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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효과 분석 -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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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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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 자료. 2005. 나.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 1)  목표와  의의  ○  2013년  보장률  80%를  목표로  하였음
그림  7.  정책효과성  평가  프로세스 ○  효과성  평가는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나왔는지에  대한  판단,    발생한 정책효과의 크기는 정책목표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효과성  판단),  정책효과의  크기가  해결하고자  했던  정책문제의  해결에  충분했는지에  대한  판단(효과의  충분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정정길  등,  2004)
표  11.  대체항목  유형별  예시 구  분 예시  항목 저밀도  지질  단백  분획  검사 (완전대체) ․  기존(대체)항목  :  콜레스테롤정량_LDL콜레스테롤․  적응증  :  관상동맥류 ․  내용:  ‘저밀도  지질  단백  분획  검사’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과  저밀도 지단백(LDL-C)의  분획을  크기,  밀도  또는  전하로  분리시키는  방법이고,  ‘콜레스테롤정량_LDL콜레스테롤 검사’는 HDL-C 및 중성지방
그림  12.  비교분석  시점  및  추출정보 ○  환자본인부담률  산출  기준   -  환자본인부담감소에  대한  비용혜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용  항목의  환자본인부 담률  정보가  필요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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