’06~’10년 기간 동안 출원에서 심사청구까지의 기간이 2배정도 감소하였고 동시에 심사청구건수도 2배정도 감소하였기에 평균 출연 경과연수는 0.79~0.90으로 변화폭이 작음 - 평균 출원 경과연수는 ’07년이 0.80으로 가장 낮고 ’10년이 0.90으로 가장 높음 - <그림 14> 에서 평균 출원 경과연수는 W자 형태를 보임 •활동성 지표의 목적 : 특정 기술분야에서 각 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법인)들의 특허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주체들 간의 공동 및 협력특허활동을 조사 •활동성 지표들 : 특허청 DB 자료를 분석・가공하여 고안된 주체별 활동을 지수화한 주체별 특허활동지수와 주체들 간 협력활동을 지수화한 공동출원비율 및 샐턴지수를 활동성 지표로 설정 •A. 주체별 활동: 주체별 특허활동지수 : 전체 특허건수에서 특정 혁신 주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특정 주체의 특허활동 정도 및 집중도를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특허활동지수가 1이상이면 해당분야의 특정 주체의 상대적 특허활동도가 평균보다 커서 상대적으로 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님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그림 15> 주체별 특허출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법인 14,184 6,203 294 399 14,808 6,909 472 527 14,944 6,755 626 656 13,859 5,598 815 873 15,912 5,770 861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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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로 특허출원건수는 기업, 외국법인, 연구기관, 대학 순이며 특히 기업과 외국법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외국법인의 특허출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기계분야에서는 기업의 특허활동지수는 ’06년 1.001, ’07년 1.035, ’08년 1.044로 증가하다가 ’09년 1.008에 일시적으로 하락 이후 ’10년도에는 1.084로 증가 - 기업의 특허활동지수가 1이상이므로 기업들은 다른 주체들에 비해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기계분야에서는 대학 특허활동지수는 ’06년 0.462, ’07년 0.459, ’08년 0.464, ’09년 0.52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0년도 0.502로 약간 하락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기계분야에서 대학의 특허활동지수는 0.5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나 특허활동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기계분야에서는 연구기관 특허활동지수는 ’06년 0.960에서 ’07년 0.924로 하락 이후 ’08년부터 0.949, ’09년도 0.997, ’10년도 0.963로 상승하는 U자 형태임 - 연구기관들의 연간 특허활동지수의 값이 1에 근접하기 때문에 기계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www.kiip.re.kr 1.200 1.000 0.800 0.600 0.400 0.200 0.000 <그림 16> 주체별 특허활동 지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법인 1.001 0.879 0.462 0.960 1.035 0.854 0.459 0.924 1.044 0.815 0.464 0.949 1.008 0.788 0.522 0.997 1.084 0.758 0.502 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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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한편 외국법인 특허활동지수는 ’06년 0.879에서 ’07년 0.854, ’08년부터 0.815, ’09년 0.788, ’10년도 0.758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B. 협력 활동: 공동출원비율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외국법인들 간의 공동출원 건수가 해당분야 전체 출원특허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 •’06년도 전체특허출원 중 공동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이고, ’07년에는 전체출원특허대비 공동출원의 비중은 1.1%, ’08년에는 1.33%, 특히 ’09년에는 1.62%까지 상승했다가 ’10년 1.34%로 다시 감소함 - 연도별 공동출원은 ’09년도가 4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년도에 425건, ’08년 408건, ’07년 325건, ’06년 238건 순 •’06~’10년 기계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공동출원주체는 기업-연구기관(757건), 기업-대학(712건), 기업-외국법인(314건) 순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대학-연구기관, 대학-외국법인 간의 공동출원특허수는 ’06~’09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 연구기관-외국법인과 대학-외국법인은 수치가 미미하여 유의미한 증가로 보기 어려움 ƌ Ƌ 200 160 120 80 40 0 <그림 17> 주체별 공동특허출원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57 5 101 75 108 4 1 147 64 1 173 11 1 152 70 1 190 44 2 180 67 7 184 26 177 38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대학・연구기관 ■대학・회국법인 ■연구기관・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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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협력 활동: 샐턴 지수 : 두 공동연구 주체간의 개별연구와 공동연구에 의한 특허수를 지표화 하여 공동연구에 대한 협력 정도를 측정 •협력활동을 나타내는 샐턴지수를 살펴보면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대학-외국법인, 연구기관-외국법인 순이며 ’06년 대비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의 협력도는 증가 •’10년도에는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대학-외국법인 간의 협력도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 •’06~’07년도에는 기업-연구기관의 협력도가 제일 높고 ’08~’10년까지는 기업-대학의 협력도가 가장 높음 •대학-연구기관의 협력도가 ’09년도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www.kiip.re.kr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0 <그림 18> 주체들의 협력활동지수 (샐턴지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대학 기업・연구기관 기업・외국법인 대학・연구기관 대학・외국법인 연구기관・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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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특허정보DB를 활용하여 기계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지식재산지표들을 산출한 후 분석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특허출원건수가 경기후행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 •기계분야 특허출원 Top 5기업의 전체 특허출원건수의 감소로 인해 R&D 대비 특허생산성과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음 •기계분야 특허의 기술성 지표 분석에서 기계분야 전체기업의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원 1건당 청구항수는 큰 변화가 없고 융합특허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기술의존도는 하락하고 있음 •기계분야 특허의 시장성 지표 분석에서 출원자수 대비 IP 출원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 K기업 집중계수는 하락하고 있음 •기계분야 특허의 권리성 지표 분석에서 등록 1건당 청구항수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출원 경과연수는 큰 변동이 없음 •마지막으로 특허의 활동성 지표 분석에서 주체별로 특허활동지수의 크기는 기업, 외국법인, 연구기관, 대학 순이며 공동출원은 기업-연구기관, 기업-대학 간에 제일 활발하며 샐턴지수를 통해 살펴본 협력활동은 기업-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 순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www.kiip.re.kr

