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

문서에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방안 (페이지 24-41)

○ 기존 자료 조사

- 국내의 관련 기관 자료

- 외국의 관련 기관 자료

- 국내외 문헌 자료

○ 100세 시대 관련 기존 통계,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 통계청 등의 관련 자료의 정리 및 재분석

○ 농어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 4개 농어촌 유형(대도시근교농촌, 평야농촌, 중·산간농촌, 어촌)별로 각 각 125명 씩 총 500명의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도래 및 대비에 관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 전국의 농어촌 지역(읍·면) 거주 국민 표 본 수 ▪ 총 5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 4.4% Point 표본 추출 ▪ 지역 유형별, 권역별 할당 추출

조사 방법 ▪ 개별면접 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실사 일정 ▪ 2011년 10월 25일~11월 15일

조사 대행 ▪ 리서치 앤 리서치

○ 전문가 의견 수렴

- 100세 시대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

- 정책토론회 개최: 학계 전문가,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 농어촌주민, 농 어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정책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 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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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1. 100세 시대 농어촌의 모습

○ 농어촌인구는 2005년에 약 876만 명, 2010년 818만 명, 2020년 685만 명, 2030년 586만 명으로 추정되어 연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표 2-1 참조).

- 2005~2030년 기간 동안에 0~14세는 연평균 4.9% 감소, 15~64세는 2.9% 감소, 65세 이상은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총인구 대비 농어촌 인구는 2005년에 18.2%였으나 2030년에는 12.0%로 연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어촌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05년 18.5%에서 2020년 27.2%, 2030년 37.1%로 증가할 전망임.

○ 총부양비는 연평균 2.3% 증가하여 2005년 55.7에서 2030년 98.0으로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되고, 유소년부양비는 2005년 26.8에서 연평균 2.0% 감소하

여 2020년 15.0, 2030년 16.0이 될 것으로 추정됨.

- 노년부양비는 2005년 29.0에서 연평균 4.2% 증가하여 2020년 45.2, 2030년 81.9가 될 것으로 추정됨.

- 노령화지수는 2005년 108.2에서 2020년 301.9, 2030년 511.9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

표 2-1. 100세 시대의 농어촌인구 전망

단위: 천 명, %

구 분 2005 2010 2020 2030 연평균 변화율(%)

’10/’05 ’20/’10 ’30/’20 인구(A) 48,138 48,875 49,326 48,635 0.3 0.1 -0.1 농어촌인구(B) 8,764 8,177 6,847 5,860 -1.4 -1.8 -1.5 0∼14세(C) 1,495 1,138 617 425 -5.3 -5.9 -3.7 15∼64세(D) 5,590 5,206 4,125 2,654 -1.4 -2.3 -4.3 65세 이상(E) 1,618 1,737 1,863 2,175 1.4 0.7 1.6

외국인 60.5 95.9 241.3 607.3 9.7 9.7 9.7

농어촌 인 구 구성비

0∼14세 (17.1) (13.9) (9.0) (7.2) -4.0 -4.3 -2.2 15∼64세 (63.8) (63.7) (60.2) (45.3) 0.0 -0.6 -2.8 65세 이상 (18.5) (21.2) (27.2) (37.1) 2.8 2.5 3.1 외국인 (0.7) (1.2) (3.5) (10.4) 11.2 11.6 11.4

B/A(%) 18.2 16.7 13.9 12.0 -1.7 -1.8 -1.4

총부양비 55.7 55.2 60.1 98.0 -0.2 0.9 5.0

유소년부양비(C/D×100) 26.8 21.9 15.0 16.0 -4.0 -3.7 0.7 노년부양비(E/D×100) 29.0 33.4 45.2 81.9 2.9 3.1 6.1 노령화지수(E/C×100) 108.2 152.6 301.9 511.9 7.1 7.1 5.4 자료: 한석호 외(2010)

○ 농촌의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될 것임(표 2-2 및 그림 2-1참조).

- 2010년 농가호수는 전년보다 1.6% 감소한 118만호로 향후 10년 후인 2020년에는 농가호수가 2010년 수준보다 17만 호가 감소한 101만 호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약 9만 명(2.9%) 감소한 301만 명으로 향 후 10년 이후인 2020년에는 2010년보다 약 73만 명 감소한 228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2-2. 농가호수, 농가인구 전망

구 분 단위 2010 2015

(전망)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15/10 20/15

농가호수 천호 1,177 1,092 1,010 -1.5 -1.6

농가인구 천명 3,063 2,621 2,283 -2.8 -2.8

(65세이상 농가인구 비) % (31.8) (39.6) (44.7) (2.6) (2.4)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 % 6.2 5.3 4.6 -2.9 -2.8 자료: 박성재 외(2010)를 수정보완

그림 2-1. 연령별 농업인구비중 변화 전망

자료: 박성재 외(2010).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020년 44.7%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15년 5.3%, 2020년 4.6% 수준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

○ 농촌(읍·면부)의 생활편익시설의 보급률은 크게 개선됨(표 2-3 참조).

- 농촌의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2000년 52.2%에서 2020년 90%, 2030 년 95%로 개선될 전망임.

- 농촌의 상수도보급률은 2000년 22.4%에서 2020년 70%, 2030년 80%

로 개선될 전망임.

