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과에서 재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에 농협에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참여하였고 특히 지배구조에 관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이 개혁안이 조합장들로 구성된 대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전혀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농협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협은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신경분리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 문제는 차치하고 지배구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변화되기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1,200여명의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직선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중앙회장이 현직에 있게 되면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선조합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조합도 중앙 회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중앙회로부터 지
원을 받은 조합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크게 작용할
해를 잘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 즘 농협이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는 지배구조와 무관 하지 않습니다. 농협이 개인에게 대출할 때 리스크 관리도 하고 대출 적격자를 시장원리에 따라 선별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조합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과정이 불투명하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 제를 제어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지만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매출액이 65조인 삼성전자도 이사회 숫자가 12명 밖에 안되고 8명까지 감축할 예정입니다. 농협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현 수준에서 대폭 줄여야 할 것입니다.
발표에서는 소이사회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현재 전문적인 지식이 없 는 이사회에서는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 전문성을 갖춘 소 이사회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 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영철 (전 건국대학교 교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데 농협도 이번 기회에 새로운 개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현재 회원조합 수를 1/3수준으로 합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농협 회원조합 경영분석자료 를 보면 중앙회의 직접 보조가 없어진다면 1/3정도는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합장을 유능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는 제안은 매우 신선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