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A Study on Policies for Reusable Packaging Materials in Logistics and Distribution
이 소 라 · 임 혜 숙 · 김 영 희 · 신 용 승 윤 영 섭 · 박 경 북 · 오 정 아 · 이 종 원
참여연구원 임혜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영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턴(전)) 박경북 (김포대학교 교수) 오정아 (김포대학교 교수) 이종원 (김포대학교 교수) ❚연구자문위원 (가나다 순)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승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김만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위원) 신양재 (한국포장학회 회장) 오재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융합본부 물류안전센터장) 주문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19년 9월 25일 발 행 2019년 9월 30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311-6 93530 인쇄처 세일포커스 02-2275-6894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소라 외(2019),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양식이 여러모로 변화하는 가운데 특히, 정보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증가는 한편으로 다량의 유통포장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유통포장재 폐기 물은 구매자에게는 처리의 곤란을, 판매자에게는 지속적인 비용 발생을, 환경에는 자원의 이용량 증가와 환경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될수록 유통포 장재 폐기물의 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포장재 폐기물을 관리하여 여러 측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유통포장재 중에서도 특히 택배포장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관리방안과 공유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유통포장재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가 향후 유통포장재의 재사용에 대한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의 이소라 박사, 임혜숙 전문연구원, 김영희 연구원과 신용승 박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환경부 강승희 사무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만영 박사, 한국포 장학회의 신양재 회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오재영 센터장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의 강만옥 박사, 한상운 박사 그리고 주문솔 박사의 자문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2019년 9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최근 온라인 구매가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사용량도 늘고 있다. 2017년 국내 택배물동량은 23억 1,900만 개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는 44.8회이다. 이에 유통포장재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와 더불어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과 사례 조사를 통해 재사용 가능한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 및 법령 검토를 토대로 한 유통포장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관리방안 마련 및 공유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유통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중 특히 택배에 이용되는 유 통포장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국내 판지의 택배상자 소비추정량의 증가와 택배물동량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 택배물동 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국내 판지의 택배상자 소비추정량은 증가폭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물동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지의 택배상자 소비추정량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종이 상자 외에 플라스틱 봉투 등 기타 유통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택배물동량과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이 높은 폭으로 증가할 때 택배물동량도 같이 증가한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쇼핑몰과 택배물동량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택배 거래 시 포장재의 보호성능(파손 우려 제품, 신선 유지 제품)을 기준으로 온라인쇼핑 상품군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재분류하였다. A그룹은 도서, 패션, 생활과 같이 유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손 우려가 낮은 물품, B그룹은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음식서비스와 같이 유통 과정에서 신선 유지가 필요한 물품, C그룹은 컴퓨터, 가전·전자·통신기기와 같이 유통 과정 에서 상대적으로 파손 우려가 높은 물품으로 분류했다. A그룹의 전년 대비 거래액 증감률은 15.1~19.8% 증가율을 보였다. B그룹의 전년 대비 거래액 증감률은 29.8~57.8%로 다른
21.7%였다. 국내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및 제도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유통포장재 감량 가이드 라인, 2019.1.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냉동식품 택배배송 가이드라인 (2019.6.26) 등이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 횟수를 제한 하고 포장공간비율을 한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재사용 유통포장재는 폐쇄계 시스템(Closed Loop System)을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해외의 경우 리팩(RePack)과 같이 개방계 시스템(Open Loop System)으로 운영되거나 Loop Platform와 같이 결합계 시스템(Hybrid Loop System)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그림 2 참조). 폐쇄계 시스템에서는 정해진 규격과 성능 기준에 맞게 유통포장재가 설계되고 정해진 보증금과 회수 체계에 의해 재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다른 유통업체가 기존의 폐쇄계 시스템에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양한 유 통업체가 언제든지 진출입할 수 있는 개방계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규격과 성능 기준에 맞게 유통포장재를 설계해야 하므로 다양한 제품군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유사제품군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재사용 유통포장재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부담 덜어”, 검색일: 2019.8.6. 5) SSG, “새벽배송 서비스 안내”, 검색일: 2019.7.11. 6) 시장경제(2019.6.25), “SSG 새벽배송 ‘알비백’ 소개하는 김예철 본부장”, 검색일: 2019.8.6. <그림 1> 국내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사례 및 특징 자료: 1) 조선비즈(2017.11.22), “택배 상자만 99억개…중국, 넘치는 택배 쓰레기에 친환경 ‘주목’” 검색일: 2019.4.17. 2) 驱动中国(2018.8.16), “818剁手很爽环保很难？苏宁物流给你真相”, 검색일: 2019.7.1. 3) RePack, 검색일: 2019.4.17. 4) Liviri Solutions, 검색일: 2019.4.19.
5) PR Newswire(2019.4.4), “Liviri Introduces Reusable Home Shipping Solution for Meal Kits, Perishables”, 검색일: 2019.4.25.
6) Wall Street Journal(2019.1.24), “The World’s Biggest Brands Want You to Refill Your Orange Juice and Deodorant”, 검색 및 자료취득일: 2019.4.9.