요약 및 결론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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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건수 149,881 155,348 157,037 149,494 154,534 실업률(%) 3.5% 3.2% 3.2% 3.6% 3.7% GDP(억원) 9,087,438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R&D투자(억원) 273,457 313,014 344,981 379,285 439,000 특허출원건수 및 주요거시경제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80,210 75,346 73,107 68,128 71,719 대학 3,602 5,418 6,890 7,746 8,388 연구기관 2,352 3,005 3,531 4,340 4,821 외국법인 39,949 42,622 42,302 35,210 37,184 기타 23,768 28,957 31,207 34,070 32,422 주체별 특허출원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현대자동차 3,318 3,104 2,486 1,106 1,539 삼성중공업 63 190 292 382 780 현대모비스 329 449 336 407 586 엘지전자 1,240 1,061 951 676 513 한라공조 362 433 442 420 433 Top 5 5,312 5,237 4,507 2,991 3,851 기계분야 Top 5 기업의 특허출원건수 2005 2006 2007 2008 2009 현대자동차 10,020 10,470 10,640 11,770 12,750 삼성중공업 298 323 299 494 1,364 현대모비스 988 807 935 1,213 1,973 엘지전자 13,160 11,640 11,740 14,480 19,250 한라공조 432 396 424 143 563 Top 5 24,899 23,635 24,038 28,100 35,900 기계분야 Top 5 기업의 연구개발비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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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계분야 융합특허건수 2,844 3,415 3,624 5,991 7,285 융합특허비율 0.11 0.12 0.12 0.20 0.23 기계분야 융합특허건수 및 융합특허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현대자동차 54115 54711 55629 56020 55984 삼성중공업 8581 9996 11156 12020 12623 현대모비스 4270 4078 4586 4551 6107 엘지전자 31633 31201 29496 28409 29554 한라공조 1657 1642 1677 1710 1715 Top 5 100256 101628 102544 102710 105983 기계분야 Top 5 기업의 종사자 수 (단위:명) 2006 2007 2008 2009 2010 R&D 투입액 대비 특허생산성 0.213 0.222 0.187 0.106 0.107 종업원 1인당 특허 생산성 0.053 0.052 0.044 0.029 0.036 R&D 투입액 대비 및 종업원 1인당 특허생산성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계분야 출원건수 (WIPO 기준) 26,477 29,496 30,752 30,156 31,616 기계분야 특허출원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원특허 전체청구항수 186,771 212,709 214,819 206,692 234,634 출원 1건당 청구항수 7.054 7.211 6.986 6.854 7.421 출원특허 전체청구항수 및 출원 1건당 청구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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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계분야 외국인 출원건수 6,439 7,156 7,035 5,819 6,026 기계분야 내국인 출원건수 20,038 22,340 23,717 24,337 25,590 해외기술의존도 0.321 0.320 0.297 0.239 0.235 기계분야 특허출원의 해외기술의존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기계분야 출원자수 8,635 9,926 11,062 12,070 11,858 출원자수 대비 특허출원건수 3.066 2.972 2.780 2.498 2.666 기계분야 출원자수 및 출원자수 대비 출원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Top 5 기업 특허출원건수 5,312 5,237 4,507 2,991 3,851 Top 5 기업 집중계수 0.201 0.178 0.147 0.099 0.122 2006 2007 2008 2009 2010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148,902 140,852 109,404 69,452 85,147 등록특허수 22,549 20,752 16,247 11,004 13,146 등록 1건당 청구항수 6.603 6.787 6.734 6.312 6.477 등록특허 전체청구항수 및 등록 1건당 청구항수 기계분야 Top 5 기업의 특허출원건수 및 집중계수 2006 2007 2008 2009 2010 심사청구소요기간(일) 18,001,541 16,940,768 10,404,917 6,829,859 9,335,799 평균출원경과연수 0.880 0.800 0.819 0.800 0.908 출원경과연수 및 심사청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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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ip.re.kr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1.001 1.035 1.044 1.008 1.084 대학 0.462 0.459 0.464 0.522 0.502 연구기관 0.960 0.924 0.949 0.997 0.963 외국법인 0.879 0.854 0.815 0.788 0.758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대학 57 108 173 190 184 기업-연구기관 101 147 152 180 177 기업-외국법인 75 64 70 67 38 대학-연구기관 5 4 11 44 26 대학-외국법인 0 1 1 7 0 연구기관-외국법인 0 1 1 2 0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대학 2.791 4.085 5.656 5.653 4.971 기업-연구기관 4.246 5.262 4.855 5.175 4.552 기업-외국법인 0.800 0.633 0.697 0.761 0.397 대학-연구기관 1.460 0.802 1.717 5.216 2.875 대학-외국법인 0.000 0.055 0.049 0.328 0.000 연구기관-외국법인 0.000 0.052 0.048 0.090 0.000 주체별 공동특허출원수 주체들의 협력활동지수(샐턴지수) 기계분야 주체별 특허활동 지수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업 14,184 14,808 14,944 13,859 15,912 대학 294 472 626 815 861 연구기관 399 527 656 873 950 외국법인 6,203 6,909 6,755 5,598 5,770 기계분야 주체별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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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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