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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건강보험 진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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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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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의료 동향 요약

(심사의료비)

ʼ17년1분기 심사의료비는 건강보험 15.8조원, 의료급여

1.7조원, 보훈급여 0.08조원, 자동차보험 0.4조원 임

의료급여

진료비는

전년

동기

대비

0.1

조원

(9.4%)

증가하여

,

다른

보험급여

진료비에

비해

증가율이

높음

(표 1) 보험급여별 심사의료비 현황 ʼ16년 1분기 ʼ16년 2분기 ʼ16년 3분기 ʼ16년 4분기 ʼ17년 1분기 증감률 심사의료비(십억) 17,128 18,336 18,684 19,325 18,015 5.2% - 건강보험 15,102 16,168 16,467 16,926 15,816 4.7% - 의료급여 1,535 1,704 1,703 1,806 1,679 9.4% - 보훈급여 74 62 107 161 80 7.7% - 자동차보험 418 402 408 431 440 5.4% ※ 심사의료비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급여, 자동차보험 진료비로 구성되며, 증감률은 ʼ16년 1분기대비’17년 1분기증감률임 (그림 1) 심사의료비 증가기여도 ’17년 1분기 (단위: %) 6.0 5.0 4.0 3.0 2.0 1.0 0.0 총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급여 자동차보험 5.2 4.2 0.8 0.0 0.1

(2)

(의료자원)

전반적으로 의료기관과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의료기관

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함

의료기관수 추이: (ʼ16년 1분기) 88,500개소 (ʼ17년 1분기) 90,360개소 ※요양병원, 한방병원기관수가각각 119개소(8.6%), 33개소(12.5%) 증가함 (표 2) 요양기관종별 기관수 현황 ʼ16년 1분기 ʼ16년 2분기 ʼ16년 3분기 ʼ16년 4분기 ʼ17년 1분기 증감률 총계(개소) 88,500 89,130 89,614 89,919 90,360 2.1% 상급종합병원 43 43 43 43 43 0.0% 병원급 3,659 3,696 3,740 3,745 3,782 3.4% 의원급 60,030 60,520 60,899 61,183 61,494 2.4% 약국 21,261 21,364 21,428 21,443 21,538 1.3% 보건기관등 3,507 3,507 3,504 3,505 3,503 -0.1% ※증감률은ʼ16년 1분기대비’17년 1분기증감률임 [그림 2] 의료기관수 증가 기여도 (단위: %) 2.5 2.0 1.5 1.0 0.5 0.0 -0.5 총계 상급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약국 2.1 0.0 0.1 1.7 0.3 0.0 보건기관등

(3)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요양병원에서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격리병실

병상수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함

※의료법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제477호 2017.2.3. 일부개정) 격리병실 병상수 추이: (ʼ16년 1분기) 1,939개 (’17년 1분기) 2,072개 (표 3) 입원실별 병상수 현황 ‘16년 1분기 ʼ16년 2분기 ʼ16년 3분기 ʼ16년 4분기 ʼ17년 1분기 증감률 총계 679,364 685,591 689,559 692,500 698,626 2.8% 일반입원실 600,004 605,671 609,120 612,133 618,574 3.1% 정신과폐쇄 67,087 67,564 67,995 67,845 67,466 0.6% 중환자실 9,973 10,109 10,146 10,127 10,146 1.7% 격리병실 1,939 1,887 1,938 2,033 2,072 6.9% 무균치료실 361 360 360 362 368 1.9% ※증감률은‘16년 1분기대비’17년 1분기증감률임 (그림 3) 병상수 증가 기여도 (단위: %) 3.0 2.5 2.0 1.5 1.0 0.5 0.0 총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2.8 2.7 0.1 0.0 0.0 0.0 무균치료실

(4)

2. 건강보험 진료동향

1) 2017년 1분기 진료비 동향

건강보험 진료비 동향

2017

1

분기

심사진료비는

15.8

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6.6%(-1.1

조원

),

전년동기

대비

4.7%(0.7

조원

)

증감함

진료인원은 3,930만명, 1인당 입ㆍ내원일수 9.8일, 입ㆍ내원일당 진료비는 41,048원으로 각각 전분기 대비 1.9%, -1.2%, -7.2%, 전년동기 대비 2.3%, -0.8%, 3.2%씩 증감함 전년 동기 대비 총 진료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입ㆍ내원일당 진료비로 증가율 4.7% 중에서 3.2%를 기여함 (그림 1) 건강보험 진료비 분기별 추이 (단위: 억원) (표 1)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요소별 현황 ʼ16년 1분기 ʼ16년 4분기 ʼ17년 1분기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총진료비(억원)

151,019

169,263

158,162

4.7%

-6.6%

진료인원(천명)

38,434

38,568

39,303

2.3%

1.9%

1인당 입ㆍ내원일수(일)

9.88

9.93

9.80

-0.8%

-1.2%

입ㆍ내원일당 진료비(원)

39,775

44,213

41,048

3.2%

-7.2%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40,272146,964141,890151,044 151,019 164,665 169,263 전분기 대비 6.6% 감소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1분기 2016년 2분기 2016년 3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158,162 161,677

