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절차의 적절성
가. 평가준거
평가준거 대학원의 예산편성 과정은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내용
○ 예산편성 기본방향
○ 예산편성 규정 및 지침의 준수
○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절차
○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
나. 현황
1) 예산편성 기본방향
○ 우리 대학원은 장단기발전계획에 따른 추진 과제를 실현하고자 예산편성 기본계 획을 수립한 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반영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전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우리 대학원은 장단기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각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함
○ 우리 대학원은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원 운영위 원회’에 운영결과를 통보하고, 매학기 ‘전공주임교수회의’에서 예산의 집행실적 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예산 편성 시 대학원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해 노 력하고 있음
2) 예산편성 규정 및 지침의 준수
○ 우리 대학원은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예산회계규정 등에 준하 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의 예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규정한 예 산편성 일정에 준하여 11월에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하고 약 4개월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차년도 2월 중순에 예산을 확정함
○ 우리 대학원의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관련부서에서의 집행까지 예산회계규 정에 근거하여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절차
○ 우리 대학원은 11월 초 부서별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통보받고, 대 학원 운영위원회 및 구성원들 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별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별 계획서와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대학 본부에 제출함
○ 부서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수합하여 예산요구의 적절성, 타당성 및 효 과를 분석하고, 전년도 집행실적에 기초한 구성분석 및 증감분석을 한 후 각 부 서(대학원)와의 협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실시함
○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인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함
○ 대학원에 확정된 예산을 통보받은 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 를 통해 조정된 최종 확정된 예산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편성된 예산은 각 사업별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청하여 집행하고 있음
4)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
○ 예산편성 지침 수립 및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대학평의원회 등의 자문과 법인이사회를 통해 예산을 확정하여 예산편성의 효율 성 제고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은 요청한 예산에 대해 대학본부 및 관련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예산 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은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 예산에 대한 절차적 적 합성과 편성원칙을 준수하고, 그 집행 실적을 매학기 ‘전공주임교수회의’에 공개 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다. 평가결과 및 의견
○ 우리 대학원은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 음
○ 우리 대학원은 장단기발전계획에 따른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과제의 사 업계획서와 예산 편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원 운영위원 회’ 회의를 거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은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원 운영위 원회’에 운영결과를 통보하고, 매학기 ‘전공주임교수회의’에 예산의 집행실적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수요에 부응하는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위 해 제도적 정비와 절차를 갖추도록 더욱 노력해야함
○ 우리 대학원의 장단기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구현함에 있어 충분한 예산의 확보 와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예산 및 예산운용시스템에 관한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다각도의 개선방안 을 모색해야함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가. 평가준거
평가준거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 고 집행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 등록금 대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 장학금 예산 대비 집행실적
○ 실험실습비 편성
나. 현황
1)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기준연도 대학원명 재학생 수 (명)
등록금 총액 (천원)
예산총액(천원)/
등록금 대비 교육·연구
비율(%)
집행총액(천원)/
예산총액 대비 집행비율(%)
2016년
일 반 340 2,793,844
1,782,138/
(44.2)
1,768,841/
(99.2) 사회개발 153 1,024,445
교 육 43 207,534 소 계 536 4,025,823
2017년
