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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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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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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을 추정한 연구들  재정 소요 추정 방식 제도 설계 소요 재정 최인덕,  김진수  (2007) 입원 총건수, 평균부양률, 연평균 입원 일수 등고려해서 산출 대기 기간 3일, 급여 기간 최대 6개월, 1일 최저임금 수준 지급 8055억~9209억 원 5)대기 기간 3일, 급여 기간 최대 6개월, 임금 대비 50 혹은 60% 수준 지급 1조 1309억~ 1조 3571억 원 손민성 외  (2019)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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