유통포장재를 사용할 의사 또한 90.9%로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유통포장재 재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보증금을 납부/환불 받는 제도에 대한 참여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84.1%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택배포장재 종류별 보증금 단가를 살펴보면 ‘재사용 택배상자(전자제품용 등)’ 1,869원, ‘재사용 보냉박스 또는 보냉가방(식료품용 등)’ 2,084원, ‘재사용 택배봉투 (의류용 등)’ 1,450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5.6%가 재사용 택배 유통포장재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파손 우려가 높은 제품’(45.0%)보다 ‘신선 유지가 필요한 제품’ (29.7%)에서 재사용 유통포장재 사용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의식을 나타냈다.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제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책 및 규제 강화로 전체의 약 44.8%를 차지하였으며, 유통포장재 재사용 캠페인 및 교육의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27.8%, 수거거점 및 재사용시스템 구성에 대한 내용이 14.2%로 뒤를 이었다. 유통포장재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천 아이디어로는 구매처와 택배기사를 통한 유통포장재 즉시 반환을 다수 제안하였으며, 주문 시 유통포장재를 재활용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은 우리나라의 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타 국가 대비 높은 만큼 택배포장재의 재사용 시스템 확보 시 유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택배의 경우 해외 택배에 비해 택배포장재의 부피배율이 높은 편이므로 택배포장재의
유통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재활용, 재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료, 접합재, 완충재, 보냉재, 내부포장재, 송장, 인쇄, 기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제품의 보호성능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재활용, 재사용의 키워드를 충족할 수 있는 유통포 장재 친환경성 판단 기준을 제안하면 <표 1>과 같다. 구분 요건 재활용 재사용 재료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단일재료 사용(RFID, 태그, 금속 봉합 등의 부속품 사용 지양) O △ (복합재료 사용이 필요한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 부속품을 쉽게 분리할 수 있게 계획 O 종이나 판지 코팅 지양, (기능 필요시) 수용성 코팅 지향 O 재사용 후 최종 폐기 시 재활용 또는 필요시 생분해 가능한 재료 등의 사용 검토 필요 O (재사용 필요시) 내구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모두 고려한 PE우븐, 코튼, 생분해 가능 플라 스틱 등의 재료 사용 검토 필요 O 접합재 무(無) 테이프 방식(절취선 또는 재사용 박스 제작 시에는 뚜껑 방식 사용 검토) △ △ (접합제 사용 필요시) 종이 테이프나 화학물이 없는 친환경 접착제 사용 지향 O O 완충재 재활용 가능한 완충제(종이, 생분해 가능 재질 에어캡 등) 사용 검토 O 박스 내부에 일체형 완충재 부분 삽입 검토(폐기 시 해당 부분은 본체에서 용이하게 분리해 재활용 가능한 재료 사용 필요) △ O 보냉재 내용물: 기존 폴리머 아이스팩 사용 지양, (필요시)100% 친환경 유래 제품(물, 전분 등) 또는 얼린 생수 등을 사용하되 신선식품의 종류, 배송기간 등에 따라 선택적 사용 검토 필요 △ △ 용기: 재활용 용이한 친환경 재생지 사용 △ △ 박스 내부에 냉장효과가 있는 특수 단열재 사용하여 아이스팩 사용 최소화 △ O 내부 포장재 포장제품의 재포장 지양, (필요시) 재활용 용이한 재질(예: 종이 등) 포장재 사용 O 비닐 이중 포장 지양, (필요시) PLA 필름 적용 재질 등 생분해 가능 친환경 포장재 또는 물에 담그면 완전히 분해되는 수용성 친환경 소재 등 대체재 활용 검토 △ 송장 QR코드 등 활용하여 송장 면적 최소화 및 정보 간소화 O O 친환경 종이 라벨지 사용 O (반복적 재사용 필요시) 박스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송장 삽입 부분 마련(폐기 시 해당 부분이 본체에서 쉽게 분리되도록 할 것) O 인쇄 브랜드 로고 등 유통포장재 표면 인쇄 지양 또는 최소화 O O (인쇄 필요시) 친환경 잉크(물 베이스, 석유계용제 미포함 콩기름 등) 대체 사용 검토 △ △ 기능 개별 소비자가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공 △ O <표 1> 재활용, 재사용 유통포장재 친환경성 판단 기준 주: 이미 적용 중이거나 근시일 내 상용화 범위 확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O, 실험단계 중이거나 향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로 표기. 자료: 저자 작성.
재사용 유통포장재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 수거, 회수처리, 재공급으로 나누어 체계를 수립하고, 각 단계에서 참여 주체별(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사용 유통포장재 보증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회용 유통포장재의 부담금 도입과 참여 주체별 인센티브 도입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포장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1) 법적 개선방안, 2)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방안, 3) 산업계의 참여방안, 4) 소비자 참여방안, 5) 기술개발방안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1) 법적 개선방안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송을 목적으로 하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택배배송용 유통포장 재의 경우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감량 및 포장재질·포장방법 지침을 제시하였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선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손 우려*가 적은 택배 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장공 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생활용품, 잡화류, 도서문구류, 완구류, 정보통신 주변기기 등 ** 포장공간 비율 50% 이내, 포장횟수 1차 이내 또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간에 상충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산업계가 식품위생 관점과 환경적 관점에서 어느 쪽을 따를지 혼란을 줄 수도 있으므로 부처 간에 협의하여 가이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량 및 재활용 촉진뿐 아니라 재사용 촉진을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방안 재사용 유통포장재 제작 및 인프라 구축 등 초기 투자비용과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
계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른 업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3) 산업계의 참여방안 유통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제품의 보호성능 등 관점에서 요건을 검토 및 개발하여, 소비자 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하고, 참여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사용 유통포장재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유통포장재의 규격 화를 통해 다양한 제품 및 다수 업계가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비자 참여방안 소비자의 올바른 참여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는 경제적 지원과 보증금이라는 경제적 부 담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인센티브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금과 같은 경제적 부담은 참여자가 친환경 행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기술개발방안 포장재 제조업체와 포장재 사용업체, 물류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자원순환형 포장 및 친환경 포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포장 시스템 전 과정(포장재 제조 ⇒ 1차 및 2차 포장 ⇒ 물류포장 ⇒ 소비 ⇒ 폐기 후 재활용 및 처리)에 걸쳐 자원순환 및 친환경 관점에서 포장재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감량기술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재활용성과 재사용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유통포장재, 3차 포장, 공유시스템, 자원순환형 포장, 친환경 포장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3 제2장 국내외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5 1. 국외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5 가. 중국 택배물동량 추이 ···5 나. 중국 택배 단가 추이 ···6 다. 중국 택배포장재 사용량 추이 ···7 2. 국내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9 가. 국내 택배물동량 추이 ···9 나. 택배 이용 횟수 추이 ···10 다. 국내 택배시장 평균 단가 추이 ···11 라. 국내 판지 소비량과 택배물동량 비교 ···11 3.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과 택배 시장과의 연관성 분석 ···13 가.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택배 시장의 상관관계 분석 ···13 나.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의 성장 추이 분석 ···14 다. 택배포장재의 보호성능에 따른 온라인쇼핑몰 상품군 분류 ···17 제3장 국내외 유통포장재 관련 제도 현황 ···22 1. 국외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및 제도 ···22
