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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농약 빈병의 경제성 분석 결과, 재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은 569,799원/톤으로 나타남. 이는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수치로서 만일 사적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할 경우편익은 77,561원/톤에 불과함. 플라스틱 농약 빈병의 재활용량 평균 수치인 2,552톤(발생 개수 를 무게로 환산)을 기준으로 할 때 플라스틱 농약 빈병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은 연간 약 14.5 억 원이며 현재와 유사한 재활용 실적과 기술수준이 30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연간 5.5% 할 인율을 적용하면 총 사회적 편익의 가치(NPV)는 211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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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LDPE)의 경제성 분석 결과 재활용으로 인한 순편익은 579,748원/톤으로 사회적인 비용 과 편익을 고려한 수치이며 사적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할 경우 편익은 84,543원/톤임. 최근 HDPE에 대한 평균 재활용량은 88,466톤이므로 이를 기준한 LDPE 재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순 편익은 연간 약 510억 원임. 또한 향후 30년간 사회적 편익의 현재가치는(NPV)는 7,400억 원 수준임.<영농폐기물 재활용의 비용과 편익>
항목 세부항목 비용/편익(원/톤)
폐비닐(LDPE) 농약용기
사적 비용 재활용 수집비용(A) 52,000 52,000
재활용 공정비용(B) 258,457 270,439
사회적 비용 환경비용(C) 21,208 36,284
총 비용(D=A+B+C) 331,665 358,723
사적 편익 재활용품 판매수입(E) 395,000 400,000
사회적 편익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액(F) 184,136 184,136
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G)
수집비용 52,000 52,000
매립비용 180,000 180,000
수집과정 환경비용 21,208 36,284 매립과정 환경비용 79,069 76,069
총 편익(H=E+F+G) 911,413 928,489
순 편익(H-D) 579,748 569,766
<요약 및 시사점 1> 영농폐기물 배출 및 관리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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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을 배출하고 보관하며 수거하기가 용이하도록 공동집하장 설치를 확대하고, 그 위치 와 보관 및 처리방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또한 영농폐기물의 적정 배출과 수거장려금 및 영농 폐기물 관리 및 수거 체계 등에 대한 적극적 교육이 필요함.▶
고령화와 여성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철거와 회수 등 노동력 부족을 감안하여 이 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환경공단 관리와 처리업무를 강화하고 대 농 업인과 수거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재활용품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등 실질적 혜택을 마련하고 재활용 완제품의 가치와 효용성 등을 수요자들에게 홍보해야 함.<요약 및 시사점 2>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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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의 최종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각 단체별 여건과 환경에 맞는 영농폐기 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생활폐기물 관리 및 시행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명문화하여야함. 각 지차제별 지 리적 여건과 농업환경 및 주작물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므로 여러 환경과 여건을 감안한 지역 특색에 맞는 영농폐기물 관리와 처리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조례안 마련이 요구됨.▶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계 부처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영농 환경과 폐기물 관리가 농업 농촌의 주요한 과제이며, 자원순환사회와 지속가능 농업의 가치는 병행 확대될 개념이기 때문임.서대석 연구위원 TEL_061-820-2174 Email_taehun@krei.re.kr 강창용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273 Email_cykang@krei.re.kr 박영구 전문연구원 TEL_061-820-2270 Email_ygpark@krei.re.kr 최진용 연구원 TEL_061-820-2065 Email_cjin805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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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유찬희, 박준기, 김종인,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