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진영의 광역시도연구원 운영 : 경남발전연구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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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장51)은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리더십, 지역 언론이나 공무원들의 태도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은 ‘비공개’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원장 한 명 바뀐 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진 않는다. 많은 경우 조직부터 흔드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 고, 가능한 한 기존 관행과 제도를 존중하려 했다. 금년 말 정도에 조금 바꾸려 한다. 도지사는 연구원의 자율적 운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해 주었다.”(#이은진)

“비공개로 만드는 포지션 페이퍼가 있는데, 도의 입맛에 맞추는 보고서만으로는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선거공약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비공개로 발간하며 담당부서 정책입안자과 그 위 국장급 이상에게만 제출한다. 넘버링을 함으로써 발간 사실 자체는 공개한다. 포지션 페이퍼는 도정에 대한 공개적 문제제기를 꺼려 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연구원의 정치적 독립을 꾀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정치적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본다. 도의회로부터 공개요구는 아직 없지만, 취지는 미리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은진)

6.2 지방선거 이후 경남도는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어 다양한 집단과 분야의 목소리 를 도정에 담고자 하고 있다. 민선 5기의 도정 철학과 정체성이 담긴 우수 정책개발을

51) 1992년 설립 이후 10대 이은진 원장까지 모두 7명의 원장이 임명되었으며, 지금까지 경제학이나 경영 학, 행정학, 사회학 전공 교수가 5명이었다. 특이한 것은 다른 광역시도연구원들과 달리 교통이나 건설, 도시계획 전공의 학자나 관료가 원장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위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경남발전연구원도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만들어 우수정책 발굴을 시도하고 있다. 독창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개발과 의제발굴은 경남발 전연구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52).

“의제발굴이 가장 어렵기에 이를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한다.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4~5페이지짜리 간략한 평가를 해 주는 작업을 시작했다. 국책연구소나 다른 연구소들의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시나 군을 대상으로 설명제안을 하고, 보다 본격적 연구를 요구하면 그것을 수행하기도 한다. 경남도의 실·국과 2개 월 1회의 정례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있고, 경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의 정책개발 담당자들과 회의를 시작했다.”(#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만의 정책시각, 특색을 가지려 한다. 경남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시험 적 평가를 시작해 보려 한다. 이때엔 외부전문가도 초청할 것이다.”(#이은진)

경남의 지역적 특성과 고민을 반영한 연구 비중도 높여가고 있다. 그것은 경남발전연 구원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외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경남 이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통계청 등록통계로 승인받아 2011년부터 경 기동행지수를 발표했고 3월부터는 산업예측동향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경남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표개발과 독자적 해석을 새로이 시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삶의 질 지 표, 행복지수 등도 개발 중이다. 연구원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합한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 다.”(#이은진)

“(찾아 가는) 수요 세미나를 취임 이후 시작했다. 이는 공무원의 능력을 키우면서, 특히 시·군의 정책역 량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많지 않고, 시·군이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시·군에서 고마워하고 있고, 연구원 역시 여러 방면에서 시·군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53).”(#이은진)

52) 의제발굴에 대한 고민과 실험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확인된다. “전략과제 제안대회를 열어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여기엔 주로 연구원 내부인력이 참여하였다. 또한 충남지역 대학교수 들을 중심으로 정책기획단을 만들어 충남도정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단행본까지 출판하였다. 이런 류의 활동은 이전에 없던 것이다.”(#박진도)

53)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역시 지역 공무원 교육과 시·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도에서 시·군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16개 시·군에 2명씩의 연구원을 배치하는 시·군 전담제를 새로 시작했다.

공무원이 모르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다. 관료의 벽을 깨기 위해 ‘농정혁신 워크숍’을 이미 6회 실시 했고, 여기엔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다 온다. 변화가 조금씩 생긴 것이다.”(#박진도)

“민주도정협의회는 농업, 사회복지, 남북문제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스스로 의제발굴과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도 협의회를 매개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경상대와 경남 발전연구포럼을, 인제대와는 동남권발전연구소를 함께 하는 등 지역 대학들과 협력이 확실히 많이 늘었 다. 연구원 한 사람이 국방, 도시 디자인 등 하나씩의 포럼을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외부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이은진)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은 광역시도연구원의 ‘독립성’, ‘독창성’, ‘현장성’ 부족을 비판해 왔다. 진보개혁진영의 대표적 단체장인 김두관 지사에 의해 임명된 이은진 경남발전연 구원장 역시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경남발전연구원의 ‘독립 성’과 ‘독창성’,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 나 비공개 보고서의 작성, 독자적 지표 개발, 시・군이나 지역 대학과의 협력강화 등을 진보개혁진영적 독특한 변화로 말하기란 어렵다. 이미 그와 유사한 노력들이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등 기존 광역시도연구원들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의회의 정치적 조건이 도지사나 원장이 광역시도연구원을 적극 변화시키는 것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 개혁진영이 광역시도연구원 혁신 전략과 프로그램을 충분히 준비하고 집권에 성공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다. 진보개혁진영의 광역시도연구원 운영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직은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진보개혁진영의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역시 마찬 가지이다. 이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이름을 ‘서울연구원’으로 바꾸고 연구원의 자율 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광역시도연구원의 성공은 결국 그것의 ‘독립성’과 ‘독창성’에 있다는 점은 앞서 충 분히 강조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이를 위한 자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임은 얼 마든지 예측가능하다. 이에 더해 시민소통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연구 에 최대한 반영되는 구조를 갖추려 한다고 한다. 이 또한 중요한 변화라 할 것이다. 희망 제작소 등 독립 민간 싱크탱크들과의 협력도 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행보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별 싱크탱크로서의 성과뿐 만 아니라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 가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당 지자체가 광역시도연구원에게 물적·인적 자원

을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훌륭한 싱크탱크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수 싱크탱크들의 ‘맏형’ 노릇을 충실히 수행 하고 있는 헤리티지재단이나, 비록 그 규모가 작더라도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로서 역할 을 담당했던 커먼윌연구소, 그리고 지역 싱크탱크들의 횡적 연결을 가능케 한 주정책네 트워크(SPN) 등의 성공과 성과는 광역시도연구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보다 깊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미국의 주정책네트워크와 전미입법교화협의회가 지역 싱크탱크들의 ‘횡적 연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개별 싱크탱크로서의 성과를 넘어 다른 싱크탱크들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내 기 위한 국내의 앞선 경험들을 살펴본다. 이런 경험들에 기반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맺으며

1. 미국 주정책네트워크(State Policy Network) 및 전미입법교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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