가. EU 지침의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22
2. 국내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및 제도 ···27 가. 국내 유통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국내 법규 ···27 나. 포장과 환경 KS 8종 ···35 다. 기타 국내 법규 및 고시 ···48 라.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 ···50 제4장 국내외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사례 ···51 1. 국외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사례 ···51 가. 중국 ···51 나. 핀란드 ···53 다. 미국 ···55 2. 국내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사례 ···57 가. 한살림 ···57 나. 헬로네이처 보냉가방 ···58 다. SSG닷컴: 알비백 ···59 3. 포장용기 재사용을 위한 회수·세척 업체 ···60 가. 컵클럽(Cup Club) ···60 나. 테라사이클(Terra Cycle) ···62 4. 친환경 유통포장재 관리시스템 도입사례 ···64 가. Veritable Vegetable ···64 나. Tesla Motors ···65 다. Finelite ···66 라. EMC Corporation ···67 제5장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방안 마련 ···68 1. 재사용 유통포장재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68
2. 재사용 유통포장재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 조사 ···73 가. 전문가 의견 조사 ···73 나. 관련 업계 의견 조사 ···76 3.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방안 마련 ···84 가. 소비자 체험에 기반한 재사용 택배박스 마케팅 활용방안 ···84 나.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사례 활용방안 ···87 다. 재사용 가능한 택배박스 유형 분석 ···91 라. 친환경 유통포장재의 개념과 도입 사례 ···96 마. 친환경 재사용 포장재의 요건 검토 ···100 바. 친환경적이며 재활용·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기준 제안 ···107 제6장 공유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방안 ···109 1. 공유경제의 개요 ···109 가. 공유경제의 개념 ···109 나. 공유경제의 자원 및 서비스형태 ···110 다. 공유경제의 추진과제 ···112 라. 공유경제의 활성화 ···113 마. 공유경제 사례연구: 물류자원의 공유경제 ···115 2. 유통포장재의 공유시스템 운영방안 마련 ···117 가. 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회수시스템 프로세스 검토 ···117 나. 공유화 대상의 유형 설정 및 유형별 시사점 분석 ···120 다.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공유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123 3. 재사용 유통포장재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제도 활용 검토 ···129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검토 및 시사점 분석 ···129 나. 빈 용기 재사용 회수체계의 검토 및 시사점 분석 ···131 4. 유통포장재의 보증금제 도입 필요성 검토 ···133
제7장 결론 및 제언 ···141 1. 결론 ···141 2. 정책 제언 ···142 가. 유통포장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142 나.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방안 ···144 다.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참여방안 ···145 라.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참여방안 ···145 마. 자원순환형 포장 및 친환경 포장을 위한 기술개발방안 ···146 참고문헌 ···147 Abstract ···163
<표 1-1> 포장의 정의 ···3 <표 2-1> 국내 판지 소비량 ···12 <표 2-2> 온라인쇼핑몰 상품군별 거래액 및 전년 대비 증감률 ···15 <표 2-3> 온라인쇼핑동향 상품군 재분류 현황(2017 → 2018) ···18 <표 2-4> 통계청 상품군 분류 세분화 및 통합화 ···19 <표 2-5> 온라인쇼핑몰 상품군의 그룹별 분류 ···20 <표 2-6> 그룹별 거래액 및 전년 대비 증감률(2014-2018) ···20 <표 3-1> EU 순환경제 패키지의 포장 폐기물 재활용 목표 ···23 <표 3-2> 중국 택배포장용품 국가표준 변경 사항 ···26 <표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8 <표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표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1. 시행예정) ···30 <표 3-6>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표 3-7>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34 <표 3-8> ‘포장과 환경’ 시리즈 표준 내역 ···35 <표 3-9> KS T ISO 18601의 주요 용어 ···37 <표 3-10> 포장 최적화를 위한 임계영역 및 지침 ···39 <표 3-11> 포장재 재사용 관련 용어 정리 ···40 <표 3-12> KS T ISO 폐쇄계 시스템의 기준 ···42 <표 3-13> KS T ISO 개방계 시스템의 기준 ···43 <표 3-14> KS T ISO 결합계 시스템의 기준 ···45 <표 3-15> 포장 라이프 사이클 단계와 물질 재활용 기준 간의 상호관계결정 매트릭스에 의한 요구사항 상술 ···46
<표 3-18> ｢물류정책기본법｣ ···48 <표 3-19> 냉동식품 택배배송 가이드라인 ···49 <표 3-20> 유통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50 <표 4-1> 한살림의 공급상자 분류 ···57 <표 4-2> 2018년 한살림 공급상자 연평균 회전률 ···58 <표 4-3> 더 그린배송과 기존 새벽배송의 포장 비교 ···59 <표 5-1> 소비자 의식조사 일반 현황 ···68 <표 5-2> 재사용 유통포장재 도입에 대한 소비자 의식 현황 ···69 <표 5-3> 재사용 유통포장재 보증금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의식 현황 ···70 <표 5-4> 재사용 유통포장재 도입에 대한 기타 현황 ···71 <표 5-5> 유통포장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제언 ···72 <표 5-6> 유통포장재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천 아이디어 ···73 <표 5-7> 유통포장재 대응 현황 및 향후 연구과제 세미나 주요 내용 ···74 <표 5-8>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연구기관 및 관련 업계 합동 세미나 내용 ···76 <표 5-9> 롯데홈쇼핑의 친환경 부자재 현황 ···78 <표 5-10> 보호성능 그룹별 친환경 및 재사용 가능한 택배박스 유형 ···92 <표 5-11> 보호성능에 따른 친환경 택배박스 유형 ···95 <표 5-12> 그린디자인의 5R 개념 ···96 <표 5-13> 친환경 유통포장재 도입 현황 ···98 <표 5-14>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과 재료(KS T ISO/TR 17098) ···101 <표 5-15> 친환경 유통포장재 요건 ···103 <표 5-16> 재활용, 재사용 유통포장재 친환경성 판단 기준 ···108 <표 6-1> 공유경제의 다양한 정의 ···110 <표 6-2> 공유경제의 이용자원 ···110 <표 6-3> 공유경제의 서비스별 분류 ···111 <표 6-4> 공급자와 사용자 관계로 분류한 공유경제 거래 유형 ···112
<표 6-7>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및 공유경제 사이트 분석 ···115 <표 6-8> 물류자원의 공유 사례 ···116 <표 6-9> 친환경물류 관련 연구 용어 및 해석 ···118 <표 6-10> 순물류와 역물류의 비교 ···119 <표 6-11> 유통포장재 회수 관여 주체별로 요구되는 역할 ···127 <표 6-12> 소비자 보증금제도의 특징 ···134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4 <그림 2-1> 중국 내 택배, 1인 평균 지출비용 및 사용건수(2011-2017) ···6 <그림 2-2> 중국의 택배 단가 추이(2012-2017) ···7 <그림 2-3> 중국 택배업계 포장재 사용량 추이(2015-2018) ···8 <그림 2-4>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2012-2018) ···9 <그림 2-5> 1인당 택배 이용횟수 추이(2000-2018) ···10 <그림 2-6> 국내 택배시장 평균 단가 추이(2012-2018) ···11 <그림 2-7> 국내 판지의 택배상자 소비 추정량 및 택배물동량 추이(2012-2017) ···13 <그림 2-8> 택배시장과 온라인쇼핑몰의 상관관계(2012-2018) ···14 <그림 2-9> 온라인쇼핑몰 상품군별 거래액 및 증감률 추이(2017~2018) ···17 <그림 2-10> 5년간 그룹별 거래액 추이 ···21 <그림 3-1> 독일의 ｢신포장재법｣ 의무 이행 과정 ···24 <그림 3-2> ‘포장과 환경’ 시리즈 표준 간 상호관계 ···36 <그림 3-3> 포장 최적화를 위한 요소 ···38 <그림 3-4> 재사용 절차 흐름도 ···41 <그림 3-5> KS T ISO 폐쇄계 시스템 ···42 <그림 3-6> KS T ISO 개방계 시스템 ···43 <그림 3-7> KS T ISO 결합계 시스템 ···44 <그림 4-1> 중국의 재사용 가능 택배상자(좌) 및 택배상자 회수함(우) ···52 <그림 4-2> 중국의 택배박스 회수함(챠이나오) ···52 <그림 4-3> 리팩(RePack) 서비스 이용 시스템 ···54 <그림 4-4> 리팩(RePack) 택배 봉투 사용 예 ···54 <그림 4-5> 식사키트 반환 배송 라벨(좌) 및 배송용기(우) ···55 <그림 4-6> 루프 플랫폼 개념도(좌) 및 루프박스(우) ···57