일 반 328 2,789,209
1,722,653/
(43.1)
1,708,944/
(99.2) 사회개발 148 996,235
교 육 45 215,850 소 계 521 4,001,294
2018년
일 반 326 2,747,782
1,751,968/
(43.6)
1,731,942/
(98.8) 사회개발 152 1,051,373
교 육 44 214,422 소 계 522 4,013,577
○ 우리 대학원은 지난 3년간 평균 매년 526여 명의 재학생 및 4,013,564천원의 등록금 수입이 있음
○ 지난 3년간 평균 등록금의 43.6% 정도를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연구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각종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적절히 집행하고 있음
○ 예산 총액 대비 대학원 운영에 따른 집행비율은 지난 3년간 평균 99%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수준임
2) 장학금 집행 실적
기준연도 총 예산(천원)
장학금 예산액(천원)/
총 예산대비 비율(%)
집행 총액 (천원)
집행 비율 (%)
2016년 1,768,841 1,515,481/(85.6) 1,515,481 100 2017년 1,708,944 1,483,808/(86.8) 1,483,808 100 2018년 1,731,942 1,512,623/(87.3) 1.512,623 100
○ 우리 대학원의 장학금은 지난 3년간 평균 1,503,97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집 행비율은 100% 임
○ 대학원생들의 학구열 진작과 연구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년간 평균 대학 원 총 예산 중 86.5%를 장학금으로 책정하였음
○ 책정된 장학금 예산은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장 학제도를 통해 최대한 집행하고 있음
○ 장학금 지급 절차는 대학원학칙(제 47조)과 대학원장학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 음
3) 실험실습비 편성
기준연도
실험실습비(천원)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
사회개발대학 원 (재학생 수)
교육대학원 (재학생 수)
3년간
총원 총액
2016년 352 155 43 550 56,300
2017년 328 148 45 521 53,485
2018년 329 152 44 525 40,845
○ 우리 대학원의 실험실습비는 지난 3년간 평균 530여명의 재학생 인원에 평균 50,210천원을 책정하였음
○ 우리 대학원은 전공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현장 적응도를 높이는 실험실습실을 확보 및 운영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의 정규 예산과는 별도로 학과(전공)의 특성과 학생 수를 고려하여 대학원 교학과장이 참여하는 ‘실험실습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실 험실습비를 배정하고 있음
○ 배정된 실험실습비는 대학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각 학과(전공) 교수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평가결과 및 의견
○ 우리 대학원은 등록금 대비 45% 내외의 정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고 있음
○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장학금의 수혜율을 높이고 있으며, 전공강좌의 실험실습을 위해 정규예산 외에 별도로 실험실습비를 각 학과(전공)별로 배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 행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별로 구분하여 적절하고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집행하고 있음
○ 우리 대학원의 전체 예산을 감안한 실험실습비 감소는 전공강좌의 실험실습 환 경의 질적 제고를 위해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연구활동 예산편성의 적절성
가. 평가준거
평가준거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 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 학과 학술활동 지원 예산 및 집행실적
○ 대학원생 콜로키움 지원 예산 및 집행실적
○ 학술지 게재(국제, 국내 등재후보지 이상), 국제학술지 번역료, 학술행사 참가비 지원 예산 및 집행실적
나. 현황
1) 학과 학술활동 지원 예산 및 집행실적
기준연도 예산(천원)
세미나 개최 학과 수(개)
지원금액(천원)/
집행실적(%) 일 반
대학원
사회개발 대학원
교 육 대학원
2016년 5,000 6 1 1 2,600 / 52%
2017년 4,000 7 1 1 3,820 / 95.5%
2018년 4,000 8 1 1 4,000 / 100%
○ 우리 대학원은 지난 3년간 평균 4,333천원의 학술활동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 며, 이에 따른 집행실적은 지난 3년간 평균 82.5%에 해당하며 집행금액은 평균 3,473천원임
○ 우리 대학원은 학과(전공) 교수들의 연구진작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술 세미나에 학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 학과(전공)의 학술활동에 지원하고자 편성된 예산은 대학원별로 적절히 집행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학과(전공)의 학술활동 지원예산에 따른 집행실적은 차츰 증가하고 있음
2) 대학원생 콜로키움 지원 예산 및 집행 실적
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천원) 14,000 13,000 13,000
지원과제 수 (편)
일반대학원 9 8 12
사회개발대학원 2 1 2
지원 금액 (천원)
지원금 11,900 10,000 10,000 지도 및 운영비 1,662 874 2,000
성과물 (결과물)
정부지원 과제(편) 1 1 0
국내학술지 게재(편) 8 7 10
기타(보고서)
(편) 2 1 4
예산 대비 집행실적(%) 96.9% 83.6% 92.3%
○ 우리 대학원의 콜로키움 지원 예산은 지난 3년간 평균 13,333천원으로 이에 따 른 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지난 3년간 평균 90.9%에 해당하며 집행 금액은 평균 12,145천원으로 나타남
○ 우리 대학원의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한 과제를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진 행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매년 15개 내외의 연구과제에 70∼150만 원까지의 학술활동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연구 콜로키움 예산을 100% 집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