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토지개량사업의 효과
○ 토지개량사업에서는 ‘당해 토지개량사업의 모든 효용이 모든 비용을 상각 할 것’(령 제2조 제3항) 및 ‘수익자 부담이 부담능력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 을 것’(령 제2조 제4항)을 요건으로 하며,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의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 토지개량사업의 효과로는 ①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관련 효과, ②농업의 지 속적 발전 관련 효과, ③농촌진흥 관련 효과, ④다면적 기능 관련 효과 등을 들 수 있다(그림 Ⅰ-9 참조).
4.2. 관개배수사업의 효과
○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관련 효과
- 작물생산 효과: 부대 사업을 포함한 토지개량사업의 실시에 의해 농지나 수리조건의 개량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수익지역에서 발생하는 작물 생산의 양적 증감을 촉진하는 효과
- 품질향상 효과: 토지개량사업의 실시에 의해 작물생산의 입지조건이 개량 또는 유지됨으로써 생산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
- 영농경비 절감 효과: 토지개량사업의 실시에 의해 현행의 영농기술체계, 영농규모 등이 변화함으로써 작물생산에 요하는 비용의 증감 효과 -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 토지개량시설의 신설 또는 갱신에 의해 토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에 요하는 비용이 증감하는 효과
그림 Ⅰ-9. 토지개량사업의 효과 체계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관련 효과
식료의 안정공급에 관한 효과 작물 생산 효과
품질향상 효과 영농경비 절감 효과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
영농 관련 주행 경비 절감 효과
농업의 지속적 발전 관련 효과
휴경 방지 효과 재해 방지 효과 (농업) 농업노동 환경 개선 효과
농촌진흥 관련 효과
재해방지 효과 (일반자산) 사업 효과
지역용수 효과
일반교통 등 경비절감 효과 지적 확정 효과
국토 조성 효과 비농지 등 창설 효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다면적 기능 발휘 관련 효과
재해방지 효과 (공공자산) 수원함양 효과
경관‧환경 보전 효과 도시‧농촌 교류 촉진 효과
○ 농업의 지속적 발전 관련 효과
- 재해방지 효과(농업자산): 토지개량시설의 신설 또는 갱신에 의해 홍수, 토사유출, 지반침하 등 재해의 발생에 따른 농작물·농지·농업용시설 등 농업 관련 자산의 피해가 방지 또는 경감되는 효과
- 농업노동환경 개선 효과: 토지개량사업의 실시에 의해 영농기계화 체계나 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의 개선을 꾀함으로써 농작업 환경이 변하고, 영농 관련 노동이 질적으로 개선(노동강도의 개선, 정신적 피로 경감 등)되는 효과
○ 농촌 진흥 관련 효과
- 재해방지 효과(일반자산): 토지개량시설의 신설 또는 갱신에 의해 홍수, 토사유출, 지반침하 등 재해의 발생에 따른 일반자산의 피해가 방지 또는 경감되는 효과
- 지역용수 효과: 농업용 용·배수로의 갱신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수가 증가하고, 영농용수·제설용수 등 지역용수로서의 이용이 증가하거 나 또는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
○ 다면적 기능 관련 효과
- 재해방지 효과(공공자산): 토지개량시설의 신설 또는 갱신에 의해 홍수, 토사유출, 지반침하 등 재해의 발생에 따른 공공자산의 피해가 방지 또는 경감되는 효과
- 수원함양 효과: 사업 실시에 따라 포장에서 공공용 수역(하천)으로의 환 원수의 증가, 지하로의 강하 침수량 증가 등 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수적 으로 발생하는 하천수원이나 지하수원에의 함양에 기여하는 효과
- 경관‧환경보전 효과: 토지개량시설의 신설 또는 갱신을 행하는 경우 시설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경관이나 친수성, 환경과의 조화에 배려한 설 계, 구조를 겸하여 가진 시설로 정비하는 것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나 편리성 향상은 물론 널리 도시주민 등에게 휴게의 장, 휴식의 장, 교류 의 장 등을 제공하거나 공공용 수역의 수질 개선, 농업의 역사 학습이나
자연체험‧학습에 기여하는 효과
- 도시‧농촌 교류 촉진 효과: 농업용 댐, 농업용 용·배수로 등의 신설 또는 개수에 의해 토지개량시설이 농업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전제 로 시설 그 자체 또는 시설의 설치에 의해 부수적으로 생기는 수변환경 등이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거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휴게의 장을 제공하 거나 또는 관광자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