<그림 4-9> 컵클럽의 재사용 컵 ···61 <그림 4-10> 테라사이클 제로 폐기물 박스 등 재활용 시스템 ···63 <그림 4-11> 테라사이클 기관 협력 사례, Oral-B ···64 <그림 4-12> Veritable Vegetable의 물류 포장재 변화(좌: 컨설팅 전, 우: 컨설팅 후) ···65 <그림 4-13> Tesla Motors의 물류 포장재 변화(좌: 컨설팅 전, 우: 컨설팅 후) ···65 <그림 4-14> Finelite의 물류 포장재 변화(좌: 컨설팅 전, 우: 컨설팅 후) ···66 <그림 4-15> EMC Corporation의 물류 포장재 변화(좌: 컨설팅 전, 우: 컨설팅 후) ···67 <그림 5-1> CJ ENM 오쇼핑 부문의 3무 포장재 도입 추진 ···77 <그림 5-2> 한국 컨테이너풀 로지스올의 CPS 운영 흐름 및 회수시스템 적용(안) ···79
<그림 5-3> a box life 박스 활용(좌) 및 a box life 홈페이지(우) ···85
<그림 5-4> RE-PACK 스티커(좌) 및 박스 재활용 방법(우) ···86
<그림 5-5> eBay Box의 외부(좌) 및 내부 모습(우) ···87
<그림 5-6> 이마트 대여용 장바구니(좌) 및 증정용 장바구니(우) ···89
<그림 5-7> 제로 웨이스트 마켓 ‘오리기날 운페어팍트(Original Unverpackt)’ ···90
<그림 5-8> 제로 웨이스트 마켓 ‘레인보우 마켓(Rainbow Grocery Cooperative)’ ···90
<그림 5-9> 제로 웨이스트 마켓 ‘더 피커’ ···91
<그림 5-10> 쑤닝, 재사용가능한 전자제품 택배상자(좌) 및 공유 택배상자(우) ···105
<그림 5-11> Steve Haslip의 Hangpack, 옷상자 옷걸이 재사용 사례 ···106
<그림 5-12> Circlus 회사의 와인 패키지 조명 재사용 사례 ···106
<그림 5-13> Joona Louhi와 Antti Ojala의 와인잔 패키지 재사용 사례 ···107
<그림 5-14> 롯데마트 리사이클 박스, 과일선물세트 재사용 사례 ···107 <그림 6-1> 회수(역)물류시스템 개념도 ···120 <그림 6-2> 통합회수물류 프로세스 ···124 <그림 6-3> 독일의 분리배출마크 ···129 <그림 6-4> 우리나라의 재활용의무이행마크 ···130 <그림 6-5> 빈 용기 순환구조 ···132
<그림 6-8> 1단계 보증금 운영방식 ···137 <그림 6-9> 2단계 보증금 운영방식 ···138 <그림 6-10> 3단계 보증금 운영방식 ···139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를 맞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대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지 못해, 일부는 국가 간 이동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2018년 4월 재활용업체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1회용품 플라스틱과 택배포장재를 비롯해 수명이 짧은 제품의 사용 감소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2017년 국내 발생 생활폐기물 약 1,900만 톤 중 포장 폐기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1) 온라인 구매가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사용량도 늘고 있다. 2017년 국내 택배물동량은 23억 1900만 개로 전년대비 13.3%가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는 44.8회2)이다. 이에 급증하는 유통포장재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유통포장재의 감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유통포장재 가이드라인 마련과 과대포장 규제 개선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10)’의 주요 과제이다. 소비자 및 제조기업, 포장/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과대포장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가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3) 이에 환경부는 최근 유통업계(롯데홈쇼핑, CJ 오쇼핑) 및 물류업계(로지스올)와 자발적 협약을 맺 었으며,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과 전자 제품류 포장규제 신설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1) 생활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 비율은 무게비 30-40%, 부피비 50-60%로 나타남(환경부 보도자료, 2018.11.28, p.2). 2) 한국통합물류협회 내부자료(2019.4.4). 3) 오재영 외(2019), p.86.추진과 더불어,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4) 이러한 흐름 속에 유통포장재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와 더불어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 재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과 사례 조사를 통해 재사용 가능한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 및 법령 검토를 토대로 하여 유통포장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관리방안 마련 및 공유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의 범위
포장은 “제품(원료, 중간재 포함)을 운송·보관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하고 품질·성능을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재·용기 등”을 일컫는다.5)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포장의 기능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과 환경 한국산업표준(KS) 8종’6)을 제정하 였다. 한국산업표준 8종에서는 포장을 1차 포장, 2차 포장, 3차 포장7)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 1-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포장재 중 3차 포장, 즉 유통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중 특히 택배에 이용되는 유통포장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4) 환경부 보도자료(2019.1.16), pp.4-5. 5) 환경부 보도자료(2018.11.28), p.1. 6) 환경부 보도자료(2018.11.28), p.1. 7) 이러한 포장의 분류는 EU 지침(94/62/EC)와 EU(2018 개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용어 정의 1차 포장(primary packaging) 내용물 제품과 맞닿도록 설계된 포장 2차 포장(secondary packaging, group packaging)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여 1개 이상의 1차 포장을 적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포장 3차 포장(tertiary packaging) 〔유통 포장(distribution packaging), 수송 포장(transport packaging)〕 한 개 혹은 다수의 물품이나 포장품, 벌크재 등을 수송, 취급 또는 유통을 위한 목적으로 적입하도록 설계된 포장 <표 1-1> 포장의 정의 자료: 한국표준협회(2018a), pp.3-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본 연구의 연구 흐름 및 내용을 <그림 1-1>에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통포장재 사용 및 제도 현황 조사를 통해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규제 방안 검토, 공유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 및 수행체 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에서는 국외 택배물동량 추이와 국내 택배물동량, 이용 횟수, 평균단가, 판지 소비량과 물동량 및 온라인쇼핑몰과 택배시장의 성장 추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유통포장재 관련 제도 현황에서는 EU, 독일, 중국 등의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및 제도 현황과 국내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리하였다. 셋째, 국내외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 도입사례에서는 국내 도입사례와 국외 선진 도입 사례 및 회수세척관리업체 현황을 정리하였다. 넷째,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의 도입방안 마련에서는 소비자 의식조사, 전문가 및 업계 의견조사를 통해 친환경 재사용 가능 유통포장재의 유형 검토 및 요건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공유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관리방안 제안에서는 공유시스템 운영방안 및 보증금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적 개선방안 및 정부와 지자체 지원 방안, 산업계 및 소비자의 참여방안을 제언하였다.자료: 저자 작성.
