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성화가 다시 붐이 되고 있다. 지역 활성화는 이용하는 사람이나 단어 를 사용하는 상황마다 그 범위가 다르며 실태를 보더라도 인구 규모, 거점, 산 업 등 천차만별이다. 최근에는 경제 활력의 향상과 산업 창조를 기저에 둔 활성 화가 붐이 되고 있다.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에서는 최근 중요한 정책으로 지역 활성화를 내 걸고 있다. 2007년에 이루어진 참의원 선거용의 중점정책 중에도 ‘지역을 활성 화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내용적으로는 ‘지역 성장 없이 정부 성장은 없다는 관점에서 지역재생 종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 모한다’, ‘지역 중소기업 재생 네트워크의 창설이나,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을 핵심으로 한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 ‘농 림수산업을 진흥하고, 풍부한 자연으로 넘치는 아름다운 향토를 만든다’ 등 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아소정권 출범 시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사이의 연립
정권 합의(2008년 9월 23일)에서도 지방재생 전략의 추진, 관련 재원의 확보, 지방분권이나 도주(道州)제의 도입 추진 등 지역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중점 정책과제로 내걸었었다. 종합적인 정책체계에 맞추어 지역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가려는 의지가 보였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에 걸쳐 일본 경제는 정체되었다. 최근 이러한 상 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는 도쿄 등의 대도시, 산업적으로는 금융·정 보 등 성장력이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그 결과 도쿄 등의 대도시와 지방과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특히 소 득, 취업 기회 등 경제면에서의 격차는 심각하여 간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다루게 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역 활성화에 대해 주력하는 것은 행정 부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각부는 2007년 10월 9일, 각의 결정을 받아 도시재생, 구조개혁 특 별구역 추진, 지역재생, 중심 시가지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핵심전략 과 실행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지역 활성화 통합본부’를 설치하고 정책을 추 진하게 되었다.
종래에도 마을 만들기나 지역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수립된 적은 몇 번 있었다. 산업구조의 변화나 국토정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의 마을 만들기와 지역 활성화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자.
다이쇼(大正)부터 2차대전 패전 후까지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농업국이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1940년대 후반 패전 후의 혼란이 끝나면서 고도 경제성장으로 의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품의 제조, 사회자본 정비 등에 관련된 공사가 급증하 고 2차산업이 성장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2차산업이 1차산업의 구성비를 웃돌게 되면서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였다.
1975년 이후에는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제품 제조와 관련되는 해외와 수직분업의 진전, 국토 및 자원의 유한성, 환경 파괴, 어려운 재정상황 등의 우 려로부터 2차산업의 성장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다.
그러면서 서비스·금융·정보 등 이른바 소프트 산업이 경제의 주류를 차지하
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듯이 1975년 이후부터는 1·2차산업의 취업자
작으로 한 대도시권 주변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내용적으로도 공업의 분산 이 주체가 되었던 시대였다.
계속해서 1969년에 「新전국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고도성장의 절 정기이며, 성장의 공과가 표면화되었던 시대이기도 했다. 계획은 지역 간 격차 나 환경문제 등을 완화하면서도 개발에 따르는 효과를 고속 교통 네트워크 등 의 정비를 통해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는 것이었다. 전국 종합개발계획과 마찬가 지로 주체는 고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공업이었다.
안정 성장기로 이행한 1977년 「제3차 전국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종래 개발 및 정비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고도성장으로 인해 문제가 된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을 진흥시켜 인간생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정주권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였다. 정책 주체가 당시의 경제기획 청에서 국토청으로 바뀐 영향도 있지만, 기간산업이 3차산업으로 바뀐 가운데 국토정책의 중점이 경제 중시에서 직장과 주거의 균형발전 중시로 이동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된 후 1985년 이후부터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상승 등 으로 인하여 버블경제가 출현하였다. 산업구조는 전술한 것처럼 3차산업이 주 류가 되고, 기간산업인 금융이 버블경제의 주역의 하나로 작용했다. 집적 및 커 뮤니케이션에 의한 상승효과나 생산성 등이 평가되고 도쿄에의 과도한 집중이 진행되고 있었다.
버블기의 전반 1987년 「제4차 전국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계획은 다극 분산형 국토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문제가 된 도쿄에의 일극(一 極) 집중에 대해서 특색 있는 다극(多極)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국내·외의 적절 한 보완과 교류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였다. 교통·정보통신 체계를 정비하거나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준비하여 도쿄 이외에도 농업·제조업·토목·
건설업 등 종전의 기간산업에 머물지 않고, 경제기반을 확립하여 시대조류나 지 역특성에 적합한 특색 있는 지역형성을 실시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헤이세이기(1989년)에 접어들어 버블경제가 붕괴되자 일본은 장기에 걸쳐 경기침체가 계속되었다. 국제화나 정보화의 진전으로 해외와의 수직분업이나
자재 및 원재료의 최적 조달이 당연시 되어, 지역의 경제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전까지의 산업구조로부터 전환할 수 없었고, 공장유치 시책 아래에서 유치한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국내 수직분업에 따른 업무가 해 외로 이전한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였다.
1998년에는 전국종합계획의 최종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21세기 국토의 그 랜드 디자인」이 결정되었다. 지금까지의 계획과 다른 것은 계획 명칭뿐만이 아니었다. 다축형 국토 구조의 형성을 목표로 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연 거주지역(소도시, 농산어촌, 산간지역 등)의 창조’, ‘대도시의 리노베이션(대도 시 공간의 회복, 갱신, 유효 활용)’, ‘지역 제휴축의 전개’, ‘광역 국제교류 권역’
을 내걸고 지역의 선택과 책임에 맡기기로 하고 있다. 지역의 자립과 제휴가 강하게 요구된 것이다. 최근 지역 활성화의 주류가 되고 있는 지역특성의 활용 에 의한 개성화 및 자립화가 이 시점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1월 6일, 중앙 부처는 1부 22성청(省庁)에서 1부 12성청으로 재편되 면서 전국 종합계획의 주체였던 경제기획청이나 국토청도 다른 부처로 재편 흡수되었다. 하지만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사고의 기조는 현재의 지 역 활성화 관련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정책인 전국 종합계획을 예로 들면서 지역 활성화 정책의 큰 변천을 개 관하였다. 지역 활성화 정책은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당시의 지역 정세나 기간 산업의 모양을 반영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괄적으로 정리한다면 전통적인 기간산업으로 대도시권 이외의 많은 지역 에서 전개되는 농업, 그리고 정책적으로 제어하기 쉬우며 다채로운 양태나 파 급효과가 전망되는 토목 및 건설업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 왔다. 실제로 이러한 업계는 지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역 활성화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경우 이러한 계층의 의욕을 유발시키는 데에도 매우 효과 적이었다.
최근 정계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권을 살린 득표에 대한 평가는 지 금까지보다 더욱 어려우며 재정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규모 시설 건설 이나 개발행위를 실시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제는 경기 부양 대책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는 것이다.
개관한 것처럼 산업구조의 변화도 현저하다. 일찍이 많은 지역에서 기간산업 으로 되어 있던 농업, 토목 및 건설업은 거시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쇠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으로서 퇴조라는 것은 종사자 수가 적어지기도 하고 연계 해서 움직이는 경제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며, 당연히 정치적인 영향력도 예 전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것과 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이 정치적으로도 필 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