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토지수요예측 Framework 설정
◦ 토지수요예측을 위한 framework은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음. 목표연 도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가가치액 자료 가 있어야 함. 왜냐하면 산업별 생산과정에 투입될 토지의 생산 규모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 그리고 부지면적과 창출될 부가가치액으로부터 지역별 산업별 토지공급계수가 도출 됨. 여기서 말하는 토지공급계수란 산업별로 단위 부가가치액 당 필요한 토지면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절에서 하기로 함.
◦ 지역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도출된 토지공급계수와 예측된 산업별 부가가치 액으로부터 미래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가 구체적으로 예측됨.
그림 2-2. 지역별 토지수요 예측 과정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지역·산업 부지면적 지역별 산업별 토지공급계수
목표연도 지역·산업 부가가치액 예측 목표연도 지역별·산업별 토지수요
◦ 그림에서 제시된 지역별 토지수요 예측과정을 단계별로 보다 자세하게 설 명하면 다음과 같음.
2.2.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
◦ 본 연구에서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은 전국 산업의 지역분담률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여기서 말하는 지역분담률이란 지역의 특정산업이 전 국의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과정은 <그림 2-3>에 제시한 바와 같음. 산 업연구원(2005)에서 산업별 성장률을 예측하였으나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 았음. 그러므로 우선 부가가치액의 지역분담률을 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함.
◦ 과거 10년(1999～2008) 기간의 지역별 산업별 생산액 자료를 수집하고 각 산업에 대한 생산액 지역분담률 추이를 살펴보고, 지역분담률 추이의 형태 에 적합한 지역 분담률 결정식을 추정하게 됨.
그림 2-3.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 과정
지역별·산업별 생산액산업별 지역분담률 추이
지역분담률 결정식 추정
산업별 부가가치액 시나리오 결정 부가가치액 추정산업별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
◦ 산업연구원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예측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제성장률과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저 성장 시나리오를 선택하였음.
◦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자료와 목표연도의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자 료를 이용하면 목표연도의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이 예측됨.
□ 산업별 부가가치액의 지역분담률 결정
◦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별 생산액의 지 역분담률이 결정되어야 함. 여기서 지역분담률이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산업에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액의 비율을 의미함.
◦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은 과거년도의 지역별 산업별 생산액 추이자료 를 바탕으로 지역분담률을 결정하는 식을 추정하였음.
◦ 과거년도 지역별 산업별 생산액 자료는 농업의 경우 농가경제조사(통계청, 1999～2008)를 사용하였고, 임업의 경우 임산물총생산액(통계청, 2000～
2006) 자료를 사용하였음.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 광공업 통계조사(통계청, 1999～2006)와 건설업조사(통계청, 1994～2007)를 사용하였으며, 서비스업 의 경우 도소매업 통계조사(통계청, 1997～2007)와 도소매업총조사(통계청, 2001, 2006)자료로부터 도출하였음.
◦ 지역별 산업별 생산액 자료구득이 쉽지 않은 산업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음. 예를 들면, 공공행정 및 국방 산업은 지역별 생산액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한국은행(2007)에서 제공하는 2003년 다지역 투입산출표 자료를 이용하였음. 또한 통신 및 방송과 금융 및 보험의 경우 도소매업 통계조사 자료가 없어서 서비스업 총조사 2001년과 2005년 두 개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음.
◦ 2005년 기준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현황은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과거 10년 동안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는 <그림 2-4>에 제시된 바와 같음.
◦ <표 2-1>에 제시되어 있는 2005년 기준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을 살 펴보면, 전체산업 평균에서 수도권이 44.56%로 가장 높은 생산액 지역분담 률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남권이 17.92%의 지역분담률을 차지하였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이 10%초반의 지역분담률을 차지하였으며 강원권은 전체산업 평균 3.15%로 가장 낮은 지역분담률을 기록하였음.
◦ 농업과 임업의 경우 전라권이 각각 33.13%와 24.8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지역분담률을 차지하였음. 두 번째로 농업과 임업이 높은 지 역은 충청권임. 충청권은 농업 23.28%의 생산액 지역분담률과 임업 19.22%
의 지역분담률을 보였음. 전라권과 충청권이 농업 생산액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하며 그만큼 농지면적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제조업의 경우 수도권이 평균 40.71%의 지역분담률을 기록하였으며 경남권이 21.38%로 두 번째 높은 지역분담률을 보임.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의 경우 수도권의 지역분담률이 58.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 로 경남권이 13.30%의 지역분담률을 보임.