제2장
국내외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1. 국외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가. 중국 택배물동량 추이8)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택배물동량 추이를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택배물동량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5년간 택배물동량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9) <그림 2-1>은 2011년부터 2017년 까지 중국의 택배물동량, 1인당 지출비용 및 건수에 대한 그래프이다. 중국의 택배물동량은 36억 7,000건(’11년)에서 400억 6,000건(’17년)으로 7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택배협회는 2018년의 물동량이 507억 1,000건으로 파악됨에 따라, 올해는 600억 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0) 연중 가장 많은 물동량이 몰리는 기간은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11월 11일)이다. 하루에 1,200억 위안(약 20조 원, 2016년 기준)어치 상품이 팔렸으며, 택배물동량은 10억 5,000만 건에 달한다.11) 2017년 1인당 택배 평균 사용건수는 28.8건, 평균 지출비용은 356.6위안(약 61,000원) 으로 2011년의 2.7건, 56.3위안(약 9,700원) 대비 사용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지출비용은 6배가량 증가한 데 그쳤다. 8) 김소형(2018), pp.15-23. 9) 뷰티누리(2019.1.11), “중국 내 택배물동량 2014년 이후 5년 연속 세계 1위”, 검색일: 2019.8.5. 10) 봉황망코리아(2019.6.19), “중국 택배산업, 지난해 보다 100억 건 늘어...‘이젠 산업의 구조적 변화 있어야’”, 검색일: 2019.6.21. 11) 중앙일보(2017.11.1),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택배물동량만 11억건’ 전망”, 검색일: 2019.8.5.자료: 國家郵政局(2017): 김소형(2018), p.16의 재인용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그림 재작성. <그림 2-1> 중국 내 택배, 1인 평균 지출비용 및 사용건수(2011-2017) 나. 중국 택배 단가 추이12) 중국의 택배 단가는 <그림 2-2>에 나타난 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에 18.6위안(약 3,200원), 2014년에 14.65위안(약 2,500원), 2017년에 12.36위안(약 2,100원)으로 7년 사이에 6위안 이상(약 1,1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단가가 감소한 배경에는 택배 기업 간의 가격경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중국 내 택배 업체는 크게 외국 회사, 국유회사, 대규모 민간회사, 소규모 민간회사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대규모 민간회사는 순펑(顺丰), 중퉁(中通), 윈다(韵达), 선퉁(申通), 위안퉁(圆通), 바이스(百世), 더방(德邦)으로 이 7개 기업이 경쟁구도를 갖추고 있다. 이 기업 들의 2018년 상반기 매출액은 총 968억 위안(약 16조 6,000억 원), 순이익은 68억 위안(약 1조 1,666억 원)에 달한다.13) 12) 김소형(2018), pp.15-23. 13) 뷰티누리(2019.1.11), “중국 내 택배물동량 2014년 이후 5년 연속 세계 1위”, 검색일: 2019.8.5.
자료: 김소형(2018), p.18. <그림 2-2> 중국의 택배 단가 추이(2012-2017) 다. 중국 택배포장재 사용량 추이14) 중국은 택배업계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택배포장재 사용량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중국의 택배포장재 사용량을 <그림 2-3>에 나타 냈다. 2017년과 2018년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사용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택배송 장은 택배물동량과 동일하므로 실제 택배송장이 400억 6,000장(’17년), 507억 1,000장 (’18년)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테이프, 포장박스, 비닐봉투, 종이봉투, 부직포봉투 순으로 택배포장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택배업체의 원가 절감을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은 82억 5,000장(’15년)이며, 포장박스는 99억 2,000장 (’15년)에 달한다. 2015년 한 해 택배업계에서 사용한 테이프의 총 길이는 169억 8,500만m로 지구 적도 길이의 425배에 해당하며, 주 성분인 폴리염화비닐(PVC)은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 소요된다.15) 택배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택배포장 폐기물도 함께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 내 택배포장 폐기물은 100만 톤에 달하며, 이는 특대 도시 생활폐기물 증가량의 9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16) 더 심각한 문제는 택배포장 폐기물의 회수율은 20% 미만,17) 재활용되는 판지상자와 플라스틱 상자의 회수율은 10% 14) 이다영(2019), pp.1-3. 15) 상하이방(2017.5.16), “중국 연간 택배포장 테이프 사용량 ‘지구 425바퀴’”, 검색일: 2019.6.27. 16) 인민넷(2019.1.30), “표준화, 감량화, 재활용...택배포장 더 친환경적으로 변화”, 검색일: 2019.7.5.
미만에 그친다는 것이다.18) 중국저장배송협회 부회장 왕계상은 쓰레기 분류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택배포장 폐기물의 경우 회수원가가 높고 회수율이 낮다고 분석하였다.19) 택배포장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10개 부처에서는 합동으로 ‘택배업 친환경포장에 관한 지 도의견’을 내놓고, 택배포장 간소화와 전자운송장 사용을 독려하였다. 중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택배업계는 그동안 제품 보호를 위해 해왔던 이중, 삼중 포장을 간소화하고, 택배송장 중 80%(’16년)를 전자운송장으로 전환하는 등 택배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2015년 대비 2016년에 비닐봉투, 포장박스, 테이프의 사용량이 감소한 배경에는 중국 정 부의 친환경 정책 지침과 택배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자료: 중화인민공화중앙인민정부, 치엔쟌산업연구원(2018): 이다영(2019), p.2의 재인용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그림 재작성. <그림 2-3> 중국 택배업계 포장재 사용량 추이(2015-2018) 17) 이다영(2019), p.2. 18) 조선일보(2017.11.1), “중국, 택배박스만 1초에 1000개...1년이면 중국 땅이 덮인다”, 검색일: 2019.7.5. 19) 인민넷(2019.1.30), “표준화, 감량화, 재활용...택배포장 더 친환경적으로 변화”, 검색일: 2019.7.5.
