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범위와 방법

문서에서 수입GMO 농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페이지 24-35)

4.1. 연구 범위

○ 이 연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된 농업용 GM농산물, 특히 농업용 GM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용 GMO를 중심으로 수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다만 소비자 설문조사는 GM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해 일반 GM농산물도 포함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4.2. 연구 방법

○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 수집 - 국내외 GM농산물 관련 실태 파악 - 국내외 GM농산물 관리체계 조사

- 국내외 GMO 관련 정책 동향

○ 관련기관 방문 및 간담회 실시

- 수입 GM농산물 관련 실태와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조사대상: 정부기관, 학계, 생산자단체 등

○ 소비자조사

-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정책평가, 요구사항 등 조사·분석 - 전국적으로 성인남녀 700명 대상 설문조사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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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GM농산물 공급 현황

1. 세계 GM농산물 재배 및 개발 현황

○ 1996년에 처음으로 상업화된 이후 세계 각국의 GM농산물 재배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2-1>. 대두, 옥수수, 목화, 캐놀라(유채) 등 주요 GM 작물의 재배면적은 1996년 170만ha에서 2010년 1억4,800만ha로 증가하였 다. 2010년 현재 전 세계 작물 재배면적 15억ha 중에서 GM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달한다.

○ 작물별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대두가 7,330만ha로 GM작물 중 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넓다<그림 2-2>. 다음으로 옥수수(4,680만ha), 면화 (2,100만ha), 캐놀라(640만ha)의 순이었다. 전체 재배면적 중에서 GM농산물 이 점하는 비중은 대두가 7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면화 65%, 옥수수 29%, 캐놀라 22% 순이다<표 2-1>.

- 주요 형질별로 살펴보면, 제초제내성 작물이 전체 GM작물 재배면적의 61%인 8,930만ha에서 재배되었으며, 복합형질(후대교배종)은 22%인 3,230만ha, 해충저항성은 17%인 2,630만ha에서 재배되었다.

작물 전체 재배면적(A) GM작물 재배면적(B) 비중(B/A)

대두 103.0 73.3 71%

면화(면실) 32.5 21.0 65%

옥수수 160.4 46.0 29%

캐놀라(유채) 32.1 7.0 22%

주: 2010년 수확면적 기준(USDA-FAS 통계) 자료: ISAAA 웹페이지, USDA-FAS.

그림 2-2. 전 세계 작물별·형질별 GM농산물 재배면적, 2010 그림 2-1. 전 세계 GM농산물 재배면적 추이, 2010

자료: 조정숙(2011).

자료: 조정숙(2011).

표 2-1. 전 세계 GM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2010

단위: 백만ha

순위 국가 면적(비중) 상업화된 작물

표 2-2. 국가별 GM작물 재배 현황, 2010(계속)

표 2-3. 주요 국가별 GM작물 재배면적 추이

단위: 백만ha 구분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미국 1.5 20.5 30.3 39.0 47.6 54.6 62.5 66.8

국가 작물 전체 재배면적(A) LMO 재배면적(B) 비중(B/A)

○ 특히 2010년 GM작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 중에서 인도, 중국, 파라과이,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등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이 6개국에 달한다.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GM작물 재배면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GM면화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에 전 세계 GM작물 재배면적의 6.4%(GM작물 재배 국가 중에서 4위)를 점유하 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면화와 토마토, 피망 등의 채소류에 대해서 GM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GM작물 재배면적의 2.4%(6위) 를 차지하고 있다.

○ 이밖에 향후 GM작물 재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현재 GM옥수수를 중심으로 GM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필 리핀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 면화 수입량을 줄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GM면화도 추가적으로 상업화할 계획에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 중에 서 잠비아는 면화생산량 증가를 위해 GM면화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2

○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 GM작물의 상업화 재배 유무와는 별개로 GM 작물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생명 공학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정부 주도로 GMO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020년까지 GM작물 품종연구를 위해 35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도 정부차원에서 GM작물 개발에 적극적이며, 식량생 산 강화와 농약 사용 감소를 위해 GM작물에 대한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 일본은 GM작물의 상업적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화훼 작물로 푸른장미를 2009년부터 재배·판매하고 있으며, GM작물 개발에 국

2 해외 주요국의 GMO관련 동향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웹페이지 참조.

가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벼 게놈 프로젝트에 4억달러 이상을 투자한 바 있으며, 건강기능 강화식품, 복합 해충저항성 작물 등 중장기적 중점 지 원 분야를 선정하여 GMO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명공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 가 수행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GMO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

- 케냐, 남아공은 듀폰사와 공동으로 고수확 옥수수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 하였으며, 아프리카신개발협력계획 내의 ‘African Biosafety Network of Expertise(ABNE)’는 생명공학에 대한 최신 과학정보와 훈련프로그램 등 을 제공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바이오안전성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다.

○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GMO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GM작물의 수용도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하며, EU의 GMO에 대한 규제도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져 왔다.

- EU는 39건의 GM작물에 대한 승인을 하였으나 이중 재배승인이 이루어 진 경우는 1998년에 승인이 이루어진 옥수수 1건, 2010년에 감자 1건 등 2건에 불과하다.

○ 그러나 GMO에 대한 EU 소비자의 절대적인 우려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 이지만, 2010년 Eurobarometer에 따르면 다양한 식품위해요소 중에서 GMO 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한 유럽 소비자의 비중은 전체의 8%정도에 불과하 였다. 이밖에 77%의 소비자가 EU 농업생산자들이 생명공학기술의 이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위해요소 중에서 살충제 등 화학제품에 대해 우려하는 소비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19%), 식중독(12%),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등 식이관련 질 병(10%), 비만 및 과체중(9%), 식품첨가물(9%)의 순으로 GMO보다 응답

비중이 높았다.

○ 최근 정책적으로도 EU의 GMO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변화의 움직임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EU는 기존의 미승인 GMO에 대한 무관용 원 칙 적용이 EU의 축산 및 사료산업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 여 무관용 원칙을 완화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GM작물 재배 결정권을 개 별 회원국에게 부여하고, 각 회원국의 실정에 맞는 공존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유연성을 강조한 공존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담은 제안을 발의 하였다.

- EU에서 소비되는 사료의 대부분이 GM작물 재배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독일 등으로 수입된 선적물에서 미승인 GMO가 발견되어 수입을 중단하고 선적물을 반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EU내로 사료 수입 이 원활치 않게 되어 사료업계 및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농업각료위원회는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선적물에 미승인 GM작 물의 허용치를 기존의 무관용정책을 완화하여 0.1%까지 혼입을 허용하는 데 합의하였다.

○ GMO 승인을 결정하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경우 2000년에 이어서 2010년에 EU가 지원한 GMO의 인체 또는 환경에 대한 영 향을 평가한 연구를 종합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GMO가 일반 작물과 유기체에 비해 환경 또는 식용·사료로서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00년에 “EC-Sponsored Research on Safety of th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1985-2000)”, 2010년에는 “A Decade of EU-Funded GMO Research (2001-2010)”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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