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개요
제 1 장
연 구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주거복지정책은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시기의 주택시장 상황, 가구소득 의 변화, 가구구조의 변화, 가용재원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 는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이 주거복지정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2005년에 발표한 ｢서울주택종합계획｣에서 전체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전체 주 택재고의 10%까지 국민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전력을 다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빈곤층도 상당수에 달한다. 따라서 주거 복지정책의 또 다른 축인 주거비(또는 임대료) 지원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자체예산만으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시행 중이다. 2002년부터 (보증부)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 기 위해 월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였다. 2010년 11월부터는 기존의 월임대료 보조를 일 반바우처로 전환하고, 특정바우처와 임시주거바우처(쿠폰바우처)를 신설하여 영구임대주 택 퇴거자, 철거세입자 등에게도 주택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월 임대료 보조제도 및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를 통해 총 23.3천가구에게 112.8억원을 지원하 였다.
2000년대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보증부)월세가 증가하는 등 임대차형태의 변화가 뚜렷 하다. 전세 거주가구는 2000년 41.2%에서 2010년 32.9%로 감소한 반면, (보증부)월세 거주 가구는 같은 기간 16.3%에서 24.6%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택매 매가격의 안정과 저금리의 지속으로 전세주택이 반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전환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감소하는 대신에 월세가 증가함으로써 월세 중심의 임대차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향후 가구소득의 25%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렌트푸어(rent poor)의 규모가 지속적으 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렌트푸어가 늘어나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저금리 때문에 전세보 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이 100%에도 못 미치는 공급자 주도의 임대차시 장에서 임차인들은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의 전환,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대료 상승 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 우처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면서,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바우처제도는 소득에 비해 전･월세 부담이 과도한 사람들에게 쿠폰 형태로 주거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국토해양부가 주택바우 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계획이 반려된 상태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가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주거비 보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수혜자 선정기준의 명확화와 임대차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필요 하다. 소득 및 재산기준, 임대보증금 전환가액 기준 등의 변경을 통해 지원대상 및 신청자 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법, 자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수혜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 급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정책수요 및 소요예산 추정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변화에 대비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발 전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현행 서울형 주택바우처 시행상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임대차시장의 변화 및 다른 주거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감안한 장기적인 정책수요 및 소요예산을 추 정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