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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교류와 한반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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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작물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37 -PA-99 남북 평화교류와 한반도 농업 윤성탁1*, 양경1, 심강보2, 오영주3 1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2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3(주)미래환경생태연구소 [서론] 현재 남북한 농업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농업교류 대비 한반도 농업발전 방안에 관해 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북한의 인구는 2017년 현재 약 2,540만명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농촌인구는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북한의 농촌인구는 2017년 984만명으로 총인구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FAO통계, 2017).

북한의 경지면적은 총 국토면적 1,200만ha 중 15.9%인 약 191만ha로 남한의 164만ha의 1.16배이다. 북한은 총경작지 중 논면 적은 60.9만ha, 밭은 131.1만ha로 논과 밭이 약 3:7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의 논면적은 89.6만ha, 밭면적 74.8만ha 로 약 6:4(55:45)의 비율이다(통계청, 2016). 현재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약 25%이며, 한반도 7천500만 명의 식량자급률은 남한 소비기준으로 33%에 불과하다. 이에 남북 농업교류 대비 한반도 농업에 관해 몇 가지 제언코자 한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효율의 극대화는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유리한 여건 및 지리적 환경의 보완관계에서 출발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는 상호보완성 증진을 위한 상호보완적 분야의 분석・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및 북한 양 측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분야의 축소와 동시에 남북한 양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업분야의 전략적 확대 등과 같 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는 역할 분담이다. 남한은 논, 북한은 밭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조건 및 기술적 조건을 고려한 논 및 밭작물 생산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남북이 보유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식량 증산 및 남북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농업생산의 부분별 혹은 분야별 상호보완적 체계 수립이 필요하 며, 농산물 수입대체 품목 설정 등 남북양측의 농업부문의 각 내용의 프로파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는 남북한 각 농업분야별 시급한 연구개발과제 분석 및 발굴이다. 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남북한 취약 분야의 분석과 이 의 개선이 상호보완 증진에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통일대비 한반도 식량증산을 위한 북한 적응품종 선발, 북 한지역별 작부모형 개발 등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북한지역 내에서 현지 실증시험과 검증의 필요 성이 크나,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북한지역 내에서 농업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크게는 토 지 및 노동력 비용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북한지역으로의 농산업의 확대 등 산업구조의 현실화도 생각할 수 있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261902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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