(5)

2017

1

분기

심사

진료비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

(0.7

조원

)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65

노인의

치과

외래

진료비

증가임

치과 외래 진료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년동기 대비 1,428억원(51.2%) 증가하였고, 이는 노인틀니 급여 확대(연령)로 설명될 수 있음 ※노인틀니및치과임플란트에관한의료급여적용규정을만 65세이상으로확대(ʼ16년 7월부터시행) 그 외 약국에서 40세 이상 진료비 증가, 의원 외래 진료에서 40~64세 진료비 증가 등이 있음 (표 2) 건강보험 진료비 항목별 변동(전년동기 대비) (단위: 억원) 진료유형 종별 연령구간 ʼ16년 1분기 ʼ17년 1분기 변동액(순위) 전체 진료비 계 151,018.8 158,162.4 7,143.7 입원 계 53,605.5 52,962.5 -643.0 상급· 종합 병원 계 28,698.8 26,310.0 -2,388.8 20세미만 3,031.8 2,482.8 -549.0 (51) 20~39세 2,968.9 2,760.8 -208.1 (48) 40~64세 11,023.1 9,831.0 -1,192.1 (52) 65세이상 11,674.9 11,235.4 -439.5 (50) 병원 계 20,958.0 22,556.2 1,598.2 20세미만 1,030.2 1,034.7 4.5 (29) 20~39세 1,940.3 1,918.2 -22.1 (45) 40~64세 5,319.7 5,537.6 217.9 (11) 65세이상 12,667.8 14,065.7 1,398.0 (2) 의원 계 3,353.9 3,411.8 57.9 20세미만 289.7 277.2 -12.5 (43) 20~39세 941.0 905.4 -35.6 (47) 40~64세 1,192.9 1,212.4 19.6 (25) 65세이상 930.3 1,016.8 86.5 (19) 보건 기관등 계 5.0 5.5 0.5 20세미만 0.1 0.1 0 (40) 20~39세 2.0 2.0 0 (38) 6.0 5.0 4.0 3.0 2.0 1.0 0.0 -1.0 -0.2 4.7 2.3 -0.8 3.2 총 진료비 진료인원 1인당 입내원일수 입내원일당진료비

(6)

전체 진료비 입원 보건 기관등 40~64세 0.7 0.7 0 (39) 65세이상 2.2 2.7 0.5 (36) 치과 병·의원 계 11.6 14.2 2.6 20세미만 1.7 2.7 1.0 (32) 20~39세 2.5 3.3 0.9 (33) 40~64세 4.0 5.6 1.6 (30) 65세이상 3.4 2.6 -0.8 (42) 한방 병·의원 계 578.3 664.9 86.6 20세미만 25.6 27.0 1.3 (31) 20~39세 123.2 139.9 16.7 (27) 40~64세 352.3 402.4 50.2 (23) 65세이상 77.2 95.6 18.4 (26) 외래 계 62,379.7 67,602.1 5,222.4 상급· 종합 병원 계 16,309.2 16,241.3 -67.9 20세미만 1,601.6 1,760.6 158.9 (14) 20~39세 2,307.7 2,369.6 61.9 (22) 40~64세 7,476.7 7,221.3 -255.4 (49) 65세이상 4,923.1 4,889.8 -33.4 (46) 병원 계 4,973.7 5,626.1 652.4 20세미만 764.8 796.8 32.0 (24) 20~39세 1,023.7 1,379.8 356.1 (8) 40~64세 2,039.1 2,198.1 159.0 (13) 65세이상 1,146.1 1,251.3 105.2 (17) 의원 계 27,569.3 30,074.3 2,505.0 20세미만 4,394.2 4,637.7 243.5 (10) 20~39세 4,830.4 5,540.3 709.9 (6) 40~64세 11,310.3 12,234.0 923.7 (5) 65세이상 7,034.3 7,662.2 627.8 (7) 보건 기관등 계 416.1 422.6 6.5 20세미만 5.1 5.9 0.8 (34) 20~39세 7.0 7.6 0.6 (35) 40~64세 84.8 84.4 -0.5 (41) 65세이상 319.2 324.8 5.6 (28) 치과 병·의원 계 7,924.6 9,889.5 1,964.9 20세미만 1,021.1 1,102.5 81.4 (21) 20~39세 1,435.7 1,588.2 152.5 (15) 40~64세 2,678.9 2,982.1 303.2 (9) 65세 이상 2,789.0 4,216.7 1,427.8 (1) 한방 병·의원 계 5,186.8 5,348.3 161.5 20세미만 285.5 265.9 -19.6 (44) 20~39세 817.2 817.3 0.1 (37) 40~64세 2,508.5 2,594.6 86.1 (20) 65세이상 1,575.7 1,670.5 94.9 (18) 약국 계 35,033.6 37,597.9 2,564.3 20세미만 3,526.8 3,636.3 109.5 (16) 20~39세 3,461.0 3,624.3 163.3 (12) 40~64세 15,162.6 16,270.1 1,107.5 (4) 65세 이상 12,883.2 14,067.2 1,184.0 (3)

