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최근 3년가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변화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최근 3년가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변화"

Copied!
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진료경향분석

1. 들어가며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조7,426억원으로 건강보험 도입 이래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총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미국의 Blue Cross Blue Shield Association에서 2002년 발표된 Drivers of Healthcare Costs Associated with Physician Services에 따르면, 진료비 상승에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통계 및 경제상태 (Demographics & Economic Conditions)로 40%의 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변화

이풍훈 주임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전략분석팀

그림 1. 비용증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자료: Blue Cross Blue Shield Association, 2002.

공급자 지불 2% 인구통계 및 경제상태 40% 공급자 시장 구조 15% 치료유형 및 기술 11% 의사 공급 7% 공급자 운영 3% 건강상태 3% 제네릭 가격 상승 16%

(2)

HIRA_정책동향 8권 2호, 2014. 또한 여러 국내 연구에서도 진료비 증가요인 중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요인에 따른 진료비의 증감률 산출 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방법

가.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Hospital Cost Drivers Technical Report(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2)에서 사용된 인구증가와 노령화의 효과 계산 방법론(methodology for calculating the effects of population growth and aging)을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진료비 변화를 산출하였다. 세부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0년의 인구구조를 연령별, 성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셀을 만든 후 2011년의 1인당 진 료비를 해당하는 셀에 곱한다. 그 후 곱한 값들을 합산하여 새로운 2011년의 총 진료비(A) 를 구한다. 새로 구한 2011년의 총 진료비(A)와 원래 2011년의 총 진료비(B)의 비교를 통 해 증감률(C)을 계산한다. 이 증감률(C)에서 인구증감률(D)을 제외하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 른 증감률(E)을 산출할 수 있다.

나. 분석자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증감률을 산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 그림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진료비 증감률 산출도 2010년 인구구조 남 여 0-9세 a a 65세 이상 a a 2011년 1인당 진료비 남 여 0-9세 b b 65세 이상 b b 산출된 2011년 총 진료비 남 여 0-9세 a × b a × b 65세 이상 a × b a × b 합계 A

( )

기존진료비(B) 산출된 진료비(A) 인구증감율(C)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진료 비증감율(D)

(3)

진료경향분석

3. 분석결과

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0년 4,891만명에서 2013년 4,999만명으로 108만명 증가하였 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0.7%로 나타났다. 연령구간별 현황을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40세 미만 구간은 모두 전년대비 감소(-0.4--3.1%)하는 반면, 40세 이상 연령부터는 모든 구간 이 증가(1.3-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인 65세 이상 구간은 전년대비 5.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1.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4,891 4,930 4,966 4,999 - (0.8) (0.7) (0.7) 0-9세 466 459 459 456 - (-1.5) (0.1) (-0.8) 10-19세 649 637 617 598 - (-1.8) (-3.1) (-3.1) 20-29세 689 677 669 666 - (-1.7) (-1.2) (-0.4) 30-39세 835 827 819 807 - (-1.0) (-0.9) (-1.5) 40-49세 856 861 864 875 - (0.6) (0.3) (1.3) 50-64세 898 950 990 1,022 - (5.8) (4.2) (3.2) 65세 이상 498 518 547 574 - (4.1) (5.5) (5.0)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다. 자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단위: 만명, %)

(4)

HIRA_정책동향 8권 2호, 2014. 성별 건강보험 적용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여성대비 남성비율이 1.01%로 남성이 조금 더 많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4,891 4,930 4,966 4,999 - (0.8) (0.7) (0.7) 남 2,465 2,483 2,499 2,514 - (0.7) (0.6) (0.6 여 2,426 2,447 2,468 2,485 - (0.9) (0.8) (0.7) 위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연령 층에 비해 노년층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건강보험 총 진료비 현황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0년 43조6,570억원에서 2013년 50조7,426억원으로 7조856 억원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나타났다. 연령구간별 총 진료비 현황을 살펴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적용인구 현황과는 달리 10대 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총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구간은 전년대비 총 진료비가 9.3% 증가하 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3년 총 진료비 역시 17조5,28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다. 자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5세 이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그림 3. 연령구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추이(단위: 만명) 자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단위: 만명, %)

(5)

