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유아 학대

가. 영유아 학대 현황

미국의 <2014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UHHS, 2016)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미국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CPS) 체계에 신고 되었으 나 아동학대와 관련이 없다고 여겨져 다른 기관으로 의뢰되거나, 최종 접수되지

않은 아동들을 제외하고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아동들은 총 3,200만명이다.

이는 미국 전체 아동 인구 매 1,000명당 43.7명의 아동에 해당한다. 동일한 아동 이 2번 이상 신고·접수된 경우는 신고·접수된 여러 개의 사례수가 아닌 아동 수 한 명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미국 아동학대 피해현황을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Ⅱ-2-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 즉, 연령이 증가 할수록 아동 인구 1,000명당 신고·접수된 아동의 수는 감소한다. 만 1세 미만의 영아들은 1,000명당 68.3명이 신고·접수되었고, 만 1세에서 만 5세는 1,000명당 49.9명, 만 6세에서 만 10세는 1,000명당 45.5명, 그리고 만 11세에서 만 17세는 1,000명당 33.5명의 아동이 신고·접수되었다. 신고·접수된 이후 조사를 통해 학 대사례로 판정받은 아동의 수를 살펴보면 만 1세 미만 영아들은 1,000명당 24.4 명, 만 1세에서 5세는 1,000명당 11.4명, 만 6세에서 10세는 1,000명당 9명, 만 11세에서 17세는 6.3명이 아동학대피해자로 드러났다. 1,000명당 신고·접수된 아 동 수와 1,000명당 아동학대 피해자 수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1세 미만의 경우 신고·접수 아동 중 35.7%가 아동학대 피해자로 판정되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비율은 감소한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1세 미만의 영아 사망사 건이 가장 빈번하였는데, 만 1세 미만의 경우는 10만 명당 17.96명의 아동이 학 대로 사망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감하여 만 1~5세는 10만 명 당 3.26명, 만 6~10세는 0.68명, 만 11~17세는 0.34명으로 나타났다.

〈표 Ⅱ-2-1〉2014년 연령집단별 미국 아동학대 피해현황

단위: 명, %

구분 1세 미만 1~5세 6~10세 11~17세

1,000명당 신고접수 아동 수 68.3 49.9 45.5 33.5 1,000명당 아동학대 피해자 수 24.4 11.4 9.0 6.3 신고접수 아동 중 피해자 비율 35.7% 22.8% 19.8% 18.8%

10만명 당 아동학대 사망자 수 17.96 3.26 0.68 0.34 자료: UHHS(2016). Child maltreatment 2014.

미국의 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현황을 연령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 이 어릴수록 많은 아동들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세 미만 집단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다른 연령 집단들의 집단 간 차이에 비해, 1세 미만 집단과 다른 집단의 차이는 확연히 크게 나타나 1세 미만 아동의 피해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영유아 학대 예측변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이 어릴수록 학대에 대한 취약성이 크게 나타 나는 현실로 인해 다수의 외국 연구자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의 예측변인(Ha, Collins, & Martino, 2015; MacKenzie, Nickalas, Brooks-Guun, & Waldfogel, 2011; Murphey & Braner, 2000; Palusci, 2011;

Putnam-Horstein & Needell, 2011; Scannapieco & Connell-Carrick, 2005;

Sidebotham & Hero, 2006; Slack et al., 2011; William et al., 2011; Wu et al., 2004; Zhou et al., 2006)을 연구해 왔으며 이들 외국 연구는 이미 상당한 정도 로 영유아 학대의 예측요인들을 밝혀내었다(Harden & Klein, 2011). 먼저 이들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영유아 집단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1세 미만 혹은 만 1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William et al., 2011; Wu et al., 2004), 만 0세부터 만 3세(MacKenzie et al., 2011; Murphey & Braner, 2000;

Sidebotham & Hero, 2006; Zhou et al., 2006), 0세부터 만 4세(Palusci, 2011;

Putnam-Horstein & Needell, 2011; Scannapieco & Connell-Carrick, 2005), 만 0 세부터 만 5세(Putnam-Horstein & Needell, 2011), 만 3세에서 만 4세(32개월에 서 50개월)(Ha, Collins, & Martino, 2015), 만 5세에서 만 7세(Slack et al., 2011) 등 비교적 다양하게 분류된 연령 하위집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표본 아동의 연령이 다양하지만 비교적 일관되게 무엇이 위험요인 인지, 그리고 무엇이 보호요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 학대의 예측변인을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 가족의 특성, 사례 특 성, 지역사회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의 특성으로 출생 시 저체중(Sidebotham & Hero, 2006; Wu et al., 2004), 출생 시 독성에 노출됨 (William et al., 2011),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MacKenzie et al., 2011)이 위험요 인으로 밝혀졌다. 양육자의 특성으로는 어린 시절 학대경험(Sidebotham &

Hero, 2006)이나 정신질환 병력(Sidebotham & Hero, 2006), 약물 남용 (Sidebotham & Hero, 2006; William et al., 2011), 임신 중 흡연(Murphey &

Braner, 2000; Wu et al., 2004; Zhou et al., 2006), 모의 어린 연령 (Putnam-Horstein & Needell, 2011; Sidebotham & Hero, 2006; Zhou et al., 2006), 모의 낮은 학력(Murphey & Braner, 2000; Sidebotham & Hero, 2006), 모 가 미국 출생인 경우, 흑인이나 원주민인 경우(Putnam-Horstein & Needell, 2011), 낙태경험(Putnam-Horstein & Needell, 2011), 산전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뒤늦게 받음(Murphey & Braner, 2000; Putnam-Horstein & Needell, 2011;

Zhou et al., 2006) 등이 포함된다.

