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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격차의 해소

문서에서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개혁 (페이지 97-101)

5 절 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요하다. 지방세를 충분히 확보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재정면에서의 주 체성과 자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Ⅲ. 재정격차의 해소

4 장 세원이양의 구체적인 내용 및 평가

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 볼 수 있다.119)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경우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납 세자간의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과적으로 세수의 귀속이 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지방법인세 에 대해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활동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 정한 분할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분할 하는 방안을 생가해 볼 수 있다. 지방법인과세의 납세자는 법인이며, 과세표준은 법인사업세에 대해서는 소득, 부가가치액, 자본 등의 금 액, 수입금액 등이 되며, 법인주민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액이 된다. 일 반적으로 1개사의 납세자가 지점이나 영업소, 공장 등을 복수의 지방 자치단체에 걸쳐 설치 운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과세한다면 지방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120)

119) 黑田武一郞 外, 前揭書, 141頁.

120) 上揭書, 142-143頁.

5 장 결 론

제 5 장 결 론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시정에 직접 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다스리 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풀뿌리 민주 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결 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지 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이 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앙의 특정사무가 지방으로 이전되었 다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정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가 실효성을 갖 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이 적절히 지 원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주적 지방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일본의 삼위일체개혁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의도 이러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도 부인할 수 없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한 문제는 양국이 동일한 측면 이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삼위일체개혁, 그 중에서도 세원이양과 관 련한 내용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개혁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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