진료경향분석 - (5.5) (4.7) (5.2) 0-9세 34,703 35,278 35,855 35,966 - (1.7) (1.6) (0.3) 10-19세 19,745 19,784 19,813 19,612 - (0.2) (0.1) (-1.0) 20-29세 26,061 26,029 26,106 26,449 - (-0.1) (0.3) (1.3) 30-39세 41,303 42,421 43,668 44,978 - (2.7) (2.9) (3.0) 40-49세 58,799 59,839 61,076 62,765 - (1.8) (2.1) (2.8) 50-64세 118,111 129,027 135,450 142,371 - (9.2) (5.0) (5.1) 65세 이상 137,847 148,384 160,382 175,283 - (7.6) (8.1) (9.3) 성별 건강보험 총 진료비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과 는 반대로 남성대비 여성의 총 진료비 비율이 1.17%로 여성의 총 진료비가 더 많았으며, 전 년대비 총 진료비의 증가율은 적용인구와 같이 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그림 4. 연령구간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추이(단위: 억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210,000 180,000 150,000 120,000 90,000 60,000 30,000 0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5세 이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

HIRA_정책동향 8권 2호, 2014. 표 4. 성별 건강보험 총 진료비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436,570 460,760 482,350 507,426 - (5.5) (4.7) (5.2) 남 202,468 213,334 222,512 233,965 - (5.4) (4.3) (5.1) 여 234,103 247,426 259,838 273,461 - (5.7) (5.0) (5.2)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구조가 노령화 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총 진료비 증감률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총 진료비의 증감률

건강보험통계자료에 제시된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바탕으로, 연령구간별(5세 구간) 성별로 구분하여 각각 셀을 만들어 전년도 적용인구와 해당년도 1인당 진료비를 곱해서 얻은 산출 된 총 진료비(B)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 산출된 총 진료비(B)를 기존의 총 진 료비(A)로 나눈 비율(C)은 2011년 1.026%, 2012년 1.028%, 2013년 1.024%로 나타났다. 이 비율(C)에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증감률(D)을 제외하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총 진료비 증감률을 산출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총 진료비 증감률은 2011년 1.8%, 2012년 2.1%, 2013년 1.8%로 2012년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 인구구조에 따른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감률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기존 총 진료비(A) 460,760 482,350 507,426 산출된 총 진료비(B) 449,072 469,052 495,237 비율(C=A/B) 1.026 1.028 1.024 -2.6 -2.8 -2.4 인구증감률(D) 1.008 1.007 1.007 -0.8 -0.7 -0.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증감률(C/D) 1.018 1.021 1.018 -1.8 -2.1 -1.8 (단위: 억원, %)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단위: 억원, %)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7)

진료경향분석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과 건강보험 총 진료비를 바 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총 진료비 증감률을 살펴보았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0 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0.7%씩 증가하였으며, 2013년 기준 65세 이상 연령구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처음으로 50조원이 넘었으며, 2010년부터 연평균 5.1%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과 마찬 가지로 65세 이상 연령구간에서 전년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이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0대 미만 구간에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40대 이 상 구간에서는 증가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10대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동일하게 6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크 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Hospital Cost Drivers Technical Report에서 사 용된 분석 방법을 이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총 진료비 증감률을 산출한 결과, 2011년 1.8%, 2012년 2.1%, 2013년 1.8%로 2012년도의 증감률이 가장 높았다. 본 분석은 요양급여비용청구자료 중 심사결정된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적용인구 현 황 시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연령을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못 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령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적용인구 현황과 진료 비 발생 시점을 일치시킨다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변화를 더욱 정 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수, 배성일, 박일수. 건강보험급여비 동향 분석 모형 구축방안.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04:10(1);113~34. 신현철, 김명화. 진료비 모니터링 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

Blue Cross Blue Shield Association. Drivers of Healthcare Costs Associated with Physician Services;2002.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Hospital Cost Drivers Technical Report;2012.

수치

그림 1. 비용증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자료: Blue Cross Blue Shield Association, 2002.

참조

관련 문서

 An Iranian analysts writes in a reformist newspaper that Donald Trump’s Friday night speech in which he decertified Iran’s compliance to the JCPOA followed one key

In view of Iran’s rising power in the Middle East, the exercise of convergence between Iran and Russia and going beyond small-scale cooperation toward

The new balance of power created in this way can allow Iran to play a mediatory role to establish peace among various conflicting sides in the region once the United States

 A former Iranian diplomat argues that Iran and Saudi Arabia decided to be represented through Switzerland embassies because the best available remedy for the tension

As a result, if following the United States’ possible withdrawal from this agree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 followed suit with

Second, while Obama believed that the United States no longer had a strategic interest in the Middle East’s oil bounty, Trump claims that America has incurred too high

 For nearly forty years, the Axis of Resistance has endured despite numerous challenges and external 'shocks', reflecting the core orientation of the Islamic Republic

Zarif said Iranian firms have implemented several project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over the past few years, and Iran has diplomatic relations with nearly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