2. 국내 택배 등 유통포장재 사용 추이 분석
가. 국내 택배물동량 추이20) <그림 2-4>는 국내 택배업계의 물동량 및 증감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국내 택배업체 16개사 중 CJ 대한통운,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 한진은 시장 점유율 상위 5개사로 전체 택배물동량의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택배업체가 나머지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다.21)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에서 14억 598만 박스에서 16억 2,325만 박스로(3년간 약 15% 성장) 증가했고, 2015~2017년에는 18억 1,596만 박스에서 23억 1,946만 박스로(3년간 약 28% 성장) 지난 3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간 데이터를 비교해 본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택배물동량이 8.2%, 7.3%, 7.5%, 11.9%, 12.7%, 13.3%, 9.6% 순으로 증가했고, 매년 평균 7% 이상 증가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2018년에는 25억 4,278만 박스로 택배물동량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였다. 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 내부자료(2019.4.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4>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2012-2018) 20) 한국통합물류협회(2019.4.4). 21) 교통신문(2019.3.5), “1인당 택배이용 49회...택배물량 25억 5000상자 고지 눈 앞”, 검색일: 2019.4.5.나. 택배 이용 횟수 추이22) <그림 2-5>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 1인당 또는 경제활동 인구 1인당 택배 평균 이용횟수를 나타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국내 택배시장 실적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택배 평균이용 횟수는 2000년 부터 2015년도까지 5년마다 평균 2.4, 11.1, 25, 35.7회로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0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2015년에는 무려 14.88%나 증가했다. 또한 만 15세 이상의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제활동인구(2758만 2000명, 2018년12월 통계청)’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경제활동인구 1인당 5회(’00년), 49.9회(’10년), 92.2회 (’18년) 택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3)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택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온라인쇼핑몰의 성장과 더불어 택배 이용횟수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2019.4.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5> 1인당 택배 이용횟수 추이(2000-2018) 22) 한국통합물류협회(2019.4.4). 23) 교통신문(2019.3.5), “1인당 택배이용 49회...택배물량 25억 5000상자 고지 눈 앞”, 검색일: 2019.4.5.
다. 국내 택배시장 평균 단가 추이24) <그림 2-6>은 국내 택배시장의 평균 단가와 그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평균 50원씩 감소했으며, 2017년에는 2012년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 2017년까지의 추세와 달리 2018년에는 감소율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통합물류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택배기사들의 파업과 물류터미널 사고 등 물류처리 능력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25) 협회 관계자들은 집배 시설 및 설비 투자, 물량 증가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 내부자료(2019.4.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2-6> 국내 택배시장 평균 단가 추이(2012-2018) 라. 국내 판지 소비량과 택배물동량 비교26) <그림 2-7>은 국내 판지 소비량과 택배물동량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국내 판지의 상자 소비 추정량은 우체국 3호 택배상자 342g을 기준으로 <표 2-1>의 한국제지연합회 홈페이 24) 한국통합물류협회(2019.4.4). 25) 교통신문(2019.3.5), “1인당 택배이용 49회...택배물량 25억 5000상자 고지 눈 앞”, 검색일: 2019.4.5. 26) 한국제지연합회, “통계정보”, 검색일: 2019.4.4.
지에 기재된 소비량(단위: 톤)을 계산하여 구했다. 이때 판지는 골판지와 백판지를 모두 포 함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판지 소비 증가량은 상자 소비 기준으로 3억 1,240만 박스이며 초기 판지 소비량보다 20.8% 증가했다. 여기에는 택배포장용 골판지 상자뿐만 아니라 물류포장용 상자도 포함된다. 택배물동량은 2012년 14억 598만 박스에서 2018년 23억 1,946만 박스로 초기 택배물동량의 65%인 9억 1,348만 박스가 증가했다. 국내 판지의 상자 소비 추정량의 증가와 택배물동량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 택배물동량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국내 판지의 상자 소비 추정량은 증가폭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물동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지의 상자 소비 추정량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종이 상자 외에 플라스틱 봉투 등 기타 유통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도 판지 소비량 2012 5,136,469 2013 5,481,176 2014 5,670,537 2015 5,845,359 2016 6,111,556 2017 6,204,858 <표 2-1> 국내 판지 소비량 (단위: 톤) 자료: 한국제지연합회, “통계정보”, 검색일: 2019.4.4.
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2019.4.4)의 택배물동량; 한국제지연합회 “통계정보”, 검색일: 2019.4.4.의 국내 판 지의 상자 소비 추정량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2-7> 국내 판지의 택배상자 소비 추정량 및 택배물동량 추이(2012-2017)
3.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과 택배 시장과의 연관성 분석
가.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택배 시장의 상관관계 분석 <그림 2-8>은 택배물동량과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성장 추이의 연관관계를 나타낸 것으 로,27)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조 8,000억 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부터 평균 20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이때부터 통계청 표본 개편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모집단 추가로 인해 거래액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택배물동량과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017년에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이 높은 폭으로 증가할 때 택배물동량도 같이 증가함을 볼 27) 한국통합물류협회(2019.4.4).수 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쇼핑몰과 택배물동량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2019.4.4)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그림 2-8> 택배시장과 온라인쇼핑몰의 상관관계(2012-2018) 나. 국내 온라인쇼핑몰 시장의 성장 추이 분석 2017~2018년 주요 유통업체28)의 매출 동향29)을 살펴보면,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다. 이 중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15.9% 증가(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의 발전 및 배송제도의 개선 등으로 쇼핑 편의성이 제고됨에 따라 온라인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30)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몰의 거래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거래 총액은 113조 7,297억 원31)으로 2017년도 94조 1,857억 원32)보다 20.8% 증가했다. 2018년도 온라인 28)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 온라인 유통업체 13개 회사를 대상으로 매출동향을 조사함. 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1.30), p.2. 3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1.30), p.2. 31)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상품군별거래액”, 2017~2019, 검색일: 2019.7.15. 32)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상품군별거래액”, 2017~2019, 검색일: 2019.7.15.
쇼핑몰 거래액 상위 품목은 여행 및 교통서비스, 의복, 가전·전자·통신기기, 음·식료품, 화 장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음식서비스33), e-쿠폰 서비스, 음·식료품, 기타, 가전·전자·통신기기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서비스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감률이 93%로 다른 상품군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향후 음식서비스에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거래에 사용되는 인터넷 및 보안 기술 등의 발달이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거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2>는 2017~2018년 온라인쇼핑몰 상품군별 거래액 및 전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다. 상품군 거래액(십억 원) 전년 대비 증감률 2017 2018 가전 컴퓨터 및 주변기기 4,954 5,389 8.8% 가전·전자·통신기기 9,112 11,591 27.2% 소계 14,065 16,981 20.7% 도서 서적 1,682 1,821 8.3% 사무·문구 733 831 13.4% 소계 2,415 2,652 9.8% 패션 의복 11,875 13,899 17.0% 신발 1,714 1,893 10.4% 가방 1,924 2,240 16.4%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2,028 2,367 16.7% 스포츠·레저용품 3,202 3,799 18.6% 화장품 8,117 9,840 21.2% 아동·유아용품 3,387 3,611 6.6% 소계 32,248 37,648 16.7% 식품 음·식료품 7,997 10,533 31.7% 농축수산물 2,425 2,949 21.6% 소계 10,422 13,481 29.4% <표 2-2> 온라인쇼핑몰 상품군별 거래액 및 전년 대비 증감률 33) 음식서비스 항목의 거래액 조사범위는 온라인 주문 후 조리되어 배달되는 음식(피자, 치킨 등 배달서비스)으로 한정함. 자료: 통계청(2018), p.43.
