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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농협모델과 개발도상국 적용 가능성

3.1. 한국형 농협모델

한국형 농업모델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정책과의 공조 하에 성장해온 특징은 동아시아 3국(한, 일, 대만)과 같지만 구조적으로는 독특한 한국만의 모 형이다. 한국형 농협모델은 조직구조는 중앙회-회원조합의 2단계로 기능적 효 율화를 지향하고, 사업은 경제·신용·정책사업·지도를 겸영하는 종합농협으로 안정적 경영구조로 조합금융과 은행금융을 수익원으로 하여 성장해왔으며 이 러한 구조 유지를 위해 정책과의 공조가 바탕이 되었다(<그림 5-2> 참조). 중앙 회-회원조합의 2단계 구조는 1980년에 만들었으며 단위조합과 시·군조합의 업 무 중복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유럽에서도 지역연합회가 단위 조합 또는 전국연합회와 통합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일본이 현연합회들이 전국연합회 또는 단위조합과 통합한 것이 ’90년대 말부 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구조조정은 상당히 빨랐다고 할 수 있다.

종합농협은 소량다품목을 생산하는 소농구조하의 한국농업에 적합한 존재 형태였으며 신용사업을 확실한 수익원으로 하여 경제·지도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였다. 조합금융(상호금융)과 은행금융(중앙회)의 결합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형태로 도시에서 조성한 자금을 농촌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작용했다. 이상의 조직구조, 사업구조, 신용사업의 결합은 정부 의 농업·농촌정책과 긴밀한 연계 하에 설계되고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한국형 농협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공공조합적 성격을 띤다. 농협이 출범할 때의 한국사회는 자급 적 소농경제가 지배하였기 때문에 사업은 국가적 필요에 의한 식량생산과 공 급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농협을 통해 투입재의 공급과 양곡의 저장 및 수급 기능을 전담토록 했다.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농협에 요구되는 역할에 변화가 있었지만 그 역할은 정부의 정책과의 공조를 통해서 확정되었다.

둘째, 조합의 기능발휘에 초점을 둔 종합농협이다. 조합이 존립할 수 있는 사 업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종합농협을 선택하고, 정책사업의 대행으로 사업 량을 확보하였으며 조직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중 앙회-회원조합의 2단계 구조로 전환했다. 조직의 경영안정과 정책사업 추진의 에너지는 중시했지만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민주성은 정부의 통제로 심하 게 훼손되었다.

셋째, 정책사업으로 출발의 동력을 삼았고, 신용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성장 해왔다. 농협이 정부의 정책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1950년대 농협의 출범은 어려웠을 것이다. 농회가 정책사업을 잃고 경영부실에 빠져 결국 소멸되었고, 금융조합이 해방이후 정책사업에 의지하여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이 이를 뒷받 침해준다. 농협은 중앙회 은행금융,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의 수익을 바탕으로 경영자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상호금융은 농촌의 중심 금융기관이 됨으로써 사금융시장(informal financial markets)을 흡수하면서 성장했고, 중앙회는 정부

그림 5-2. 한국형 농협모형

가 안정적인 자금운용처가 되어주고 공공예금이 주요 재원조달원이 됨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상호금융은 은행금융과 사금융시장의 중간 정 도의 이자율을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보호해줌으로써 사금융의 리스크를 회 피하려는 예금자들을 흡수할 수 있었다.

넷째, 경영적인 성공을 도약대로 삼아 조합의 정체성 회복을 지향한다. 경영 자립은 조합을 유지시키는 근거이자 자율경영의 출발이다. 정부에 의해서 조직 되고 정부의 보호와 정책사업으로 성장해온 농협이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줄여 온 것은 정치적 민주화의 영향 때문이며 경영성공을 이를 뒷받침 해주었다.

3.2. 개도국 적용 가능성

한국형 종합농협 모델은 반자급적 소농구조가 대부분인 개도국에게는 적합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식량의 자급과 농촌금융시장의 발전이 시급한 개도국에 서 한국의 모델은 다른 어떤 나라의 모델보다 장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식량 자급과 고리사금융의 구축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농협을 그 전위 대로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원형인 유럽의 협동조합처럼 조합원의 자기 필요에 의해 협동조합이 조직되고 발전되려면 조 합원의 의식과 농업의 발전단계가 맞아떨어져야 하나 이를 기다리기에는 개도 국에 시간이 없다.

단위조합의 발전 정도에 맞추어 맞춤형 지도를 통해 조합의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는 한국형 지도모형은 개도국에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농협이 조직 된다 해도 기능을 발휘하려면 조직운영의 매뉴얼, 임직원의 업무 능력, 조합의 사업기획 및 추진력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조합을 일시에 지도할 인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농협조직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조직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농협 모델은 자원이 부족한 개도국에게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전형적인 협동조합의 조직체계는 단위조합-지역연합조합-전국연합회의 3단계 사업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 대표 기능 및 정부 로비, 교육·훈련, 조사 등에 특화된 중앙회를 별도의 조직으로 갖고 있으나 최근 들어 조직운영의 효율화 를 위해 지역연합조합(또는 연합회)은 없어지고 단위조합-전국연합회의 2단계 로 축소되는 경향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협동조합의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회비에 의존하여 자기역할을 하지만 한국농협은 중앙회와 전국연합회가 하나 로 통합된 형태로서 조직운영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조합 고유의 운동기능 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3. 한국 모형의 약점

한국농협이 농업과 농촌의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왔고, 사업적인 측면 에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본연의 자조·자립·자율의 관점 에서 적지 않은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농협은 설립 때부터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많이 받아,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도 있었 다. 적지 않은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는 정부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신용사업의 성공은 한국농협 경영기반을 일찍이 확고하게 했지만 그 수익에 의존하는 타성을 길러 농민조합원이 요구하는 농산물의 판매 등 경제사업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상업농화와 1990년대의 개 방화에 농협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팔아주는 농협이 되지 못했다. 농민조 합원의 불만은 높아졌고, 농협개혁의 과제는 정치재가 되어 정권교체 때마다 개혁과제가 되었다.

농협은 조합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서구식 협동조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수단의 하나로 설립된 정책 보조기구적 성격이 있었다. 정 부는 농협을 정부기관보다 오히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조직으로서 농업·농 촌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조직으로 인정하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점은 농업의 성장과 농촌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있어 농협의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정부

의 식량자급을 위한 비료, 농약의 공급과 관리, 양곡의 수매 및 관리 등에서 능 률적으로 기능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는 지도자 교육에서 중심적인 역 할을 함으로써 정부와 호흡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조합원의 자율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게 하였다.

그러나 오랜 정부와의 협력관계 또는 간섭에 익숙해진 농협은 협동조합으로 서의 독자적인 발전모형을 정립해 가는 데는 느리게 진화했다. 조합원의 주인 의식에 바탕을 둔 사업 참여와 조합원에 의한 지배구조가 명확히 확립되지 못 했다. 많은 조합원은 조합의 편익을 얻으려고만 했을 뿐 조합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키울 생각은 없었다. 조합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얻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지만 동료조합원과의 결속을 통해 자기사업을 키워가는 데는 익숙 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정부와 강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형 협동조 합의 약점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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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2.

발 행 2011. 12.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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