- 농촌의 자동차 보급률은 2000년 41.4%에서 2020년 80%, 2030년 90%

로 높아질 전망임.

- 농촌의 개인용 컴퓨터(PC) 보급률은 2000년 24.1%에서 2020년 70%, 2030년 85%로 높아질 전망임.

표 2-3. 농촌(읍·면부)의 생활편익시설 보급의 추이와 전망(2000~2030)

단위: %

지표 명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52.2 80 90 95

상수도 보급률 22.4 50 70 80

자동차 보급률 41.4 60 80 90

PC 보급률 24.1 50 70 85

자료: 김정호 외(2010).

2. 100세 시대 도래가 농어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2.1. 사회적 영향

○ 지역공동체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될 것임.

- 농어촌 지역공동체의 공간적 범위는 생활권의 확대와 더불어 마을을 넘어서서 확장될 것임.

- 생활상의 욕구들이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 실현됨에 따라서 공동체로 서의 공간적 범위는 지리적 경계를 서로 달리하는 몇 가지 생활권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됨. 그리하여 농어촌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 간의 연 대나 상호작용의 공간적 범위는 더욱 광역화 됨.

- 전통적으로 자연마을 단위에서 유지되던 농어촌지역 공동체의 자치적 복지기능은 크게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입이나 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해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경향이 확 대될 것임.

○ 농어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질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

- 농어촌지역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약화될 것임.

- 도·농 혼주화,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외국인의 유입 증가, 농업인들의 품목별 분화 등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사회 구성원 들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 농어촌 학교교육의 수요는 감소하나 사회교육의 요구가 증가할 것임.

-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농어촌 학교교육의 수요는 감소할 것임.

- 고령화 및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는 크 게 증가할 것임.

-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개념이 붕괴되 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일평생 걸친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시됨에 따 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통합될 것으로 전망됨.

○ 100세 시대에는 인생의 후반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임.

- 100세 시대에는 배우자관계에 있어서도 재혼이나 삼혼 등의 증가로 인 해서 다양한 혼인 형태의 가족이 늘어날 것임.

- 세대 측면에서는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이 감소하고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임.

○ 길어진 노후생활로 인해서 가족 내부의 갈등이 증가할 것임.

- 100세 시대에는 일을 통해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없거나 건 강의 상실로 타인의 도움을 일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돌봄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임.

- 노부모 부양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증가함.

- 고령화로 노후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부갈등 도 증가함.

- 노후의 자산 처분 및 상속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도 증가함.

2.2. 경제적 영향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임.

- 2010년의 경지면적은 172만ha로, 향후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지 전용 등의 영향으로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2010년보다 13만 3천ha 감소한 159만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표 2-4 참조).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2010년 1.46ha에서 2020년 1.57ha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

업 테마타운, 은퇴농장 등이 조성되고, 귀농교육프로그램이나 귀농컨

○ 농어촌에서의 농업관련 산업분야 및 비농업분야 종사 인구의 증가로 농어 촌 경제의 다각화가 확대될 것임.

- 농어촌인구에서 농가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농어촌지역의 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임. 농어촌인구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은 2000년에 43%에 달하였으나, 2010년에는 36%로 추정되며, 2030 년에는 2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으 로 2·3차 산업 부문이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임.

- 가령, 순창군의 고추장 산업화, 횡성군의 한우 산업화, 보성군의 녹차 산업화, 의성군의 마늘 산업화, 영광군의 굴비 산업화 등을 통해 단지 원료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서 나아가 2·3차 산업화 하고, 이를 통해 고 용과 소득을 증가시키고 있음.

- 농특산물 특화 및 전문화, 광역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임. 통 계청 조사에 의하면 최근 농촌 지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은 자 동차부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의 제조업 분야, 복지시설 운영 업, 기타 식품 제조업 분야 등으로 집계됨. 앞으로도 성장하는 산업 부 문의 후방에 연계된 제조업체가 농어촌에 입지하고 전방 산업체와 연 계되는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그 밖에 농어촌의 내수 서비스를 책임지는 보건, 의료,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가 그간은 소폭으로 증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농어촌지역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농어촌관광은 더욱 확대될 것임(표 2-7 참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7년에 추계한 바에 의하면 농촌관광 비중 은 2005년에 국내관광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40% 이 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

-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프랑스에서는 농촌관광이 국내관광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음.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새로운 삶의 선택으로서 귀농·귀촌은 앞으로 더 욱 증가할 전망임. 특히 도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나 은퇴한 연령층이 아니라 젊고 경쟁력 있는 계층의 농촌 이주가 매우 활발해질 것임.

- 농어촌에 새롭게 정주하게 되는 도시민들은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통 근하거나, 통근이 필요 없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일종의 자원봉사 나 취미활동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임. 이에 따라 농어 촌에는 다양한 클럽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계기를 맡게 될 것임. 생태농업, 로컬푸드, 지역화폐 등이 통용되는 농어촌 지역사회가 보다 많아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농어촌 경제의 다각화가 더욱 촉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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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100세 시대 대비 실태

1. 설문조사 응답 농어촌주민의 일반적 특성

○ 설문조사 응답 농어촌주민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음.

- 권역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에서 각 각 125명씩 총 500명임.

-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유형별 분포는 대도시근교 농촌이 125명

-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유형별 분포는 대도시근교 농촌이 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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