상품군 거래액(십억 원) 전년 대비 증감률 2017 2018 생활 생활용품 7,484 8,774 17.2% 자동차용품 1,023 1,031 0.8% 가구 2,612 3,133 20.0% 애완용품 737 860 16.8% 소계 11,855 13,799 16.4% 서비스 여행 및 교통서비스 14,578 16,160 10.8% 문화 및 레저서비스 1,819 1,995 9.7% e쿠폰서비스 1,202 2,109 75.5% 음식서비스 2,733 5,273 93.0% 기타서비스 675 829 22.9% 소계 21,007 26,367 25.5% 기타 기타 2,174 2,802 28.9% 합계 94,186 113,730 20.8% <표 2-2>의 계속 주: 1) 표의 수치는 반올림한 것이므로 세 항목의 합계와 총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해당 통계의 원자료는 온라인몰, 온/오프라인몰로 구분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 병행쇼핑몰의 경우 순 수하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거래액만 조사함. 3) 가전·도서·패션·식품·생활·서비스로의 상위그룹 분류는 통계청(2018), p.40의 분류에 따른 것임. 자료: 1)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상품군별 거래액”, 2017~2019, 검색일: 2019.7. 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통계청(2018),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21.
<그림 2-9>는 상품군별 거래액 및 전년 대비 증감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상품군별 거래액”, 2017~2019, 검색일: 2019.7. 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9> 온라인쇼핑몰 상품군별 거래액 및 증감률 추이(2017~2018) 다. 택배포장재의 보호성능에 따른 온라인쇼핑몰 상품군 분류 5년간 품목별 거래액 및 증감률 추이를 분석하고자 통계청의 연간 온라인쇼핑몰 동향 조사 자료를 참고하였다. 2017년도에 개편된 조사 대상 상품군 분류에 따라 2017년도 자료는 개편 전,34) 개편 후35) 자료 2개로 존재한다. 이에 기존의 2014~2016년도 자료는 개편 전의 자료로 해당 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정하였다. 2017년도 상품군의 개편으로 인해 기존보다 거래액이 대폭 증가했는데, 2017년도 이전 자료에는 개편 상품군 품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2017년도 데이터를 토대로 보정하였다.36) 먼저 2017년도 개편 전과 후 2개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상품군별 증가율을 계산하여 산출한 보정 퍼센트를 2014~2016년도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전후 상품군의 단일화 34)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상품군별 거래액, 2001~2017”, 검색일: 2019.7.15. 35)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상품군별 거래액, 2017~2019”, 검색일: 2019.7.15. 36) 데이터의 보정작업 시 통계청 관계자와의 전화면담 내용(2019.7.18)을 참고하였음.
작업을 진행했다. 통계청의 품목 설명을 참고하여 2017년 이전 22개 상품군과 개편 후 23개 상품군을 비교한 뒤 품목을 정리하여 <표 2-3>에 나타냈다.37) 2017년에 비하면 ‘생활· 자동차용품, 여행 및 예약 서비스, 각종 서비스’ 등이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여행 및 교통 서비스, 문화 및 레저 서비스, e쿠폰, 음식, 기타서비스’ 등으로 세분되었고, ‘소프트웨어 (CD)’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음반·비디오·악기’가 ‘기타’로, ‘꽃’이 ‘생활용품’으로 통합되었다.38) 2017년 이전(22개 상품군) 2017년 이후(23개 상품군)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2. 소프트웨어(CD) 3. 가전·전자·통신기기 4. 서적 5. 사무·문구 6. 음반·비디오·악기 7. 의복 8. 신발 9. 가방 10.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11. 스포츠·레저용품 12. 화장품 13. 아동·유아용품 14. 음·식료품 15. 농축수산물 16. 생활·자동차용품 17. 가구 18. 애완용품 19. 꽃 20. 여행 및 예약서비스 21. 각종서비스 22. 기타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2. 가전·전자·통신기기 3. 서적 4. 사무·문구 5. 의복 6. 신발 7. 가방 8.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9. 스포츠·레저용품 10. 화장품 11. 아동·유아용품 12. 음·식료품 13. 농축수산물 14. 생활용품 15. 자동차용품 16. 가구 17. 애완용품 18. 여행 및 교통서비스 19. 문화 및 레저서비스 20. e쿠폰서비스 21. 음식서비스 22. 기타서비스 23. 기타 <표 2-3> 온라인쇼핑동향 상품군 재분류 현황(2017 → 2018) 자료: 통계청(2018),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13. 37) 통계청(2018), p.13. 38) 통계청(2018), p.14.
세분되고 통합된 구체적인 항목은 <표 2-4>와 같다. 구분 상품군 분류 2017년 이전 2017년 이후 세분화 생활·자동차용품 생활용품 자동차용품 여행 및 예약서비스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각종 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통합화 소프트웨어(CD)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합 음반·비디오·악기 기타 통합 꽃 생활용품 통합 <표 2-4> 통계청 상품군 분류 세분화 및 통합화 자료: 통계청(2018),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p.14.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쇼핑 상품군을 택배 거래 시 포장재의 보호성능(파손 우려 제품, 신선 유지 제품)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표 2-5>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A그룹은 도서, 패션, 생활과 같이 유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손 우려가 낮은 상품군, B그룹은 음식 료품, 농축수산물, 음식서비스와 같이 유통 과정에서 신선 유지가 필요한 상품군, C그룹은 컴퓨터, 가전·전자·통신기기와 같이 유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손 우려가 높은 상품군으로 분류했다. A그룹 거래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5.1~19.9%였다. B그룹 거래액의 전년 대 비 증감률은 27.3~42.6%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증가율이 42.6%로 두드러졌는데 이는 주로 음식서비스 거래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C그룹 거래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2.0~21.1%였다. <표 2-6>은 이들 그룹별 거래액 및 증감률을 나타내며, <그림 2-10>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구분 특징 상품군 A 유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손 및 상품 변질 가능성이 낮은 제품 도서, 패션, 생활(가구 제외), 서비스(음식 서비스는 B그룹으로 분류). 기타 B 유통과정에서 신선 유지가 필요한 제품 식품(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음식서비스 C 유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손 우려가 높은 물품 가전(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표 2-5> 온라인쇼핑몰 상품군의 그룹별 분류 주: 가구 품목은 택배배송보다는 주로 직접배송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제외. 자료: 저자 작성.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A그룹 거래액 (십억 원) 38,360 45,216 54,199 64,354 74,861 증감률 17.9% 19.9% 18.7% 16.3% B그룹 거래액 (십억 원) 5,916 7,882 10,035 13,154 18,754 증감률 33.2% 27.3% 31.1% 42.6% C그룹 거래액 (십억 원) 8,772 9,829 11,619 14,065 16,981 증감률 12.0% 18.2% 21.1% 20.7% <표 2-6> 그룹별 거래액 및 전년 대비 증감률(2014-2018) 주: 표의 수치는 반올림한 것이므로 세 항목의 합계와 총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상품군별 거래액”, 2017~2019, 검색일: 2019.7.1 5;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상품군별 거래액”, 2001~2017, 검색일: 2019. 7.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상품군별 거래액”, 2017~2019, 검색일: 2019.7. 15;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상품군별 거래액”, 2001~2017, 검색일: 20 19.7.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3장
국내외 유통포장재 관련 제도 현황
1. 국외 유통포장재 관련 법규 및 제도
가. EU 지침의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39)
EU 위원회는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2018년 5월 순환경제 패키지 (CEP: Circular Economy Package) 법안을 개정하였다. 지난 2014년 새로운 폐기물 규칙을 철회하고, 2015년 12월 순환경제 어젠다를 채택하여, 유럽 2020전략에 제시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토대로 재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도시 쓰레기 재활용률을 2025년까지 55%, 2030년까지 60%, 2035년까지 65%로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각 포장 폐기물별 재활용 목표는 <표 3-1>에 나타냈다. 모든 포장재료에 대해 2025년까지 65%, 2030년까지 70% 재활용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종이와 판지의 경우 2025년 75%에서 2030년 85%까지 가장 높은 재활용률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재활용률 계산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여 순환경제의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39) EU, An Official Website of the European Union(2018.5.22), “Circular Economy: New Rules will Make EU the Global Front-Runner in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검색일: 2019.4.5.
