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자·유지윤(2002)은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운영에 따 른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관광숙박 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광숙박시설지 원등에 관한 특별법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관광숙박수용태세의 확립을 위해 동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산재되 어 있는 관광숙박시설 관련 법규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 다.
이웅규·권봉헌(2013)은 관광호텔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후 업체수와 객실 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숙박수용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직후 IMF구제금융 도입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동 특별법에 의한 지원 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규제 완화보다 강한 규제 철폐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현황 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영훈(2015)은 관광산업이 경제적 관점이 중심이 되어왔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관광분야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정책 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에서는 경제영역에서 다뤄왔던 관광분야 에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관광분야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관광정 책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각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과 대통령들의 관광정책관을 통해 국가정책 으로서 관광정책의 정치적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박경복(2016)은 학교 옆 호텔 건립 규제 완화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관광호텔 전 공 학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과 학습권 침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 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규제 대상인 관광호텔은 학습권을 저해할 우려가 가장 낮은 숙박시설물로 나타났으며, 관광진흥법 개정에서 제시하는 부대조건이 학 습권 저해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역할이 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저자
(년도) 연구주제 연구 내용
김미자 (1995)
관광호텔의 정부규 제에 관한 연구
관광호텔 정부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호텔산 업에 대한 인식 특히 정치권의 인식이 산업발전에 큰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차길수 (2000)
관광호텔의 경영개 선을 위한 규제완화 방향에 대한 연구
호텔을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성격 으로 바라보면서 호텔산업의 규제완화를 주장하였다.
김경숙 (2001)
관광호텔 규제완화 의 효과에 관한 연구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규제완화 및 규제강화가 호텔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향자·
유지윤 (2002)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효 과분석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운영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 해 평가하고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 하면서 관련 법규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이웅규·
권봉헌 (2013)
관광호텔 규제철폐 를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특별법 등에 의한 지 원이 실효성을 가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보다 명확 한 규제철폐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한다고 주 장하였다.
안영훈 (2015)
국가정책으로서 관 광정책의 정치적 의 미와 기능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해 오던 관광정책분야에 대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치적 관점의 의미와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박경복 (2016)
학교 옆 호텔 건립 규제 완화에 대해 이 해당사자 인식도 조 사
숙박시설과 학습권 침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도 조 사를 통해 관광경영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견해를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 2-8] 호텔규제정책 관련 선행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