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식품정책의 대상이 되는 식품산업, 영양 및 식생활, 식품안전성 등의 내용을 포함함. 다만 이 연구는 단기간에 수행되므로 식품관련 현황과 정책 방향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함.
○ 이 연구의 목적이 식품정책의 기본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으므 로, 연구 방법도 선행 연구와 정책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을 취함. 정책 워크숍은 분야별 원내외 전문가 발표와 정책담당자와 연구진이 함께 토론과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실시됨. 한편 원내 연구진은 주제별 발표를 통한 연구협의회 활동을 병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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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품정책의 범위와 기본 방향
1. 식품정책의 범위
○ 식품은 식품위생법 2조에 의하면 모든 음식물로 정의되며, 농업･농촌･식품 산업기본법 3조에 의하면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 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됨.
○ 결국 식품이라 함은 원료상태든 형질이 변형된 가공상태든 사람이 섭취하 는 모든 종류의 먹을거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식품정책은 이러한 먹을거리와 관련된 정책으로서 농업정책이 생산 자위주의 정책이라면 식품정책은 먹을거리의 수요자인 소비자와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음. 따라서 농업 정책과 식품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업정책과 식품정책을 분리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식품정책을 수요자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
○ 넓은 의미로서의 식품정책은 식품공급 및 보조, 식품가격, 식품유통, 식품안 전, 식품소비 및 영양, 식품산업 등을 포함함. 반면 좁은 의미의 식품정책은 식품소비 및 영양, 식품안전, 식품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함.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식품공급 및 보조
-식품가격 및 유통
-식품안전 식품안전
식품소비 및 영양 식품소비 및 영양
식품산업 식품산업
표 2-1. 식품정책의 범위
○ 시장개방, 경제발전,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교역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위 해물질이 출현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식품안전문제 는 국가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음.
○ 선진국에서는 식품의 양적 공급이 충족되면서 적정 영양 공급이라는 질적 인 측면에서의 영양문제가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로 등장함. 영양 소의 적정 섭취문제를 비롯한 영양정책은 식품의 공급과 소비와 연관되어 농업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됨.
○ 식품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면서 농산물의 가공 비율이 높아지고 외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농업과 식품 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농업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식품산업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