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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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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2004년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수평 적 형평성 및 과부담 의료비의 변화 추이를 보고자 한 연구로, 그 제한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의 경우 조사 대상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 여 기록된 자료이기 때문에,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자료에 대한 신뢰성 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조사 시기마다 새로운 대상자 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타 패널자료에 비해 연속성이 부족 하며 1998년 제 1기 조사 이후 2010년 제 5기까지 변수 및 변수의 정의 가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을 시행하는데 제한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본 연구에 서 주요 변수로 선정한 의료 이용량, 의료비, 의료 필요도 보정을 위한 건강상태 변수 및 개인의 소득수준 변수가 가용하면서 2001년부터 2010 년까지 조사된 장기 자료가 존재하는 유일한 대표성 있는 표본자료이라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 별 자료의 변수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에 포함된 변수 중 의료비 변 수의 단위가 다른 것은 하나의 단위로 통일하여 분석하였으며, 의료 필 요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중 제 2기부터 제 5기까지 조사 자료에 공 통적으로 포함된 변수 3가지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형평성 및 과부담 의료비 추이를 동시기에 시행된 주요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정권 변화, 경제상황과 연결하여 해석 해 보았다. 하지만 동 시기에 시행된 보건의료부문 내/외 다양한 정책 및 기타 외부 환경 변화 등의 영향에 대해서 모두 고려하지는 못하였고, 또한 각 정책의 도입 시기, 지속 효과 및 정책 간 영향 등에 대해 반영 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의료이용에는 개개인의 인구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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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질환의 특수-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자료의 제한점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표 의 변화 추이를 모두 정책의 효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하지만 관심 변수인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주요 정책, 경제상황 및 정권 교체 등을 중심으로 수평적 형평 성 및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을 해석함으로서 지난 10년간 보장성의 전반 적인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은 연간 가구의료지출 비용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입원 의료비의 경우 연간 비용으로 조사되지만 외래 의료비의 경우에는 지난 2주간 지출한 외래 의료비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간 가 구 의료지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외래 의료비를 연간 비용으로 환 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단순 환산을 하는 경우 과대 추정 혹은 과소 추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간 가 구 의료지출 비용 산출 시 지난 2주간 외래 의료비를 연간 비용으로 환 산하여 산출한 연간 총 가구의료지출 비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함과 동시에 이미 연간 비용으로 조사된 입원 의료비만을 바탕으로 입원 과부 담 의료비를 산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넷째, 과부담 의료비 분석 결과에서 2008년 상위 20% 환자군의 외래 의 료비는 다른 연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총 의료비 또한 2008년 상위 20% 환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외래 의료비의 과대 추정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자료상의 제한점으로 판단되며, 추후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용한 전국민을 대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2001년

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수평적 형평성 및 과부담 의료비의 변 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의료 패널 등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신뢰성 있는 장기 패널 자료가 구축된다면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한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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