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총 7개 부문 2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 의 특징과 주요 고려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 정책과 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수를 구성하였다. 삶의 질 정책의 기획과 시행 과 정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수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 둘째, 전국 139개 농어촌 시 군의 발전 정도, 잠재역량, 부족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삶의 질 정책 추진과 관련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연 구의 중점을 두었다. 삶의 질과 지역 개발 수준의 지역별 순위는 연구의 주 된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도시와 농어촌의 삶의 질 격차 비교를 위해 일반시의 지수값도 함께 산 출하였다(일반시 22개, 도농복합시 53개, 군 86개).
○ 셋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지표들은 대부분 공식 통계로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이다. 객관적 지표만으로 지수를 구성한다는 것은 일정 한 객관적 조건을 충족할 때 삶의 질이 보장되고 향상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지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 중 하나 이다.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 주민의 주관적인 정주 만족도 를 조사하였다. 이는 5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 넷째,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표 체계의 타당 성을 검증하고 부문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전문가 50명, 공무원 28명).
- 관련 전문가와 지역 공무원들에게 7개 부문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부문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 관련 전문가들에게 7개 부문별로 각 지표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지표 체계에 반영하였다.
3.1. 부문
3.1.1. 부문 구성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정책 영역에 맞추어 7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7개 부문 각각은 삶의 질 향상 계획의 7대 부문과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은 7대 부문 13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7대 부문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지역 역량 강 화’,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농어촌 환경 경관 개선’, ‘보건 복지 증 진’, ‘문화 여가 개선’ 등이다.
- 2012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에서는 7 대 부문 121개 사업에 걸쳐 총 6조 5,3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7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업수는 121개 사업 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90
그림 4-4.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정책 부문과 관련 사업 목록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생활환경, 지역경제, 지역사회, 교육, 환경, 보 건복지, 문화여가의 7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 생활환경: 주거, 생활 기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관련 부문 - 지역경제: 일자리, 소득 관련 부문
- 지역사회: 사회 활력과 성장 잠재력 관련 부문 - 교육: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포괄
- 환경: 쉼터로서의 지역
- 보건복지: 복지 정책의 대상별로 지표를 구분 - 문화여가: 문화기반과 체육시설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7개 부문 구성은 선행 연구들에서 설정하고 있는 삶의 질 및 지역 발전 지수들의 영역 구분을 거의 대부분 포괄할 수 있다.
그림 4-5.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구성 체계
92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구성하는 각 부문별로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 보건복지 부문의 가중치가 0.193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0.187, 교육 0.166, 생활환경 0.156, 지역사회 0.115의 순이었다.
- 환경과 문화여가 부문은 각각 0.092와 0.091의 가중치를 가져 다른 부문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 받았다.
○ 전문가와 공무원 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질 부문에 있어 차이가 존 재하였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부문을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공무원들은 보건복지 측면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 전문가들이 평가한 부문별 가중치의 순위는 지역경제(0.193), 보건복지 (0.183), 생활환경(0.170), 교육(0.153)의 순이나, 공무원들은 보건복지 (0.209), 교육(0.191), 지역경제(0.174), 생활환경(0.132)의 순으로 중요도 를 평가하였다.
- 지역사회, 환경, 문화여가 부문은 전문가와 공무원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구분 생활환경 지역경제 지역사회 교육 환경 보건복지 문화여가 공무원 0.132 0.174 0.112 0.191 0.090 0.209 0.091 전문가 0.170 0.193 0.116 0.153 0.093 0.183 0.091 전체 0.156 0.187 0.115 0.166 0.092 0.193 0.091
표 4-8.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가중치
94
3.2. 세부 지표
○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는 각 부문별로 2~4개씩 총 2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여가 부문만 2개 지표로 구성되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4개의 지 표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 및 연구진 회의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6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3.2.1. 적합성 조사 결과
○ 연구진 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 통계 가용성 여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1차적으로 부문별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 지표들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문별 지표들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총 28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 적합성 점수가 보통 이하(2점)인 지표들은 지수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단 녹 지율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가 없어 지수 구성에 포함하였다.
○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을 경우 적합성 점수가 높은 지표를 지수 구성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의 의료 기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의 료인 수,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중 적합도 점수가 가장 높은 의료인 수를 지 표로 사용하였다.
부문 지표 적합도 부문 지표 적합도
96
∙2006~2010년간 신규창업 사업체수/2006년 총
사업체수 +
부문 지표 세부내용 부호
98
3.3. 종합지수 산출 방법
○ 종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편차 정규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 법은 지수값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으나 비교 대상의 서열화가 가능 하고 단위가 다른 지표간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표들을 종합하 여 지수를 산출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편차 정규화 방법으로 지표 값들을 표준화하였다. 개별 지표들이 서로 다른 단위의 값을 갖고 있으며 그 분포 범위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나서 표준화하지 않고 단순 합산할 경우 무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지표의 표준화지수
지역 지표값
지표의 평균값
지표의표준편차
② 각 지표의 표준화지수를 양수로 전환하였다. 전체 지표값들 중 최소값 의 역수를 각 지표값에 더하여 전체 지표값들을 양수로 전환하였다.
③ 각 부문별로 지표값들을 평균하여 부문별 지수를 산출하였다.
④ 부문별 지수에 전문가 및 공무원 조사에서 도출한 부문별 가중치를 적 용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