가족 특성으로는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 의사소통능력 부족, 충동 통제 능력 부족, 지나치게 가혹한 훈육 등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 (Scannapieco & Connell-Carrick, 2005), 부모가 아동에 대해 긍정적인 특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Sidebotham & Hero, 2006), 많은 형제자매 수(Murphey &

Braner, 2000, Putnam-Horstein & Needell, 2011, Wu et al., 2004; Zhou et al., 2006), 한부모 가구 혹은 미혼모(Murphey & Braner, 2000; Sidebotham & Hero, 2006; Wu et al., 2004; Zhou et al., 2006), 의료급여 수혜(Putnam-Horstein &

Needell, 2011; Wu et al., 2004; Zhou et al., 2006), 저소득 가구(Sidebotham &

Hero, 2006),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적 지지 결여(Sidebotham & Hero, 2006; William et al., 2011), 가정 폭력(William et al., 2011), 아동 보육이 불안 정하거나 긴급한 아동 보육을 위한 지지원이 없다는 것(Ha, Collins, & Martino, 2015) 등이다.

사례 특성으로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위험이 신고 된 경우 아동학대 발생사 례로 판정될 위험이 증가하였고, 신체학대와 방임의 경우 신고 된 사례가 학대 사례로 판정될 위험이 감소하였다(William et al., 2011). 지역사회 특성으로는 아동 보육 서비스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Ha, Collins, & Martino, 2015; Klein, 2009), 빈곤율이 높은 경우, 유치원 취학률이 낮은 경우(Klein, 2009)가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라 위에서 밝혀진 예측변인들의 학대 발생에 대한 영향의 유의성이나 부적, 정적 방향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하겠다. 먼저 Palusci(2011)는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CPS)체 계에 신고·접수된 만 0세에서 만 4세의 아동들을 만 5세 이상의 아동들과 비교 하여 그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의료적 방임이나 기타 방임으로 신고 된 경우가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20%이상 많았다. 또한 의료종사자가 신고 한 경우가 많았고 태내에서 환각제에 노출된 경우, 가족이 약물중독 문제를 가 진 경우, 주거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 공적 부조를 받는 비율이 5세 이상 아동집단에 비해 많았다. 즉, 연령이 어린 아동을 학대하는 가정들 중 높 은 비율이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MacKenzie 외

(2011)는 만 0세에서 만 3세(9개월~36개월)을 대상으로 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아동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할수록 아동의 엉덩이를 맨손으로 때리는(spanking) 행위가 증가함을 발견 했다. 아동이 첫째인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에도 학대 행위의 위험이 증가했다.

Putnam-Horstein & Needell(2011)은 만 0세에서 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출생 시의 특성들이 향후 영유아의 학대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동이 저 체중으로 태어난 경우,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모의 학력이 낮은 경우 아동학대 로 신고 될 위험이 증가했으며, 산전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늦게 받은 경우, 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모의 출생 장소가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모가 이민자가 아닌 미국본토 출생인 경우, 모의 자녀가 많을수록 아동학대로 신고 될 위험이 증가하였다. 세 가지 종류의 대규모 표본을 비교분석하여 유아에 대한 방임의 예측변인을 밝히고자 한 Slack 외(2011)의 연구는 일관되게 경제적인 어려움의 영향을 지적하였으며, 부모의 우울, 낮은 자기효능감, 아동의 만성적인 질병, 부 모의 약물 중독이 방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공적 부조나 푸드뱅크 이용 등이 방임의 위험과 관련성이 있었고, 전기나 가스가 끊긴 경험이나 주거 를 위한 월세지불의 어려움 등도 그러하였다. 아동을 체벌하는 것은 방임의 위 험을 증가시켰으며 아동과 함께 놀아주는 것은 위험을 감소시켰다. William 외 (2011)는 캐나다 가정에서 영아학대의 예측변인을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약물 남용, 사회적지지 결여, 신체건강 상의 문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 아동 출생 시 독성물질에 노출된 것, 경찰이 신고한 경우가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해가 있는 경우, 가정 폭력 노출도 아 동학대사례 판정의 중요한 예측변인이었다. Ha 외(2015)는 만 3, 4세 아동을 대 상으로 아동 돌봄(child care)서비스가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만 1세가 되기 전에 아동 돌봄 서비스 제 공자가 1명 바뀔 때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 대한 위험은 4~8% 가량 증가하였 음을 보여주었다. 긴급 상황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방 임의 가능성이 70%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행동문제, 모의 어린 나이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방임의 위험요인이었다. 한부모가정인 경우, 모의 우울은 방임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모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 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위험은 증가했으나 방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