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앞서 살펴본 헤리티지재단과 커먼윌연구소, 그리고 주정책네 트워크(SPN)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은 독립 민간 싱크탱크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 정적 지원을 해 주는 동시에 서울시 최고정책결정자로부터 관료, 학계, 시민단체, 그리 고 시민들이 함께 만나 ‘더 나은 정책대안’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이다. 하지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큰 형님’ 역할만 수행할 수는 없다. 서울시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못지 않은 정책역량을 갖춘 다양한 정책생산주체들 이 존재한다. 독립 민간 싱크탱크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단순히 자원(資源)의 다 과(多寡)만이 아니다.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개별 연구기관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제공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충분할 수는 없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
문제는 그것 이상의 협력을 기획하지 못해 왔다는 데 있다. 헤리티지재단이나 커먼윌연 구소, 그리고 주정책네트워크가 수행했던 역할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적극적으로 수 행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신문이 시도했던 것과 같은 ‘장(場)’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 냄으로써,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의 정책지식 생태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연 구원의 질적 도약을 꾀하겠다는 기획은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 지식 생태계의 활성화와 진화를 위해선 그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적 기획과 관계적 접근 이 필요함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매우 공학적으로 기 획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역의 정책지식 생태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로부터 시작해도 충분할 것이다. 어떤 곳들이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협력과 경쟁의 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다. 자칫 재원배분의 역할만 강조할 경우 재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싱크탱크들과의 관계만 강화되는 ‘의도치 않은 불균형’을 만 들어 낼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외부 독립 민간 싱크탱크들과의 관계맺기는 내
부혁신에 비해 훨씬 더 성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시적 성과 위주로 사업방향이 잡힐 경우 생산적인 관계형성보다 소모적·소비적인 관계형성으 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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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생산과 싱크탱크
발 행 인 이 창 현
발 행 일 2012년 5월 2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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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2011-WP-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