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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리베이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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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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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리베이트 유형 구 분 유 형 원 인 1. 랜딩비 • 의약품을 병・의원에 납품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랜딩비(의약품 채택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을 저해 - 종합병원 등에 대한 기부금(발전기금 등) 제공 • 병원약제심사위원회(Drug Committee)에서 처방가능 의약품의 등재(Code-in)과정에서 자기 의약품의 채택을 유도할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급부 제공 2
표 2.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제도 비교 구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제도 내용 (상한가-구입가)×70%를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지급 반기별로 사용량 절감 및 저가구매 등에 따른 약품비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 조사대상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및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내역, 공급업체 및 요양기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약가인하 유예로 미실시 일년 단위 인하 약가관리 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 단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단가
표 4. 리베이트 부당금액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 및 제외 기준 부당금액 위반 회수 1회 2회 3회 500만원 미만 경고 2개월 적용 제외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개월 3개월 적용 제외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적용 제외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적용 제외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적용 제외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개월 11개월 적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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