산업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합계
농업 13.11 11.67 23.28 33.13 9.88 8.93 100.00
임업 10.52 13.12 19.22 24.86 19.24 13.04 100.00
음식료 35.68 4.18 22.71 15.73 7.58 14.12 100.00
섬유가죽 60.53 0.10 5.40 2.89 16.95 14.13 100.00
목재및종이 44.81 0.66 19.85 10.82 8.89 14.97 100.00
인쇄, 출판 및 복제 87.06 0.52 2.39 1.91 4.52 3.62 100.00
석유및석탄 6.15 0.05 13.26 25.23 0.12 55.19 100.00
화학 27.66 0.41 19.52 22.97 8.13 21.31 100.00
비금속광물 25.84 9.33 24.38 12.93 16.73 10.79 100.00
제1차금속 21.03 0.22 8.49 15.51 28.22 26.53 100.00
금속제품 40.93 0.47 10.46 5.25 13.15 29.75 100.00
일반기계 38.07 0.40 10.28 7.57 7.37 36.32 100.00
전기및전자기기 45.02 0.20 18.04 2.24 27.00 7.49 100.00
정밀기기 51.72 3.66 24.77 1.18 7.62 11.05 100.00
수송장비 23.58 0.64 9.94 10.58 5.44 49.83 100.00
가구및기타제조업 66.37 0.93 11.88 6.60 0.00 14.23 100.00
전력가스 및 수도 38.38 3.73 13.72 12.40 13.37 18.40 100.00
건설 43.77 4.49 13.14 13.02 10.06 15.53 100.00
도소매 61.89 1.86 6.66 8.03 7.51 14.05 100.00
음식점 및 숙박 52.41 4.20 9.31 10.24 8.51 15.34 100.00
제조업 40.71 1.87 14.20 10.39 11.44 21.38 100.00
서비스업 58.68 3.38 8.10 9.11 7.42 13.30 100.00
전 체 44.56 3.15 12.69 11.34 10.33 17.92 100.00
표 2-1.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현황(2005년)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광공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도소매업총조사, 2006.
그림 2-4.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
그림 2-4.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계속)
그림 2-4.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계속)
◦ <그림 2-4>는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임.
농업의 경우 전라권과 충청권의 지역분담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임 업의 생산액 지역분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매우 불안정하게 나 타남. 시간에 따라 불안정하게 변하는 지역분담률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 생 산액 지역분담률을 구하게 된다면 예측 자료 또한 신뢰성이 낮게 됨.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임업의 경우 부가가치액 예측의 기준년도가 되는 2005년 분담률을 고정된 지역분담률로 결정하기로 함.
◦ 제조업 중 음식료의 경우 수도권 지역분담률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음. 충청권이 두 번째 높은 지역분담률을 차지하고 있음. 섬 유가죽의 경우 수도권의 지역분담률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경북권의 생산액 지역분담률은 계속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나머지 지역의 분 담률은 크게 변화가 없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남.
◦ 인쇄출판, 목재, 가구 및 기타제조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하여 수도 권 지역분담률이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원료지향성 산업인 1차 금속산업, 석유 및 석탄산업 그리고 수출입이 중요한 수송장비 사업의 경우 경북권 또는 경남권이 높은 지역분담률을 보이고 있음.
◦ 서비스업의 지역분담률의 경우 소비자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우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위와 같은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를 바탕으로 과거추세 연장법 을 사용하여 목표연도의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을 추정하게 됨. 본 연 구에서는 과거추세 연장법 중 등비급수법을 이용하였음. 산업별 생산액 지 역분담률의 연평균 변화율은 <부표 1>에 첨부하였음. 산업별 지역분담률과 목표연도의 분담률 추정에 이용한 식은 식(2-1)과 (2-2)와 같음.
◦ 식(2-1)은 목표연도의 지역 내 산업 의 생산액 분담률을 의미하는 것으
산업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합계
산업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합계
산업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합계
□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
◦ 목표연도에서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 업별 부가가치액이 먼저 예측되어야 함. 그리고 예측된 전국 부가가치액에 앞에서 설정한 식(2-1)~식(2-3)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각 산업의 부가가치액 이 계산됨.
◦ 목표연도 산업별 부가가치액은 한국은행(2008)에서 발표한 2005년 산업별 부가가치액과 산업연구원(2005)에서 제시한 산업별 성장률을 바탕으로 예 측되었음. 구체적으로 말해 기준연도인 2005년의 산업별 부가가치액 자료 는 2005년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액을 사용하였으며, 목표연도인 2020년까 지의 산업별 성장률은 산업연구원(2005)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자료를 이용하였음.
◦ 단, 농업부문의 부가가치액 전망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연구 원(2005)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의 결과에서 차이가 큼. 산업연구원 은 농업부문이 2005년에서 2020년까지 부가가치액이 총 13%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하였으나, 농촌경제연구원은 15년 동안 부가가치액이 총 31%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 한해 두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결과의 평 균을 사용하기로 함.
◦ 두 연구기관의 전망을 평균한 값을 살펴보면, 농업부문 부가가치액 변화율 은 2005～2020년 동안 총 9%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액은 2005 년 21,263,373백만원에서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19,375,937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2-5. 농업부문 부가가치액 전망(2005년 기준가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 2010 2015 2020 2005～2020년
구 분 2005 2010 2015 2020 2005～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