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센터 현황

현재 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할 때 별도의 신고 및 허가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진행된 바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립생활센터의 현황이 정 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2010)이 실시한 장 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자립생활센터 는 170개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이 44개소 (25.9%),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이 68개소(40%)이고, 어느 곳에도 소속 되지 않은 센터는 58개소(34.1%)이다.

한편, 서울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2011년 3월 현재 55개 자립생활센터가 있 다. 그러나 수시로 신규센터가 생겨나고 반대로 문을 닫는 센터도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 적인 실태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내부자료도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일 뿐 실제 운영 중인 자립생활센터 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플라자 설치 및 운영방안 11

한자연은 사단법인으로 회원센터의 회비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 되고 있다. 한자협이 장애인 중심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운동성이 강한 조직인 반면,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 중심의 활동을 강조하고 조사연구,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활동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자연은 중앙조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부를 두 고 있다. 한자연 중앙조직은 2011년부터 동료상담위원회, 활동보조위원회, 보조기구위원 회 등 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 중이고, 자립생활연구소, 자립생활대학 등도 운영하고 있 다. 2011년 8월 현재 회원센터는 80개소이고 이 중 서울 소재 센터는 23개소이다. 한자협 과 달리 한자연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상응하는 자립생활센터만을 회원으로 인정하며 독 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정회원 단체는 5가지 자립생활 사업 모두를 수행해야 하는 등 보다 강화된 회원기준을 두고 있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3) 지원 현황

(1) 중앙정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03년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재정지 원을 시작하였다. 즉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앙회에 ‘중앙센터’를, 7개의 시⋅도협회 에 ‘지방센터’를 조직하고 국비 30%, 지방비 70%로 이들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자립생활 이념에 따라 설치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2005년부 터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서 전국 10개 센터(서울 3개소, 지방 7개소)에 1억5천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재원 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국비 보조금 중 4천만원은 활동보조서비스에 의 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는 1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 서울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보다 서울시가 더 먼저 시작하였다. 2000년에 최초로 자립생활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서울시는 2002년 10월, 전국 최초로 ‘자립생활센 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5개 센터(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플라자 설치 및 운영방안 13 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렌드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믿음복지회)에 총 3억원 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2004년 1월부터는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중증장애인독립 생활연대를 추가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조금의 60%를 시비로 분담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2011년 24개 자립생활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4개 센터는 국고지원 센 터로 센터당 1억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 60%를 시비로 분담한다. 나머지 20개 센터 에는 각각 5,200만원씩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1구 1센터 지원을 원칙으 로 하고 있는데, 2011년 9월부터는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2개구(노원구, 도봉구)에서 2개 센터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받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정지원

2003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기획사업인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 활 기반조성사업’으로 전국 7개 센터(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 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전북손수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연간 최고 4천5백만원씩 2년 간 지원되었으며, 전국자립생활자조단체협의회가 간사단체로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