(7)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동향

2017

1

분기

입원

진료비는

5.3

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6.6%(1.1

조원

),

전년동기

대비

1.2%(0.1

조원

)

감소함

입 원 진료인원은 227만명, 1인당 입원일수 14.82일, 입원일당 진료비는 157,385원으로 전년동기 대비하여 입원 진료인원은 1.3% 증가하였고, 1인당 입원일수는 2.0%, 입원일당 진료비는 0.4% 감소함 (표 3)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구성요소별 현황 2016년 1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입원진료비(억원) 53,605 63,467 52,962 -1.2% -16.6% 입원진료인원(천명) 2,243 2,428 2,271 1.3% -6.4% 1인당입원일수(일) 15.12 14.79 14.82 -2.0% 0.1% 입원일당진료비(원) 158,007 176,708 157,385 -0.4% -10.9% 전년동기 대비 입원 진료비 감소가 가장 큰 항목은 상급ㆍ종합병원의 입원진료로 특히 40~64세 구간에서 전년동기 대비 1,192억원(10.8%) 감소함 (그림 3) 상급ㆍ종합병원 연령별 입원 진료비 추이(전년동기 대비) (단위: 억원) 상급ㆍ종합병원의 40~64세 입원 진료비 중 가장 많이 감소한 질환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로 전년동기 대비 943억원(25.3%)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진료인원으로 16.3% 기여함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3,032 2,483 2,969 2,761 11,023 9,831 11,67511,235 20세 미만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2016년도 1분기 2017년도 1분기

(8)

(그림 4) 상급ㆍ종합병원 40~64세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입원 기여도(전년동기 대비)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동향

2017

1

분기

외래

진료비는

6.8

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3%(-1.6

조원

),

전년동기

대비

8.4%(0.5

조원

)

증감함

외래 진료인원은 3,838만명, 1인당 내원일수 5.77일, 내원일당 진료비는 30,517원으로 전년동기 대비하여 외래 진료인원은 2.4%, 내원일당 진료비는 6.2% 증가하였고, 1인당 내원일수는 0.4% 감소함 (표 4)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구성요소별 현황 2016년 1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외래진료비(억원) 62,380 69,198 67,602 8.4% -2.3% 외래진료인원(천명) 37,474 37,614 38,379 2.4% 2.0% 1인당내원일수(일) 5.79 5.87 5.77 -0.4% -1.7% 내원일당진료비(원) 28,734 31,324 30,517 6.2% -2.6% 전년동기 대비 외래 진료비 증가가 가장 큰 항목은 치과병ㆍ의원의 외래 진료로 특히 65세 이상 구간에서 전년동기 대비 1,428억원(51.2%) 증가함 5.0 0.0 -0.5 -10.0 -15.0 -20.0 -25.0 -30.0 -25.3 -16.3 -9.6 0.6 총 진료비 진료인원 1인당 입원일수 입원일당진료비

(9)

치과병ㆍ의원의 65세 이상 외래 진료비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질환은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로 전년동기 대비 1,378억원(51.2%)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내원일당 진료비로 32.1% 기여함 [그림 6] 치과병ㆍ의원 65세 이상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 외래 기여도(전년동기 대비) (단위: %)

건강보험 약국 진료비 동향

2017

1

분기

약국

진료비는

3.8

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7%(0.1

조원

),

전년동기

대비

7.3%(0.3

조원

)

증가함

약국 진료인원은 3,402만명, 1인당 처방전건수 3.8건, 처방전당 처방일수는 13.1일, 처방일당 진료비는 2,195원으로 전년동기 대비하여 약국 진료인원은 2.8%, 처방전당 처방일수 4.2%, 처방일당 진료비 1.8% 증가하였고, 1인당 처방전건수는 1.6% 감소함 60.0 50.0 40.0 30.0 20.0 10.0 0.0 51.2 18.4 0.7 32.1 총 진료비 진료인원 1인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1,021 1,102 1,436 1,588 2,679 2,982 2,789 4,217 20세 미만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2016년도 1분기 2017년도 1분기

(10)

(표 5) 건강보험 약국 진료비 구성요소별 현황 2016년 1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약국진료비(억원) 35,034 36,597 37,598 7.3% 2.7% 약국진료인원(천명) 33,102 32,944 34,020 2.8% 3.3% 1인당처방전건수(건) 3.88 3.82 3.82 -1.6% 0.0% 처방전당처방일수(일) 12.66 13.42 13.19 4.2% -1.7% 처방일당진료비(원) 2,156 2,169 2,195 1.8% 1.2% 약국 진료비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동기 대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40~64세, 65세 이상 구간에서 각각 1,000억원 이상 증가하였음

40~64

: 1

5,163

억원

1

6,270

억원

1,108

억원

(7.3%)

증가

65

이상

: 1

2,883

억원

1

4,067

억원

1,184

억원

(9.2%)

증가

[그림 7] 약국 연령별 진료비 추이(전년동기 대비) (단위: 억원)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3,527 3,636 3,461 3,624 15,16316,270 12,883 14,067 20세 미만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2016년도 1분기 2017년도 1분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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