구분 2025년까지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료 65% 70% 플라스틱 50% 55% 나무 25% 30% 금속류 70% 80% 알루미늄 50% 60% 유리류 70% 75% 종이와 판지 75% 85% <표 3-1> EU 순환경제 패키지의 포장 폐기물 재활용 목표
자료: EU, An Official Website of the European Union, “Circular Economy: New Rules will Make EU the Global Front-Runner in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검색일: 2019.4.5을 바탕으 로 저자 작성.
나. 독일의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40)41)42)
독일은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목표로 ｢신포장재법｣을 자체 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포장재법｣은 상품 판매 시 포장재(내·외장재 포함)의 유통 과 회수, 분류, 재활용 등을 의무화한 규정이다. 독일 내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RP: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요 내용은 듀얼 시스템(Dual System) 참여 의무, 포장재 등록 의무, 포장재 데이터 신고 의무, 완전성 선언(Vollstaendigkeitserklaerung) 의무, ｢포장재법｣ 관련 종류와 정의·회수 및 재활용(이하 라이선스 등록) 의무 등이 있으며 주요 과정은 <그림 3-1>과 같다. 듀얼 시스템이란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는 회수, 분류, 재활용 관할 시스템으로, 모든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포장재에 대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만 유로(약 2억 6,6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포장재 데이터 신고 의무란 제조사와 유통기업이 자체적으로 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을 해서는 안 되며, 듀얼 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 이다.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폐기한 포장재의 중량과 소재의 종류에 따라 듀얼 시스템에 라 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완전성 선언 의무란 기존에 각 소재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40) CNC뉴스(2018.1.19), “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시행, EU 표준 주목”, 검색일: 2019.4.5. 41) KOTRA(2017.11.1), “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 검색일: 2019.4.5. 42) 섬유종합지원센터(2019.2.22), “독일 진출기업, 신포장재법 대응은 이렇게”, 검색일: 2019.4.5.
보고하던 체계를 중앙 관할 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단, 8만 kg 미만의 유리, 5만 kg 미만의 종이 및 종이상자, 3만 kg의 철제 금속, 알루미늄, 음료수 상자 또는 기타 합성 포장재에 대해서는 본 의무가 면제된다. 즉, 독일 당국이 서류(쓰레기 발생 장소, 상품 포장재 수량이 명시된 증명서 등)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을 경우, 소규모 온라인 숍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면제 대상이 된다. 라이선스 등록 의무란 포장재 데이 터를 중앙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 포장재 재질·재료 및 수량, 재활용업 체명, 재활용업체와의 계약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이다. ｢신포장재법｣은 판매 포장, 우편 배송 포장, 추가 포장, 서비스 포장을 적용 대상에 포함 하는 포괄적인 법규이며 포장재의 원천 감량을 목표로 규정되었다. 특히 온라인 유통 시 최종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해 다시 포장할 때 사용하는 박스나 내부 포장재(에어캡 등)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를 가진다. 반면, 콜라병과 같이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서는 시스템 참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CNC 뉴스(2018.1.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 독일의 ｢신포장재법｣ 의무 이행 과정
다. 중국의 택배포장용품 국가표준43)44)45) 중국은 급격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와 더불어 택배포장 폐기물로 인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15년부터 택배포장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년간 녹색 환경보호를 고려한 택배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중국 표준화 행정청(China’s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은 그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사용해 온 ‘택 배포장용품(快递封装用品)’에 대한 국가표준 ‘GB/T 16606-2018’을 개정하여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46) 주요 내용은 택배봉투의 정량기준 감량, 비닐포장백의 기준 감량, 포장박스의 재료 규정 철폐, 에어캡의 정량 기준 감량 등으로 <표 3-2>와 같다. 먼저 기존 택배봉투용지의 정량기 준이었던 250~300g/m2를 200g/m2 이상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20%가량 낮추었다. 그리고 0.06mm 였던 비닐포장백의 최저기준을 0.03mm로 낮춰 얇은 비닐도 포장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배송에 안전한 강도를 가진 재료라면 포장박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 박스 재질에 대한 규제를 없앰으로써 낮은 중량, 높은 강도의 원자재 사용을 독려하였다. 이 밖에도 에어백, PVC소재 편직물 포장백의 정량기준을 낮추는 등 포장지 감량화를 통한 원료 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가표준을 적용할 경우 택배 봉투 사용량 1% 증가 시 6,400톤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으며, 포장백 사용량 1% 증가 시 4,200톤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수치상으로 큰 변화는 아니지만, 물동량이 약 507억 건(’18년)에 달하는 만큼 포장 폐기물 감량 및 자원절약 측면에서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43) 초이스경제(2018.3.3), “중국, 택배포장지 두께 및 무게 규정 대폭 완화...자원 절약 기대”, 검색일: 2019.4.5. 44) 环保在线(2016.10.24), “快递包装年耗用量惊人 绿色快递还需科技力量”, 검색일: 2019.4.5.
45) The Straits Times(2018.2.23), “China Issues New Green Standard for Packaging Amid Express Delivery Industry Boom”, 검색일: 20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